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제처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제1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에서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4월 10일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화성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봉담읍 주민과 대학생,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전국 124개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조명, 동선, 시설물 등을 범죄예방 관점에서 배치한 기본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9일 올해 10개 사업지 공무원 설명회 개최 이후, 첫 사업 시작을 화성시 봉담읍에서 한다. 사업지는 수원대학교 인근으로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이다. 오늘 설명회에서 수렴된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의 의견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외교부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 10일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 참석 하에 외교부-경찰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국가별 초국가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국장은 “현지 공관에서 접수한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관련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 3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올해 1분기 총 9건만 접수되어 전년 동기 108건 대비 약 92%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스캠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의 검거 및 송환이 계속되는 등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국장은 이러한 캄보디아 내 성과가 스캠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공관에서 현지 상황을 관찰하면서 현지 관계당국과 맺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외교부는 4월 10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2026 KOREAZ 서포터즈 발대식 및 2026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YouthFULL Tomorrow’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2026년 제6기 서포터즈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한국인 20명과 외국인 20명(18개국) 총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년도(32명)에 비해 인원이 확대되고 참가 국적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서포터즈들을 격려하고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임 대사는 마다가스카르 대사 시절 직접 카메라를 들고 소통했던 경험 등을 공유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세계 대중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임 대사는 올해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주제인 YouthFULL Tomorrow를 소개하며,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들이 새로운 시각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새롭게 포함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본인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 관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본인전송을 위해 준비할 사항, ▲에이피아이(API)를 통한 전송 준비 및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등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보호법 개정 시행령은 기존 의료·통신분야에 한정됐던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8월까지 안전한 본인전송방법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요구 절차, 전송현황 및 내역확인 등 권리행사 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4월 10일 오후, SK에너지 울산공장을 방문하여 아스팔트 수급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아스팔트 및 아스콘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도로포장의 핵심 원료인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스팔트는 아스콘의 약 5%를 차지하는 원료이지만, 가격에 약 50%가량 차지하여,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국토부는 건설 현장 비상경제 TF의 정밀 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정유공장인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생산라인을 돌아보며 아스팔트 수급현황, 생산계획 등을 확인하고, 업계로부터 원유 수급 불안정, 가격상승으로 인한 건설 원가 증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토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통해 아스팔트를 포함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체 원유 확보, 수출 물량 내수전환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0일 호르무즈 내에 있는 우리 선박(26척)의 선주사와 선박 관리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4월 8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1차 회의 이후 선사별로 준비 중인 자체 통항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항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겨 나가자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기기 점검, 보급 등 사전 준비는 마쳤다고 전하며, 우리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기관을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포상’과 함께 우수한 운영 사례가 발굴될 때마다 운영 기관에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병행하여 기관의 포상금 제도 운영 역량을 빠르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수시포상의 영예를 안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에게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1,0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파격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포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여도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4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특허심사위원 16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하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사회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10일부터'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공고의 매입물량은 5천호 규모이며,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5천호 매입을 위한 3차 공고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매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부분 매입 도입)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심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심의 통과율 제고를 추진한다. (사업자 편의성 제고) 사업자가 충분한 매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하며, 사업 설명을 위해 국토부·LH는 4월 이후 권역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9일 ⌜미래산림포럼⌟ 을 개최하고, 국내 산림 관련 13개 학술기관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토론과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병해충 확산 등 산림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개별 재난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대응‧복구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 인공지능(AI), 위성정보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 출발한 것으로, 과학 기반 산림 재난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산림관리’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박필선 교수는 ▲건강한 숲 조성과 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정상훈 연구관은 ▲숲가꾸기와 산불 쟁점 사항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제시했다. 산림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