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시행령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제명 변경),'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 공포에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여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심의·의결,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9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아동복지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총 115대를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해 자원의 재순환과 지역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돕는다고 5월 13일 밝혔다.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유일한 자전거 관련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방치된 폐자전거로 재생 자전거를 만들고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자전거는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에서 수리·정비한 후,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시 기증할 예정이다. 일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리하고 남은 고철 등의 매각 수익은 자활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된다. 한편, 정부대전청사에는 인사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매년 50여 대의 자전거가 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있어 방치된 자전거가 일정량(100여 대) 수거되면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 공고 후 1개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사행정 분야 관련 주요 학회와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12일 한국행정학회(회장 정광호)를 시작으로 23일 인사행정학회(회장 최무현), 26일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정‧인사 분야 주요 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과 정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학문적 연구성과와 정책 실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인사행정 분야 주요 의제 발굴 및 공동연구 ▲유관 학문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국내외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자문 ▲공개토론회, 공동연수(워크숍), 학술대회 공동 주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정부 인사행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학문적 통찰과 정책 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학회와 협력을 통해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산불재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시대, 산불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고속·초대형 산불 사례를 되짚어보고,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발맞춘 산불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불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초고속 산불 양상을 실시간 탐지·예측해 대응하는 체계를 포함한 산불 통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봄철 강수량이 감소하고 강풍이 잦아짐에 따라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산불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기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산림청은 장비·인력 확충을 비롯한 진화 효율화 방안을, 소방청은 시설‧인명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25.4월)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내 산불 현황과 주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지난해 같은 달보다 농축산물은 0.8% 상승(전월비 2.1↓)하여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4.1%(전월비 0.6↑), 외식은 3.2%(전월비 0.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공식품과 외식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전년보다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공공요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5월 1일부터는 제과·제빵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4천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적용 식품원료를 연초 13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식품기업에게는 원재료 구매자금(4,5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직무·성과 기반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업종 단위로 자율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표준모델 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통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 조선업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인 정보기술(IT), 바이오 분야를 지원한다. 각 업종은 저마다 다른 특성과 환경으로 평가·보상체계를 비롯한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은 탄소중립,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내연기관에서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내연기관 종사자의 직무 변화와 새로운 핵심 기술 직무에 맞는 평가·보상체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반도체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과 베트남 현지 직원 교육을 위해 협력한다. 스텝(STEP) 운영사인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직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총 11개 과정을 하나마이크론 베트남 법인 현지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나마이크론이 보유한 반도체 현장 중심의 기술 노하우를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스텝 플랫폼의 편리성과 온라인평생교육원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과 결합해 현지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직무교육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반도체 차세대 패키지’, ‘반도체 패키지 공정 및 제조 기술’ 등 6개 과정과 인공지능(AI) 휴먼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산업안전보건교육 5개 과정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지식과 위험 대응법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모든 과정은 베트남어 음성과 자막을 완비했으며, 스텝 학습관리시스템 또한 현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베트남어로 변환하는 등 맞춤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