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심지 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공사현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특히 어린이, 노약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 저하, 기관지염,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수사 대상은 도심지 인근의 중·대형 공사장 중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개, 주요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70개다. 중점 수사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 조치(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도민 소통공간인 ‘도담소’를 작은결혼식 공간으로 개방한 경기도가 1호 예비부부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도지사 관사였던 도담소는 민선 8기 도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돼, 각종 문화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도민을 만나고 있다. 작은결혼식은 연중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한 차례씩 열린다. 예식은 야외정원에서 진행되며, 날씨가 좋지 않거나 겨울철에는 대연회장이 예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하객 규모는 100명 이내이며, 사용료는 3만 원 내외이다. 예식 진행과 장식, 피로연 등은 예비부부가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또는 도내 직장·학교에 다니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도담소 작은결혼식에서 식을 올릴 수 있다. 신청은 예식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이나 전화, 방문 접수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승인 결과와 예약 관련 사항은 모두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많은 도민이 도심 속 정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2025년 중독예방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4대 중독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독문제 예방과 인식개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숏폼(Short-form) 영상과 롱폼(Long-form) 콘텐츠 형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채널을 보유한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한 뒤 링크를 제출하고 참가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오는 11월 중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8개 작품을 선정하며, 대상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롱폼 기준) 등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일부 수상작은 경기도의 마약류중독 예방 홍보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0~5세)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는 동물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위생시험소 내 수의법의검사를 전담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해 운영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한다. 수의법의학센터는 지난 8월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동물 사체에 대한 부검, 병원체 검사, 조직병리검사, 약독물 검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왔다. 특히 도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 사체 부검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수의법의학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3명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운영된다. 수의법의검사 시행을 위해 부검실, 실험실, 영상진단장비 등 진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검거인원은 5만 6,466명, 이 중 1,174명은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대포통장 검거 건수가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8월 기준)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은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인터넷깡 등에 이용하거나,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자금세탁·결제사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의 기본 도구가 됐다”며 “자금세탁, 불법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징수율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으로 금액은 12조 4349억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 11조 970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3건, 4017억 원, 재산도피사범이 16건, 623억 원이었다. 그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는 11조 3724억 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91.5%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현황을 보면 5년간 모두 68건으로 금액은 9조 392억 원이다.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8.2%에 불과하지만 적발금액은 72.7%에 달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중 가장 큰 규모는 환치기로 5년간 52건, 8조 1037억 원이 적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회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 정책으로, 전국 지급 대상자 50,607,067명 중 50,079,504명이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98.96%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민 527,563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29,826명,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3,217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99.29%), 전남(99.29%), 전북(99.23%), 경남(99.17%), 대구(99.17%) 등 대부분 지역이 99% 내외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서울(98.5%), 경기(98.9%) 등 대도시권은 평균보다 낮았다. 문제는 경제적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률이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40만원 지급대상) 2,731,633명 중 2,701,807명(98.91%)이 신청하여 전체 평균(98.96%)보다 낮았으며, 특히 경북은 대상자 160,815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무조정실 및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청년과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녹위 전체의 청년 위원 비율은 3.9%, 여성 위원 비율은 30.3%에 불과했다(2025년 6월 30일 기준, 위촉직 및 당연직 포함).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를 앞둔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장애인을 포함하여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지방탄녹위 구성 현황을 출생연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로 둔갑해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팔리는 면화씨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면화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사료용으로 수입·유통돼 항만이나 사료공장, 축사 근처에서만 발견돼 온 LMO면화씨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흘러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LMO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이번처럼 LMO면화씨가 서울시내 시장 상가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소매시장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동시장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는 ‘오허브’와 ‘허브마켓주식회사’는 각각 ‘선일물산’과 ‘향이좋은’이란 중간유통업체로부터 면화씨를 공급받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팔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종자원을 상대로‘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철저 요청’이란 공문을 발송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가락시장 거래액의 30%에 달하는 국산 농축산물을 매년 판매해 온 홈플러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서 청산 위기를 맞고 있는 홈플러스의 오프라인 매출액은 4조9,990억원, 온라인 매출규모는 1조3,88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1조2,470억원, 축산·수산 1조2,693억원, 계란·낙농품·밀키트와 같은 신선가공식품은 5,537억원 등 농식품 매출액은 3조7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홈플러스의 국산 농축산물 매출액이 1조8,813억원으로, 그 해 가락시장 거래액 6조2,422억원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중 농협경제지주, 대구축협, 수협중앙회 등과의 거래액은 연간 3,000억원 정도이다. 홈플러스는 농·축협, 농업법인 등과 산지 직거래를 통해서 국산 농축산물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산될 경우 산지 농축산물 유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난 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휴・폐관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전체 6,672곳 가운데 648곳(9.7%)이 휴·폐관 상태였으나, 지난해는 전체 6,830곳 중 1,440곳(21.1%)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실상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폐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221곳 중 21곳(9.5%)이 문을 닫았다. 이어 세종(6.1%), 광주(5.9%), 경기(5.4%) 순으로 폐관율이 높았다. 반면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198만 명 ▲2021년 2,195만 명 ▲2022년 2,797만 명 ▲2023년 3,027만 명 ▲2024년 3,247만 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지자체 공공도서관 지원예산과 문체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예산 모두 5년 전보다 줄었다. 특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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