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6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2024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첫 번째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에 따라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혁신법 상 5개 분석기준*에 따라 ’23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조사기준 : ’23년 12월 31일)
’23년 기준으로 17개 주요 전문기관에서 세부사업 1,044개, 총 18조 3,119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8개 기관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있어서 핵심기능인 기획 부문에 있어서는 자체 기획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22년 54% → ’23년 56%) 되고 있으나 기획 전담인력과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기획 경험인력은 소폭 감소(전년 대비 3.7% ↓)하여 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수 기획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사업관리 수행현황 등의 측면에서는 조사 대상인 17개 기관 모두에서 종합의견 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기획시 제출되는 수요조사서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기획의 개방성과 사업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년 실태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되며, 관계부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된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과기정통부는 차년도 실태조사 시에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②【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두 번째로, ｢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심의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39개 공공기관에 대해 2025년도 예상 순매출액의 2.46%인 1조 7,953억 원을 자체부담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2024년도 투자 권고액(1조 6,182억 원)보다 1,772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중점분야별 투자 권고액은 △공공기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 분야 2,601억원, △국가전략기술 분야 922억원, △탄소중립 분야 726억원이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과 기관별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세 번째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현행 정보통신기술·융합 전문위원회에서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전문위원회, 양자·반도체전문위원회 등으로 세분화하여 확대(기존 8개 → 변경 11개)하기 위한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차년도 국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검토 및 기술적인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운영 세칙 개정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양자 등 기술 발전 심화에 따른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증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전문위원회는 ’25년 1월부터 신규 구성(임기 2년)되어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④【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네 번째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행된 연구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한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총 70,655개 기관(공공부문: 1,724, 민간부문: 68,93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68,096개(96.4%) 기관이 응답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9조 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6.4조 원(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전년 대비 0.11%p 상승했으며, 이스라엘(`22년: 6.02%)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 부문의 연구개발비는 28조 1,276억 원(23.6%), 민간 및 외국부문의 연구개발비는 90조 9,464억 원(76.4%)으로 조사됐다.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기업 94조 2,968억 원, 공공연구기관 13조 8,837억 원, 대학 10조 8,935억 원이며, 연구단계별로는 기초연구 17조 7,404억 원, 응용연구 23조 4,752억 원, 개발연구 77조 8,584억 원으로 파악됐다.
2023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603,566명으로 전년 대비 2,036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근상당 연구원(FTE) 수는 490,256명이며,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9.5명으로 세계 1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구수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 438,674명, 대학 119,447명, 공공연구기관 45,445명이며, 학위별 연구원 수는 박사 128,703명, 석사 167,214명, 학사 279,063명, 기타 28,586명으로 조사됐다.
2023년 우리나라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 60조 6,503억원, 중견기업 13조 899억원, 중소기업 7조 9,525억원, 벤처기업 12조 6,042억원으로 파악됐고, 연구원 수는 대기업 143,606명, 중견기업 69,620명, 중소기업 99,760명, 벤처기업 125,688명으로 조사됐다.
`23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는 `25.2월 중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와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하고, 경재협력개발기구에 제공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