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5%),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98,581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0,216호로, 전체 주택(1,931만호, '24년 가격공시 기준)의 0.52%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6.0%), 미국(21.9%), 캐나다(6.3%)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30일 자동차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외 정책 동향과 국내 중소부품사 지원 정책 등을 공유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제조,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제작국에서 관심을 갖고 평가 방법 마련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2023년 4월에 확정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2026년 상반기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2023년부터 민관 전문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5월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으며,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의 결의안(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목)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저녁에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격려하며, “국민 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는'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5월 29일 참석자들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가 탈(脫)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경학·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오히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질서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일 협력을 적극 진전시키면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G7, NATO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연대를 심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고, ▴국제 무대의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로서 국제안보, 개발협력, AI 등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G7 등 지역간 파트너십을 강화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5월 29일, 지역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며 “이번 투표는 윤석열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자, 희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투표에 참여한 청년 송형섭씨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실적인 청년 정책들을 제시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국 19.58%로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북 32.69%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사전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5월 29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➊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노라 함라지 부사무총장 대리 서명), ➋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과 각각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추진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 모델이다.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에 파리협정 제6조에 부합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은 협력의향서 서명의 후속조치로서, 각 기관별 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탄소 크레딧 발행 모델 개발, 탄소 크레딧 국제 거래 촉진 방안 마련, 개도국 역량 개발 방안 구축, 민간 투자 활용 방안 등에서 협력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29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논의했으나,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10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9일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공항, 경주역 등 주요 교통거점 현장을 찾아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APEC 기간 동안 주요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은 주로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행사장으로 이동 시 경주역,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 및 국도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방한객이 입국 시부터 회의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상 주요 교통거점별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백 차관은 주요 정상 포함 외국인이 입국 시 가장 먼저 이용하는 김해공항을 방문하여 활주로, 주기장 및 보안검색장 현황 등을 점검했다. 경주 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국도 31호선 정비 등 행사장 인근 주요도로 시설개량 현황을 살피고, 행사장 인근에 구축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현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KTX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경주시의 첫 인상이 될 경주역을 방문하여 역사 내 화장실 개량, 외국어 안내판 설치 계획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외교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대표를 초청하여 5월 29일 11:00~12:3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물과 바람, 돌과 시 – 이타미 준 건축을 통한 한일 문화의 공명(共鳴)”을 주제로 공개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온기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도 온기를 불러일으킨다”면서, “이번 60주년 기념 강연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대표는 지역마다 내재하는 역사성과 문화성을 현대로 잇는 건축을 강조하는 이타미 준의 건축 철학을 설명하고, “우리가 가진 것, 일본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가치와 장점을 존중해 줬을 때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며, 한일 건축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이화 대표는 ▴건축을 통하여 이타미 준과 ITM건축사무소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한일관계에 있어 건축의 역할 등에 대해 청중과 질의응답을 진행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신광철(54)이 ‘제4회 참마루건설 시니어 오픈(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연장 접전 끝에 시니어 무대 데뷔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프로 데뷔 첫 우승이기도 하다. 28일과 29일 양일간 강원 평창 소재 휘닉스 CC 마운틴, 레이크 코스(파72. 6,843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신광철은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로 공동 3위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2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낸 신광철은 7번홀(파5), 10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추가했다. 18번홀(파4)을 버디로 마무리해 이번 대회서 ‘노보기 플레이’로 경기를 마친 신광철은 이날만 4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를 적어낸 신광철은 신용진(61)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열린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신용진이 파를 기록한 사이 신광철은 버디를 낚으며 우승을 손에 쥐었다. 신광철은 “보기 없이 대회를 마무리한 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대회에서 첫 승을 달성했으니 앞으로 꾸준히 T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방준식), 한국사회법학회(회장 김희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송강직·김용진) 등 노동법 관련 4대 학회와 함께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규범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노동법·사회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인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에 대해 김희성 교수(강원대)와 권오성 교수(연세대)가 발제를 맡았다. 김희성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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