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제2의 쿠팡 막자!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이제는 감경없다!

조인철 의원, 동일 위반 시 과징금 감경 차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과거 이미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과징금을 대폭 감경받은 바 있어, 이번 사고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획득, 조사 협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유로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

고동진·진종오 의원,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EG)의 국내 유치 전략적 방안 모색"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EG)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 22일 국회서 개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한민국 서울에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가 열리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구병)·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동진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체육회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다. 행사에는 학계·산업계, 스포츠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의 국내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와의 연결 강화를 위해 이스포츠를 올림픽 무브먼트로 적극 편입해 왔으며, 지난 2024년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lympic Esports Games)는 창설을 공식 발표하고, 2027년 첫 대회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올림픽위원회 간의 이견으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 파트너십이 종료됨에 따라 초대 개최지를 다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연계까지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장소 ·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임시거처 제공 · 금융지원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 · 사기피해 접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제공 · 법률상담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 심리치료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전국 7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중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지원 - 2025년 11월 광주 지역 센터 개소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 광주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1533-8119, 1588-1663에서 유선상담 가능 &nbs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시행 개선 검토 지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6.1월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안)의 적용을 유예(~‘26.2)하고, 승객 편의 등을 최우선 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지상주차장)에서 제공할 주차대행 서비스를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대행료를 인상(2만원→4만원)하고,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계장소를 하늘정원 인근 외곽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26.1.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비스 비용상승 및 차량 인계장소가 멀어짐(셔틀로 10분 소요, 배차간격 10~15분)에 따라 승객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항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겨울 성수기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해 ‘26.2월까지 기존방식(T1 지하주차장)으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객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공항운영자가 이용자의 편익 및

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행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2일 오전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등 어르신 18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을 주제로, 광복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민주화의 격변기를 지나며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가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서 헌신해 온 어르신들 덕분”이라며 “오늘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모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

고용노동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

고용허가(E-9) 8만명, 계절근로(E-8) 10만9천명 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12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1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자별 인력규모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1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공급대책 추진 상황 점검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주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오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들의 차질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12월 8일 출범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9.7대책 후속조치 중 택지공급 관련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이상 착공계획과 보상조기화 패키지 제도 도입계획 등을 보고받은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 착공, 분양 등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남부권(서초서리풀, 과천과천) 공급 조기화 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한 김 차관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산업부, 한-이집트 CEPA 협의 가속화로 북아프리카 진출 초석 마련

한-이집트 통상장관 회담 개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22일 하산 엘-카티브(Hassan El-Khatib)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본격화를 위해 양자면담(화상)을 개최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 양국 간 CEPA 추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이집트 CEPA가 양국 간 경제교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 CEPA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여 본부장은 “북아프리카의 교역 허브이자 제조 거점으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큰 이집트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라며, “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공급망·디지털·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이집트 C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12.22.(월) 공청회를 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 개최

제3기 기술포럼 위원 임기를 마무리하며 주요 활동 및 성과 공유 자리 마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22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의장 정수환 숭실대 교수)' 총회·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올 한 해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공개세미나(1회), 미니세미나(2회) 및 3개 분과별(정책·기술·표준화) 연구모임(18회) 등을 통해 ‘AI 프라이버시 분야 국내외 법제·정책 동향 및 비교 연구’, ‘AI 발전주기와 프라이버시 이슈 분석 연구’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날 총회 1부에서는 정수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25년 제3기 기술포럼의 주요 성과 및 ’26년 기술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회가 진행됐다. 이어서 2부에서는 정책, 기술, 표준화 3개 분과별로 주요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온 개인정보 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중 올해 기술개발이 완료된 기술 일부의 시연 부스를 설치하여, 총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방송영상 제작사가 세계적 경쟁력 갖추도록 지원

최휘영 장관, 국내 방송영상 제작사, 협회 관계자 만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세계 진출 지원 방안 등 논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방송영상 제작사와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를 비롯해, 에스엘엘(SLL), 에이스토리, 삼화네트웍스,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가온, 와이낫 미디어 등 주요 드라마 제작사와 에그이즈커밍, 이엘티브이(TV), 썸씽스페셜 등 예능·다큐 제작사 및 방송형식(포맷) 수출업체가 참석했다. 정부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 지식재산 공동 보유, 해외 방송사·플랫폼 연계 공동제작 지원 등 요청 참석자들은 제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국내 방송사·플랫폼의 제작·투자는 위축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제작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발한 신작 제작을 위해서는 방송사·플랫폼에 쏠린 지식재산(IP)을 제작사가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제작사의 탁월한 제작 역량과 해외 유통망 다변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