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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서천군의회 부의장, ‘희망택시 확대’ 결실... 관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9월 군정질문을 통해 공식 제안했던 ‘희망택시 확대 방안’이 이번 제33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으로 구체화돼 입법정책위원회를 통과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희망택시 운행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버스비 무료화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통복지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부의장은 2022년 군정질문에서 “희망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존을 지탱하는 필수 복지정책”이라며, 대상 지역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후에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실무 소통을 이어오며 제도 보완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김아진 부의장은 “군정질문에서 제안한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 제도 개선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

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대표발의, 신축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기준 강화

신축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기준 마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