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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재개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허영 의원 “남북 교류는 멈출 수 없는 평화의 길, 국회가 뒷받침 할 것”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2026)’ 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박지원, 송기헌, 윤건영, 이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글로벌평창평화포럼)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대회 후원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22회에 걸쳐 진행된 아리스포츠컵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잇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윤건영의원과 송기헌·이기헌

안태준 의원, LH와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지반침하, 도시 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 : LH의 역할과 해법'을 개최하고, 지반 안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반침하 현상을 일회성 사고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의 성장 이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자는 깊은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반침하가 특정 지역이나 공사 현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후화된 하수관로, 반복적인 지하 굴착, 그리고 지하수 변화 등 도시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유지와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 조사, 예방방안, 하수관로의 구조적 개선 방향, 그리고 굴착 공사의 안전 기준 강화 필요성

소병훈 의원 국정감사 후속논의,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 개선 위한 토론회 성료

-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거나 기능성을 암시하는 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정감사 후속논의,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반식품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외형·표현이 구분되지 않는 제품이 빠르게 늘며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시·광고 기준의 합리적 정비, ▲제형·포장 관리의 명확화, ▲소비자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는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의 ‘소비자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기능성

주철현 의원 ,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토론회 성황리 개최

주 의원, “전력망 포화 해소 물꼬를 트고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실현 기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8일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전력계통 확충과 연결의 길’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남의 전력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한국전력·산업계·지역 주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철현 의원과 함께 김원이·조계원·권향엽·문금주·김문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라남도·한국전력공사가 후원했으며, 전남 재생에너지 업계와 관련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은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1번지임에도, 전력망 포화 문제로 생산한 전기를 보낼 길이 막혀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전남의 전력계통 포화 해소는 농어가 소득 증진, 농어촌 소멸 방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지역 대선 공약인 ‘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해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

산림청,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가로수 집중 안전점검 실시

폭설·한파에 취약한 고위험 수목 및 인구 밀집 지역 중심 선제 점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가로수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로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설, 습설(물기 많은 눈), 강풍 등에 상대적으로 약해 넘어질 위험이 큰 노령목, 대형목 등 고위험 수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통행량이 많은 보행로와 인구 밀집 지역 등 국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간판, 전선 등 주변 시설물과의 충돌위험 요인 △부러진 가지, 가지치기 후 미수거된 가지 잔재 등 낙하 위험 요소 △신규 조성된 가로수 보강을 위한 지주목 상태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가로수 위험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계절별·생육 단계별로 수목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는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는 고마운 녹색 인프라이지만, 겨울철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수 환경을

해양경찰청, '헌법 존중 정부혁신 전담조직(TF)팀' 독립형으로 구성 검토

독립형 조사팀, 전원 외부 전문 인력으로 전문성과 공정성 도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경찰청이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독립형 조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전담조사(TF)’의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팀 전원을 외부 독립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담조사(TF)팀은 독립형 조사반 및 법률 자문반으로 구성하며, 독립형 조사반은 검찰・경찰, 감사원 출신 등 수사 및 조사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정하고, 법률 자문반은 헌법 교수 및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고, 해양경찰 내부에서는 전담조사(TF)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소요 예산 확보, 사무 공간 마련 하는 등 필요한 행정을 지원을 계획이다. 또한, 전담조사(TF)팀은 자체 ‘내란 제보창구(센터)’를 운영하고 12월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조사 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용진

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회,

안양 열수송관 파열 재발방지 대책회의…이원화 공사 5년→3년 단축키로

GS파워・한국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민간 전문가 등 참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양・군포 지역 열수송관 파열 재발 방지를 위한 현대화 공사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노후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지난 18일 오전 10시 시청 6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서혜원 안양시 환경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시 관련 부서와 GS파워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열수송관 현대화 계획이 논의됐으며, GS파워는 1,223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열공급 중단 예방을 위한 이원화 공사를 기존 계획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시행키로 했다. 더 나아가 이 기간에 안양 지역 열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열수송망을 구축해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해 열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우회해 즉각적인 대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망 구축은 최적화 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368억원을 투입해 열수송관 개선공사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당겨 추진한다. 또 시민 밀집 지역의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