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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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가 4월 19일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 전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는 문구를 통해 기본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를 위한 당조직 기구로서 전국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경북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임미애 경북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의 환영사,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고문,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비전 선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북기본사회위원회 고문단으로는 홍의락 前국회의원, 김현권 前국회의원, 장세용 前구미시장, 권영세 前안동시장, 이삼걸 前강원랜드 사장 등 5명이 임명될 예정이다. 수석부위원장단으로는 이정훈 現기본사회 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상헌 前포항남 지역위원장, 양재영 경산시의원, 황태성 김천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자 前김천시장 후보, 김상우 안동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이 18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는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되며, 생산·영업 시설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2개 분야이며, 지원대상 임산물인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 규모는 개소별 총사업비 기준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총 258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2026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조건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산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외교부는 4월 18일 '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8일 오후 3시 은평요양원*(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한 이후 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변화 및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24.10.29.)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한 바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등을 실시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 성희롱 피해요원 유급휴가제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4월 18일 오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아라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운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한 개통 준비를 강조했다. 검단연장선은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총 연장 6.825㎞ 구간을 연장하고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년 12월 착공한 이래,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개통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사전점검과 시설물 검증시험을 마쳤다. 현재(4월 12일부터)는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을 진행 중이다. 검단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약 20분에서 8분으로 12분 가량 단축되어,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강 위원장은 인천시 건설 관계자로부터 개통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송산업이 역성장 위기에 놓였지만, 지역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미디어로 지역 간 투자‧협력의 문호를 확대하길 기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18일 방송통신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전북지역을 방문, 미디어 나눔버스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2025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4시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과 공로자들을 시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전북 전주방송(사장 한명규) 주관으로 열렸으며, 기념식에 앞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에스비에스(SBS) 및 지역민방 사장 10여 명과 함께 ‘지역민방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지역방송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이어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방송산업이 역성장 위기에 놓였지만, 지역 지상파 방송은 1990년 에스비에스(SBS)부터 2002년 제주방송까지 전국망을 완성하며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미디어로서 존립 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156개 중소․소상공인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해외 한상(韓商)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이다. 이번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4월 17일부터 20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된다. 동 대회기간 중 개최되는 기업전시회(4.17~20)에는 350여개 기업, 50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석하며, 재외동포청이 보유한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뷰티, 식품, 의료기기 분야의 156개 중소‧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제품 홍보‧전시 및 기업 홍보부스 등을 지원했다. 최근 글로벌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한인경제인네트워크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장관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최 인사들과 이석기 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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