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락스‧소주‧식초 등을 활용한 검증되지 않은 병해충‧잡초 방제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방제법 등은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투입 대비 효과성, 경제성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천적 피해, 작물 생리장애, 토양 환경 오염 등 농업 생태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작물 방제법 등을 고려할 때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취득, 친환경농업 등 영농계획에 따라 관련 제도에 적합한 방법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농업인이 농작물 방제법 등 관련 영농기술 정보를 검색할 때는 공신력 있는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농식품부, 농진청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을 통해 정확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국민이 농작물 관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농기술, 경영관리, 텃밭관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튜브 등 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업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모니터링,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이제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정책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되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며, 2023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항공보안법 시행령'제15조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09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95개) 대비 55.9%, 올해 3분기 월평균(124개) 대비 87.9% 수준이었다. 신약으로는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인 ‘리트풀로캡슐50밀리그램(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과 위선암 치료제(CLDN18.2 양성 환자 대상)인 ‘빌로이주100밀리그램(졸베툭시맙)’을 허가했다. 참고로 ‘빌로이주100밀리그램(졸베툭시맙)’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반 진단의료기기 ‘VENTANA CLDN18 (43-14A) RxDx Assay’도 함께 허가했다. 희귀의약품으로는 B형 혈우병에 대한 유전자치료제인 ‘헴제닉스주(에트라나코진데자파르보벡)’,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옴짜라정100밀리그램(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등을 허가했다. 백신은 2024~2025 절기 예방접종용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를 허가했다. 의료기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소아·청소년 환자의 문진 내용 및 생체지표 검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하여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총 1,917건이 접수(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 환급 약정 미준수 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제3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다. 정부상징을 도용해서 상표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3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기후클럽(Climate Club)의 운영위원으로 선정됐다고 10월 18일에 발표했다. 기후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 세계 42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이다. 기후클럽은 출범(2023년 12월) 당시 회원국이 40개국에 도달하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지난 8월 40개국이 참여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한국 등 7개국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기후클럽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저탄소 철강의 정의, 배출량 산정의 상호운용성, 저탄소 제품 거래 기준 등 국제 산업 탈탄소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서 규범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중이다. 제1차 운영위원회는 10월 18일에 개최됐으며, 동 회의에서 기후클럽의 향후 운영방안과 탄소 누출(Carbon leakage)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IUU어업 근절을 위한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전략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항만국조치협정(PSMA)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해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함으로써 불법수산물의 유통 차단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2024년 10월 기준 105개 국가가 가입했다. 불법어업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불법어획물 양륙을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가입 국가가 늘어날수록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며, 가입국이 100개가 넘어감에 따라 본격 이행단계에 진입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있게 이행하고자 2023년에 PSMA 전략 워킹그룹을 설립했다. 올해는 전 세계 PSMA 회원국과 지역수산기구 등에서 100여명이 워킹그룹회의에 참석하여 PSM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전략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개발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안전재해,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등)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원들의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강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국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10월 20일 귀국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행사 참석, △현지 대학생(조지워싱턴大) 특강,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월 18일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는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3자 회의와 관련 행사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등에서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자 회의에는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 등이 참석하여 정보접근, 책임규명,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미일 3국은 3자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 KBO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에서 야구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야구 관중수는 2024 KBO 정규시즌 기준으로 1,088만 명을 돌파하며, KBO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처럼 높은 인기에 더불어 야구 용품과 팬상품(굿즈) 등의 위조상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KBO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KBO 및 각 구단의 상표권을 침해한 건수는 1,110건이었고, 올해는 9월말 기준 이미 1,308건에 달해 작년 침해건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지난 9월 KBO로부터 야구 관련 위조상품 점검(모니터링) 및 단속 등의 요청을 받고,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 경기장 인근에서 야구 용품과 굿즈 등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한국시리즈를 기회 삼아 위조상품을 판매하려는 상인들을 사전에 적발하고, 야구팬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경찰은 야구장 주변 및 야구용품 판매점 등 위조상품 유통·판매 행위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소방청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두근두근 런’마라톤 행사가 시민 2,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마라톤은 소방청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동주관한 행사로 심정지 소생자 연대모임인 119리본클럽(reborn club)과 함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8월부터 ‘두근두근런’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온라인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마라톤에 참여한 시민 2,700여 명과 함께 온 가족들은 행사장에서 구급대원들에게 직접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실습 및 체험에 참여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아들, 딸과 함께 참여한 간호사 부부를 비롯해 임상병리사 커플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날 행사를 함께 즐겼다. 5km 코스와 10km 코스로 나뉘어 진행된 마라톤에는 현직 소방관과 경찰관도 참여했으며, 임용을 앞둔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생들도 방화복을 입고 마라톤 코스를 완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시민사회 공익활동 강화를 위한 대국민 정책 제언의 장이 열린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사회-정부 간 소통·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제3회 시민 공감大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사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주간 ‘시민통통’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는다. 수상작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 검증을 거쳐 12월 중 선정 예정이며 향후 시민사회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총 시상 규모는 대상(200만원) 1점, 최우수상(100만원) 1점, 우수상(50만원) 2점, 장려상(10만원) 10점으로, 총 5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며, 제안자 전원에게 1만원 상당 참가상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은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국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