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6월 19일 17:00-19:30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다수의 한일 저명인사를 포함한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철희 대사는 인사말에서 한일 간 인적교류·교역 규모를 1965년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지난 60년의 한일관계의 역사는 성장, 성취, 성공의 역사라고 하고, △역대 지도자들과 선배들의 지혜를 잘 기억하고 그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 △현재의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양국의 차세대 주역들에게 희망찬 한일관계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책임 등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축사에서 한일 양국간 여러 국면이 있었으나 항상 폭넓은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하고, 60년간의 관계는 양국 국민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고 했다. 또한, 정부간 관계도 그동안 구축되어 온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고,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엄중함을 더해갈수록 서로가 손잡고 더 좋은 미래를 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경찰청은 18일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지휘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국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해양에서 국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새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6월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강조된 생명･안전 최우선 방침을 전달하고, 반복･예측가능한 사고에 대한 사전 관리와 지휘관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여름철은 물놀이, 수상레저 등 국민의 바다에서의 활동이 집중되고,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위험도 또한 높아져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과거 사고사례, 이용객 등을 분석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험구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시설물을 보강･보수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추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새 비전은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기아(대표이사 호세 무뇨스・송호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6월 19일 오후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커넥티드 DTG(디지털 운행기록장치, Digital Tacho Graph)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운행기록 장치(‘DTG’)는 자동차의 속도·주행거리·GPS 신호 등 차량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로,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 등)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DTG 운행기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하여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 개선, 교육·훈련 등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차량출고 후 별도의 비용(약30~50만원)을 지불하여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차량 운행종료 후 운송 사업자가 직접 DTG 운행기록을 USB 등 저장장치로 추출해 수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운행기록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기업이 ’12년부터 적용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등 수색구조 정책의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및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취지에 따라 구조·구난 분야 전문가 및 청년 경력자 등 3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이어서 ▲민·관 구조 협력체계 고도화 추진계획 ▲ 태풍 내습기 해양 사고대응 전략 ▲ 구조 세력별 임무 범위 및 한계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급변하는 구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상구조법령 개정 계획’도 공유됐는데, 이는 전기차 화재, 해상풍력단지 사고 등 신종 재난 유형을 포함한 구조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다. 신규 위촉된 이강덕 한국해양구조협회 사무총장은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구조 현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색구조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종료 후 ‘긴급대응협력관 회의’가 이어졌는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➊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➋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➌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했다.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선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선원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운항 안전과 선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24명의 선원에게 포장 및 표창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50년 동안 선원으로 근무하며 안전 운항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한 우일상운㈜ 소속 천진재 조리장과 48년 넘게 사고 예방과 국제규정 준수에 공헌해 온 팬오션㈜ 소속 임채식 조기장은 산업포장 수여의 영예를 안게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선원의 날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대한 선원의 헌신과 기여를 전 국민이 되새겨 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선내 근로환경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 육지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순간적으로 해수욕객을 깊은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매년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안류 안전정보는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기간(6~9월) 동안 서비스된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안류 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정보는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관할 지자체 관계자에게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일반 국민은 모바일 앱 ‘안전해(海)’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가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했다. 7월 1일부터는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어,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4월~’24.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 유통'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