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보조금 지침 및 차종별 보조금 공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1월 1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 및 관련 정책을 고려해 보조금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매년 인하하던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확대한다. 둘째,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마련, 지원을 개시하여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셋째,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관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를 예고한다. 넷째,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

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후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팀 총 동원해 고환율 유발 불법외환거래 엄단 지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①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②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이를 위해 관세청은 1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겨울철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 교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해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보다 강화된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14개 시‧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8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윤호중 장관은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정부에서 현장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16개 소속·산하기관, 선박·차량·건설기계 탈탄소화 선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 16개 참여하여 공공부문 이동수단 전동화 선언식 개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는 경유‧휘발유 등 내연기관 이동수단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수질오염, 소음 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선박‧차량‧건설기계를 전동화하고 무탄소 이동수단으로 전환한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거제 연초댐(경남 거제시 연초면 소재)의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21일 기존 내연기관 선박을 전기추진선박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물론 지역 상수원인 연초댐의 수질 오염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차량과 건설기계도 무탄소 이동수단으로 전환하여, 도심과 현장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함께 소음 저감 등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3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부처 16개 소속‧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 이동수단 전동화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6개 소속‧산하기관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현장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첨단재생의료 제2차 기본계획

연구자 간담회 열고 기술격차·연구환경 개선 방안 논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환자-연구기관-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1월 13일 10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3차 간담회로 첨단재생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을 만나 연구 수행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국내 초기 기술 수준이 유망했음에도 현재 선도국과 기술격차(2년 2개월~2년 6개월)가 벌어진 이유, 글로벌 임상 현황과 달리 국내는 연구자 중심 연구(IIT, Investigator-Initiated Trial)가 허가 목적의 의뢰자 주도 연구(SIT, Sponsor-Initiated Trial)보다 현저히 적은 이유,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간의 첨단재생의료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첨단 혁신기술을 직접 개발‧연구하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국내 첨단재생의료가 기술혁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 점검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

김윤덕 장관, “국토부 산하 기관, 균형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 기준으로 성과 보여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하여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➊균형발전, ➋미래성장, ➌민생·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업무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 부담은 줄이고, 농가 소득은 올리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축산물 유통은 그동안 도축-가공-판매 일원화, 도축장 구조 조정,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기반 및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일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하여 ‘K-농정협의체’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주요 목표는 유통단계에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비를 낮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１ 한우 유통 효율화(농협) 및 사육 방식 개선 ❶ 농협 공판장(부천‧음성‧고령‧나주) 내 한우고기의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 수준에서 ’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 건립(’28년 하반기)에 맞춰 현재 분산되어 있는

방위사업청, KF-21 개발 비행시험 성공적 종료! 대한민국 하늘을 지킬 ‘보라매’ 준비 완료

1,600여 회 무사고 시험비행, 관계기관 협력과 현장 개발자의 헌신으로 결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1월 13일 KF-21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우리 공군력 강화와 항공산업 도약의 새로운 이정표로, KF-21 보라매가 실제 하늘에서 활약하며 우리의 영공을 지킬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한 4.5세대 전투기의 실전 운용성과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한 역사적 순간이다. 2021년 4월 KF-21 시제기 출고식 이후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며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해왔다. 현장 기술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더해진 끝에, 어제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시제 4호기의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마지막으로 최종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KF-21은 지난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의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1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의 협조로 해상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공대공무장 발사 시험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임원진 면담

- 1월 13일(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등록금 정책 논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13일 서울에서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임원진과 면담한다. 이는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30일에 개최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간담회에 이은 총학생회단체와의 두 번째 만남이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공고(‘25.12.31.)된 이후, 이어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고 등록금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임원진과의 만남에서, 등록금 정책을 비롯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총학생회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고,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예비 초3 학부모와 초등돌봄.교육 지원 방향 논의

- 1월 13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제2차 교육진담 간담회’ 개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13일, 티피(TP)타워(서울)에서 예비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과 함께 ‘제2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함께 활용하여 모든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큰 초3 학생에게는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돕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비 초3 학부모와 학교의 업무 담당자, 돌봄‧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하여, 초3 이상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와 수요에 맞는 초등돌봄‧교육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2026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인 예비 초3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정책의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그간의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은 해소됐고, 앞으로는 3학년 이상 학생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초등돌봄‧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초3 이상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