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5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 2,500만원 중 단 2,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관리비 3억 1,800만 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반면, 경종분야(벼 재배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84.7%가 집행돼 큰 대조를 보였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4,218명이고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에 그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관내 초등학교 평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하이러닝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직무연수’를 운영하며 교원의 AI 활용 평가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연수는 10월 1일 실시간 온라인 연수에 이어, 10월 13일과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집합 연수를 실시하는 총 5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연수 과정은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이해 ▲채점 기준 설계와 적용 ▲평가문항 제작 및 상호 피드백 등 실질적 현장 적용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또한 이번 직무연수는 지난 7월 중등 평가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 이어 진행되어, 초등과 중등을 아우르는 연속적 지원을 통해 교원들의 AI 기반 평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AI 기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수업과 평가 설계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이러닝 플랫폼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교수·학습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평택시 신장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2일 신장근린공원 일대에서 ‘신장동 어린이 전통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외국인 거주 세대가 많은 신장1동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관내 내·외국인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함께 어울리는 화합 한마당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투호, 윷놀이 등 전통놀이체험 ▲떡 매치기 ▲키링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김밥 만들기 ▲마술쇼 및 버블쇼 ▲에어바운스 ▲레일기차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으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김동민 주민자치회장은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정희 신장1동장은 “위원님들의 적극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한글날인 10월 9일 오전, 평택시 고덕면 계루지에 있는 민세 안재홍 선생 생가에서 ‘민세 안재홍 생가 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시민과 청소년, 기념사업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풍물패 길놀이, 현악 연주, 해금 연주, 경기 민요 등 다채로운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운 뒤, 기념식으로 이어졌다.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 민세 한글사랑 어록 낭독, 강지원 기념사업회장의 인사말이 진행됐으며, 정장선 평택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문화제가 한글날에 열린 점은 의미를 더했다. 안재홍 선생은 일제강점기 한글 사랑과 조선학운동을 실천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인물로,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한글날에 의미를 더해 개최된 것이다. 기념식 후에 생가 마당에서 오찬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세 안재홍 선생은 독립운동과 학문을 통해 민족의 자주성을 일깨운 분이시며, 이번 문화제가 선생의 정신을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가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열린 ‘2025 평택시장기 족구대회’와 ‘2025 평택시장기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1일 이충레포츠공원 제1축구장에서 개최된 ‘2025 평택시장기 족구대회’에는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번 대회는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족구협회가 주관했다. 이어 12일 소사벌레포츠타운 천연잔디구장에서 열린 ‘2025 평택시장기 축구대회’에는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축구협회가 주관해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번 두 대회는 지역 내 족구와 축구 동호회 간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대회 종료 후에는 부문별 우승자에게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개회식에서 “족구와 축구는 시민들에게 활력과 건강을 선사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이라며 “평택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도시로서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
▲고(故) 이정재 회장 65주기 추도식 행사=동영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난 2025년 10월 10일 정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선영 묘역에서 고(故) 이정재 회장 65주기 추도식이 거행됐다. 이번 추모 행사는 ‘이정제 회장 65주년 추모제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추도식은 전국 의리파 선 후배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홍광식 부회장의 결과로 매년 치러지는 추도식으로 이번 65주년을 맞이하여 故(고) 이정재 회장의 생전의 철학이 후배들에게 새롭게 인식되는 날이 되기도 했다. 행사에는 공동위원장 김윤수, 김상철, 이종남, 박일남, 목봉균 씨를 비롯해 부위원장 홍광식, 이한영, 임화영, 임혁, 지만천, 최만수, 유정, 정상운, 김준환(시흥), 송상용(인천), 장바우(영등포), 이충근(장안동), 심문섭(춘천), 홍철호(천안), 이영주(이천), 김병옥(충남일보 회장), 김재덕(동대문)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도식은 홍광식 부위원장의 사회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고 이정제 회장 약력 소개 ▲추모 기도 ▲인사말 ▲추도사 ▲임명장 수여 ▲추모 공연 ▲유족 인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공간 정비사업(3차)’ 공모에 도내 3개 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63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에 보령시 의평지구, 논산시 읍내지구, 당진시 갈산지구를 신청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난개발과 농촌 소멸에 대응해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농촌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정비 대상 시설(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 시설물)을 이전·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해당 지역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는 축사, 폐공장 등 정비 대상 시설을 철거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공모 선정을 위해 도는 그간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유해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혁세 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도의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농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 농산물 유통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출하단계 비용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올랐다는 것이다. 전체 유통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총정리한 ‘한 눈에 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Q&A 20선’을 발간했다. 이번 Q&A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 도입 필요성, ▲ 경제적 효과, ▲ 관련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함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의장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 경쟁 상황을 살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글로벌 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지출·외국인 근로자 송금·K-컨텐츠 결제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우려되는 통화·금융·외환 리스크를 짚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한 마을에 정착한 사람들이 펼치는 사랑과 갈등 그리고 아름다운 화해를 그린 감성 드라마 '사랑가 사랑을 더하다'가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관계가 궁금해지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감독: 이한열 Ι출연: 차유연, 서범식, 손지나, 김동관 Ι 제작: 사라보니 ] 다양한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탄탄한 연기로 활약해온 배우들이 차유연, 서범식, 손지나, 김동관, 윤지영, 김경애, 박영록 등이 펼치는 감성드라마 '사랑가 사랑을 더하다'가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사랑가 사랑을 더하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마을 전체를 리조트로 개발하려는 조폭 세력과 갈등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엄마를 대신해 살인죄를 저지른 서윤아라는 여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장형사의 도움으로 범죄 없는 청정 마을 굴포리에 정착한다. 하지만 외지인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묵묵히 마을을 위해 애쓰던 그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