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분야 애로사항 청취하여 규제 완화에 노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임업 헌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 청취로, 임업정책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산림 조합에서만 가능했으나 연집시 군 또는 직선거리 30만 이내 지역 산림 조합으로 접수지역이 확대됐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 농림수산물 창고만 허용했으나 건축면적 500㎡ 미만 농림수산을 판매시설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 개최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 강화 위한 3국 공동 논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원장 서을수)은 11월 26일 09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 연수실에서 '2025년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본 발표회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특허심판 동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사용자들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표회는 ▲3국의 특허심판 동향 및 주요 개선 사항 ▲무효심판 청구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국가별 무효심판 제도 비교 등 국제 심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효심판 분야에서는 심판청구서 보정,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 범위, 무효심결 예고제(국내 도입 예정) 등 주요 절차적·제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모든 발표는 동시통역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제도·절차 관련 질문에 대해 각국 대표단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을수 특

강득구 의원,“전기차 대전환‘공포’넘으려면 확실한‘안전’담보돼야”

- 강득구 의원, “단순 보급 늘리기식 양적 성장 한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안전성이 핵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전기차 대전환을 위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기차와 충전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했으며, 기후위기 시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캐즘) 현상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포럼에서 우려했던 ‘캐즘’의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소수 전문가의 의견으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동차 업계와 충전기 업계 현장에서 직접 뛰고

성일종 국방위원장“방산 상생에 본격 시동 걸었다...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연구개발과 수출지원 등 다양한 상생 방안 마련 주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6일 “방위산업의 부흥과 맞물려 체계업체와 협력업체들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협력업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앞서 지난 12일 일부 협력업체들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상생 방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연구개발비 지원과 제품 국산화를 위한 정책 지원, 환율 인상에 따른 환차익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력업체들의 의견을 들은 성 위원장은 곧장 함께 있던 방사청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지원 방안 점검을 주문했다. 이에 방사청도 19일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과 절충교역과장, 인증기획과장 등 상생 관련 실무 책임자들이 성 위원장 보좌진들과 함께 진행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우수 중소기업 부품 성능 확인을 지원하고 체계기업 납품까지 연계해 기술자립과 육성을 가속화시키겠다”며 “지역 특화산업 기반의 국방 첨단전략 산업 분야 방산

박지혜 국회의원, “‘녹양동~광화문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정”

- 박 의원 “노선 신설 환영… 교통복지와 주민불편 해소 위한 교통 현안 해결할 것”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6일 녹양동에서 출발해 광화문으로 향하는 흥선권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안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흥선권역은 작년 하반기 서울시 시내버스 106번 노선이 폐선됐음에도 대체노선을 확보하지 못해 시민 불편이 가중됐던 지역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노선 신설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우정지구 입주 시 늘어날 교통 수요와 흥선권역 주민들의 역차별 해소를 강조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대광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 박지혜 의원은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환영하며, 흥선권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밖의 다양한 교통 현안 역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 '광복 80주년 기념' 세계 16개국 34개 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기자회견’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재외한국학교 발전방향과 과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한국학교에서 13,000여명의 학생과 1,300여명의 교원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재외한국학교는 국내 일반 학교와 다르게 한인사회의 기부금과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취약한 재정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설 노후화, 특수학급과 돌봄시스템 미비, 교직원 수 부족 등 교육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재외한국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현지 일본학교로의 전학을 선택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충남‘AI 대전환’ 예산 '0원' 충격... 박수현 의원 "정청래 대표와 AI 사업기획비 10억 관철시킬 것" '총사업비 1조원 목표'

"충남·강원, AI 출발선에서 밀릴 수 없다...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 시킬 것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강원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 국책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막판 예산 확보전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 ‘AI 대전환'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청래 당 대표 긴급 지원 하에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 신규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광주·대구·전북·경남 등 타 권역에만 총사업비 5,000억~1조 원 규모의 AI 대전환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충남과 강원은 완전히 제외됐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전략산업과 주력기업의 인프라를 AI기반으로 전환할 첫 단추가 될 예산이 아예 0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돌파구는 19대 국회 예결위·예산소위 경험에서 찾았다. 이른바 예산 확보의 ‘마지막 기회’인 당 대표

토지보유세 도입, 정부 초기에 정하고 가야… 용혜인,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대표발의 나서

용혜인 “토지세로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 원인 차단하고 토지배당 도입 시 국민 지지 높아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3차례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어렵거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 부과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농장?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세율을 0.7%~1.3%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도입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맞춰 보유세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물이 아닌 토지 보유에 있다”며 “0.7%~1.3% 수준의 토지세 부과는 생산성 목적의 보유가 아닌 토지

'용혜인 의원도 겪어본 현장’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전국환경노동조합,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투명인간'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의 장 마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전국환경노동조합, 여성환경연대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삶에서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안전보건 실태와 고용 불안정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직접 재활용선별 작업을 겪어본 용혜인 의원은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지하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이어, 토론회에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간접 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가장 위험하고 고립된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하화로 인해 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 대표발의

- 2025 국정감사 후속 입법:'국민영양관리법', '농업식품기본법'개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 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