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고우려시설 26,239개소를 점검한 결과 1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 위험요인은 즉각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보수·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요인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주요사고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대비 5,315개소가 늘어난 총 31,554개소의 사고우려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16,116개소, 51%)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88개소)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살핀다. &nbs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41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청년 자립을 이끌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대전 중구,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의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기업ESG 연계,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 이어간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 철원에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대표 상표(로컬 브랜딩)를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 경북 봉화에서는 전국에서 정원을 배우고 즐기러 찾아오는 정원마을 조성을 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민원 환경을 만들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민원실을 선정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제는 2014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민원실 공간·환경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한다. 현재까지 총 154개 기관이 서면심사, 현지실사, 체험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민원실의 공간과 시설 위주였던 기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 민원해결’을 지향하는 ‘민원서비스 품질 강화 모델’로 인증 방식을 개편한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롭게 도입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평가지표다. 단순히 민원인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 지역 현안이나 복잡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역동적인 민원실을 높이 평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인증 등급도 기관의 노력에 따라 이원화한다. 최우수기관에는 ‘국민감동민원실’, 우수기관에는 ‘국민공감민원실’이라는 인증 현판을 수여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우리 사회 내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 국민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질병관리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국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 개선을 위해 정상화 과제 발굴을 추진 중이며,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했다. TF는 희귀질환 단체, 민간전문가, 국민소통단 등 민간인을 과반으로 구성·운영하여 현장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국민 누구나 질병관리청 업무 중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해 전화·이메일·우편·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불이익 우려 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민원 접점이 없는 공직자가 1차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제안·내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1차 선별한 후, 공직자·민간전문가·국민소통단이 함께하는 합동토론회를 거쳐 최종 추진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 중 내부지침 개정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전라남도 여수시와 고흥군 해상 접경지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불법 임대와 불법 시설물 설치’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현장 중재로 해결의 전기를 맞이했다. 이번 갈등은 2024년 여수시의 신규 김 양식장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양식 면허권 불법 임대’ 논란에서 촉발됐다. 고흥군 어민 측은 “인근 지역 어민 간 면허권의 불법 임대 거래가 물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시장 교란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실효성 있는 단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여수시와 거문도수협 측은 “신규 면허를 받은 어민들이 양식 기술과 자본, 장비 등이 부족해 인근 지역 숙련 어민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라며, 이를 ‘불법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장에서 법 적용의 혼선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7일 대통령비서실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로 여수시 삼산면 해상 접경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뒤, 선상에서 전라남도ㆍ여수시ㆍ고흥군 관계자와 거문도수협 및 고흥군 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간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집중 발굴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첫화면에서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의견수렴’ 배너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례 등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 이후에도 국민권익위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연중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4월 15일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수용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현재 사용 중인 우리나라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로, 지속적인 보강과 보수를 통해 사용 중으로 수용자의 안전과 인권, 위생 및 처우 측면에서 시설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수용동과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의 시급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법조기자단과 함께 수용복을 착용하고, 입소 절차를 시작으로 교도작업, 인원 점검, 식사, 출정 등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했다. 정성호 장관은 “20여 년 전 찾았던 안양교도소의 모습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4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등을 점검했다.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서는 만큼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이 대통령께 보고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7일 오후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운임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벌 의지를 천명하는 등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먼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화주·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전운임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향후 강력한 현장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아울러,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만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4월 27일(월)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장단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태일재단 등 노·사·민·정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기념식과 부대행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공동의 준비 노력과 향후의 협력 의지를 함께 확인했다. 그간 노·사·민·정은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정례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4월 한 달간 MBC에서 송출되고 있는 노동계, 경영계와 국회가 참여하는 노동절 기념 라디오 캠페인 역시 공동 준비의 일환으로 실무회의에서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보활동이다. 올해 노동절은 63년 만에 명칭이 복원되고 최초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노동절을 향유할 수 없었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포괄하는 국가 기념일이 됐다.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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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2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