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3일 서울마포초등학교(서울 마포구)에서 교육 현장의 초·중·고등학생, 교원 및 아동단체를 직접 만나 법제 개선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마포초등학교 등 교육계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4개의 아동단체 기관,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3명의 학생 등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와 불편사항, 개선 의견 등을 공유했다. 이는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이 정책 논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참석 학생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경험, 이해하기 어려운 처리방침 고지 등을 언급하며, 아동‧청소년이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실효성 있는 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부처 내 인공지능(AI) 혁신을 주도할 'AI 리더' 발대식을 개최하고, 행정 현장의 인공지능(AI)·데이터 혁신 아이디어를 겨루는 ‘2026 누구나 쉽게, AnD(AI·Data) 챌린지’ 본선 경연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행정 서비스 전반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169명의 ‘AI 리더’, 공직 사회 AI 혁신의 촉매제 역할 수행' 최근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공행정 전반에도 인공지능(AI) 공통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등 인공지능(AI)를 도입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단순히 보급하는 방식만으로는 조직 전체의 인공지능(AI)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재난안전, 민원행정, 지방재정 등 각 분야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AI)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3일 17시,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여름 평년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으로부터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한 행보이다.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30일 제주 이동노동자 쉼터(혼디쉼팡)를 방문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으로 추진됐다. 당시 현장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동노동자들의 폭염기 고충을 들은 김영훈 장관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실질적이고 전국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본 협약에 따라 다가오는 폭염대책(’26. 5. 15. ~ 9. 30.) 기간 동안 이동노동자 대상으로 총 50만 병의 생수를 공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제주삼다수’ 30만병을 후원하며,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예산을 편성하여 20만병을 지원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전국 5,138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성별 R&D인력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재직 여성연구개발인력 비율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3.7%이며, 2020년(21.5%) 대비 2.2%p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이 가장 높고(30.0%), 공공(연), 민간(연) 순이다. 신규채용 연구개발인력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31.9%로, 2020년(28.1%) 대비 3.8%p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이공계대학(32.7%)과 공공연(38.6%)은 30%대를 상회하며, 민간연구기관도 최근 5년간 7.3%p 증가하는 등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보직자 비율은 13.1%, 승진자 비율은 19.1%로 각각 전년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연구과제책임자 중 여성 비율은 13.3%로 전년대비 0.7%p 증가했다. 한편, 일(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 가점제도가 신설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이 강화된다.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응시 기회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했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해 가점으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권오을 장관과 정성호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 권오을 장관은 특히, 그간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되어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위해 법무부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국가보훈부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이 중에는 작년 농촌협약을 통해 예비 선정한 문경시, 합천군 등 8개 지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을 정비(철거)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 등을 위해 귀농귀촌주거・실습공간, 임대주택 등 재생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6년도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공공조달을 둘러싼 조달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다각적인 청렴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 및 외부에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조달질서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고도화,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청렴의 일상화로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 ▲청렴역량 강화 및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신뢰받는 조달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주요 세부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관장 중심의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 조직 전반의 청렴 책임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와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전파를 위해서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접수를 3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9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참가하여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재난·재해, 사건·사고 분야의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회이다. 올해부터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산불 현장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6개 기관 공동 주최로 확대됐으며, 참가자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수상자 상금을 약 3천만원 규모로 확대했다. 공모 내용은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제안으로, 관세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아이디어로’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30건의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고, 지식재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정된 제안을 고도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심사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영문 등·초본을 내려받아 등록하는 절차가 자동화되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면, 민원인 주소지의 지방정부 담당자가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정부24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비슷한 민원이 집중되면 다른 민원인의 파일을 잘못 올리는 등의 실수도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를 직접 연동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인적 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민원인이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방정부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정보를 검증한 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주거 형태 다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국민의 생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이다. 참가대상은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되며,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모신청서 양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