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비밀취급명령 등의 위반자와 더불어 이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출국, 세계 10위 수입국으로 세계적인 무역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실시유형에 수입은 포함되어 있으나 수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에서는 특허침해 제품이 수출되는 것을 세관에서 막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청구 또는 침해죄 등의 적극적인 보호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법개정으로 특허제품 수출에 대해서도 특허권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특허가 식약처 허가등을 받는데 장시간 소요되어 특허를 받았음에도 허가등을 못받아 실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일정요건 하에 연장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우리 특허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상한이 없고, 하나의 허가에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이 없다.
그 결과, 일부 의약품의 경우 주요국보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연장되어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지연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축소,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법으로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을 미국, 유럽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출 수 있고, 과도한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며,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는 우리 특허기술에 대한 보호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