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11월 17일 스카이31 컨벤션에서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규 직무 40건을 소개하고, 우수한 직무개발 사례 및 고용 확대 아이디어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직무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기관 관계자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동안 개발된 직무개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축하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의 ‘인공지능(AI) 농업로봇 오퍼레이터’ 직무와 최윤철님의 고용 확대 아이디어인 ‘스마트 업무 연결 지원관 제도’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인공지능(AI) 농업로봇 오퍼레이터’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산업 변화에 발맞춘 장애인 직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마트 업무연결 지원관 제도’는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수상작에 선정됐다. 그 외에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고자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 국민 소통 간담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14:00~15:20)은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두 번째 세션(15:40~17:00)은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을 현장 방문하여 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소비자원의 업무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공정위와 소비자원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원장은 급변하는 소비 여건 변화 속에서의 대규모 소비자피해 대응 강화, 위해요인 탐지 및 조치 강화를 통한 안전한 소비환경 정착,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정책추진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AI기술 일상화’, ‘글로벌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새로운 소비 환경하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이슈와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KOSHA)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을 정식 오픈했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동안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이 분산되어 있어, 여러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산업안전포털’ 구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로그인 한 번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정보 검색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24플러스, 소통24 등의 다른 공공서비스도 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수입 축·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1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국민 삶과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민생경제 활력 견인 산업인 ‘건축’의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혁신 방안을 찾고자 마련했다. 국내 건축 5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산업계 관련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업체 쏠림 현상 및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양극화, 그리고 중간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는 건축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민간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적용 및 유관 산업 융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1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훈가족을 비롯한 보훈공직자들이 어렵고 복잡한 보훈법령을 등록절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형태의 보훈법령서비스가 처음 제작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적용대상에서부터 등록방법, 보상금 및 혜택 지원까지의 절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럴 땐 몇 조 몇 항? ‘누구나 찾아갈 지도’'서비스를 14일(금) 누리집(알림창)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법령지도 제작은 ‘보훈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방 보훈관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의 이해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환자 등 각각의 등록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을 업무순서대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등록 과정을 적용대상 및 등록요건, 신청 및 결정, 신체검사 및 등급판정으로 구분하고, 보훈급여금 지급과 수당 등의 내용을 별도로 구성, 총 23개 분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