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구매계약업무 담당 12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구매업무 계약담당자 대상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조달청장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조달정책 분야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구매계약업무 관련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인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 △조달기업 편의 제고 방안, △다수공급자계약 차기공고 정비 방안 등에 대하여 직원들 간에 내용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본청·지방청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약담당자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9월 15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소재 조달품질원 청사에서 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장과의 솔직 토크쇼’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청년세대가 다수인 실무 담당자들과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비롯한 조달정책 추진방향과 조달품질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달물자 품질을 일선에서 챙기는 데 대한 책임감을 되새기며 업무개선 아이디어부터 워라밸, 직장인으로서 성장에 대한 고민 같은 개인적인 주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참석자들은 “평소보다 넓은 시각으로 조달청과 조달품질원을 바라볼 수 있었고, 원장님의 공직생활 경험담 등 재미있는 대화가 많이 오가서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호성 원장은 “이번 토크쇼를 통해 조달정책과 발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복한 직장생활이 높은 업무 성과로 이어지고 개인과 고객의 기쁨으로 확산되는 만큼, 신나는 조직문화를 계속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내 디자인권 출원자 3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9년 여성 디자인 출원 비중은 7.6%에 불과했지만 2024년 35.4%로 급등했고, 2025년 상반기 역시 동일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특허·실용신안(5.2%→20.7%), 상표(14.3%→38.0%)에서도 여성 출원 비중이 늘었지만, 비율 증가율 면에서는 디자인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 출원 전반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 출원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디자인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령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디자인 출원인은 50대 비중이 가장 높지만 여성은 30대 이하가 과반(50.6%, ‘25년 6월 기준)을 차지해 젊은 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품분류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남녀 모두 의류 및 패션잡화(제2류)의 출원이 많은 것은 공통되나, 남성은 가구(제6류), 건축유닛 및 건설자재(제2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 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청년이 없는 나라 : 저출산의 근본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산업공학과) 초청 강연을 실시한다. 이번 초청 강연자인 김태유 명예교수는 공학, 경제학, 역사학, 지정학 등을 아우르며 각국의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을 연구해 온 문명사학자로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이 되기 위한 과감한 과학기술 투자와 사회, 정부의 혁신을 강조해 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경제·산업 발전과 문명사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과 핵심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초청 강연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라는 큰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처로서 경제·산업·과학기술 등 폭넓은 영역으로 정책적 시야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저출산·인구 정책들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 웹·앱 서비스 UI/UX 국민평가단’ 32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만 19세 이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평가단은 연령, 성별, 디지털 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9월 29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은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49개 주요 웹사이트와 10개 모바일 앱을 직접 이용해 보고 편의성과 디자인 만족도를 평가한다. 그동안은 각 부처에서 선정한 웹사이트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모바일 앱 평가는 제외되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체감도와 만족도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모바일 앱 평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올해 평가에서는 보다 정확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과 평가 방식을 새롭게 개선했다. 먼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5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하와이에서 37년간 한인들에게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활발한 의학 연구를 통해 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한 서세모(1930~2019년) 박사를 선정했다. 서 박사는 1954년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및 캐나다에서 수련했고, 1972년 하와이로 이주해 하와이대 의대 소아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서세모 클리닉’을 설립한 후 37년간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하와이 한인들의 주치의로 인술(仁術)을 베풀었다. 그는 1977~1985년 하와이 슈라이너 병원에서 근무할 때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 1세대 한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한국의 무의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체 장애아 100여 명을 자비로 하와이에 데려와 슈라이너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서세모 클리닉’병원장 재직시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은 한인들만 전문적으로 진료했고, 무의탁 한인들은 무료로 돌봐줬다. 무료 건강 세미나와 건강 교실 등도 열어 한인들의 건강과 삶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속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소방청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각각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와 경쟁, 규제의 교차 지점에서 학문적·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첫 세션에서 최난설헌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유영국 교수(한신대)가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종욱 연구위원(조정원)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경쟁법적 대응과 행정규제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해운빌딩(서울)에서 선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을 만나 최근 지속 하락하는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그간 국가경제 및 해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 및 해운 경쟁력 제고 등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업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 그리고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해서는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함께 뜻을 모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비롯하여,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선사 경영안정, 선원육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교량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1일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은 왕복 4차로 ‘햇무리교’가 잇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이후에는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교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햇무리교 분산 효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성, 통학로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교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다. 신설 교량은 금강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잇는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2로는 2차로→4차로로 확장하고, 인근 교차로도 정비한다. 교량이 개통되어 기존 햇무리교와 신설 교량이 함께 운영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이 분산되고 출퇴근 시간 혼잡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