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세청은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한편,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6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시기는 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운영하고,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론회’를 개최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경직된 호칭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추진된다.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다. 12월 30일 실시한 시범운영 당시 ‘신선하다’, ‘더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현장 평가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일 운영에서 3일로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 시범운영이 자유로운 호칭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현장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역지사지 토론회’를 연계 개최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수도권 4개 권역에서 순회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전국 본격 실시를 앞두고,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토론회는 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 검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주민자치회의 연계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전라권(1월 27일), 충청권(1월 29일), 강원·수도권(2월 4일)에서도 순차적으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특히, 각 토론회에서는 권역별로 차별화된 주민자치 제도 관련 전문가 발제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수 사례 발표를 병행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권역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22일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인 범죄 조직원 등도 함께 송환될 예정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군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제네바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구호, 보건의료, 혈액, 사회복지 등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 조직”이라며, “같은 법 제7조와 제22조는 재난구호와 보건의료·사회복지 사업을 적십자의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십자 활동은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발적 봉사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과 협력하는 공적인 활동”이라며 “충남의 적십자봉사회 역시 재난 발생 시 급식지원과 구호 물품 전달에 즉시 나서고, 평상시에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돌봄, 반찬 배달, 연탄 나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군 적십자봉사회는 여전히 임차 시설이나 협소한 공유 공간에서 사무·물품 보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체계’를 제도화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정책의 신뢰·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낮은 정책은 폐지‧축소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의회 보고 ▲정책의 정기 검증과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 공개 및 결과에 따른 조정 ▲목적 달성·효율성·공정성·지속가능성 등 검증 기준 마련 ▲검증 결과의 예산·중기재정계획·조직 운영 반영 및 의회 보고 ▲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 설치 및 결과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객관적 점검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지속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증체계 제도화를 통해 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미술작품 공모 방식의 선택과 운영, 그리고 공모 절차와 작품의 선택을를 충청남도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술작품 설치 시 건축주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건축주인 경우 공모 방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공모 절차와 운영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건축주에게 공모 방식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수 있어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고, 작품의 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개방·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마련 ▲교육감·학교장·학부모·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시설 유지보수비·관리 인력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설개방 관련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교육청·지자체·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지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에는 관련 관광 인프라와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반려인, 반려동물 동반관광 등에 대한 개념 정의 ▲5년 단위의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본계획 수립·시행 ▲홍보·마케팅, 관광지도 제작,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숙박·식품접객업소 등 민간 관광시설 지원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선정 및 관련 인프라 조성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