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8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3월 28일 06시 기준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다. 3월 28일 0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다.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외교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1994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2,506권(약 38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2025년 3월 28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북한 핵 문제 관련 제3단계 미‧북 고위급 회담 및 제네바 합의,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추진, 김영삼 대통령 중국·일본 및 러시아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는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을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외교사료관 누리집에서'외교문서목록', '외교문서 원문요약',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을 제공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현재까지 공개한 외교문서는 약 40,000여 권(약 57만여 쪽)에 이른다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5년 하계기간(’25.3.30~’25.10.25)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 3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5년 하계기간 중 국제선은 246개 노선을 최대 주4,783회 운항할 예정으로, 이는 직전 ’24년 동계기간(’24.10.27~ ’25.3.29) 대비 2.3% 감소한 수준이다. 노선별로는 동계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인천-취리히(스위스)/캘거리(캐나다)/자그레브(크로아티아), 김해-시안(중국) 등이 복항한다. 아울러, 하계 인기노선인 인천-프라하(체코)/런던(영국)/알마티(카자흐스탄), 김해-울란바토르(몽골), 대구-후쿠오카(일본) 등이 증편하는 한편, 인천-고베(일본) 등도 신규취항한다. 국내선은 제주노선(11개)과 내륙노선(8개) 총 19개 노선*을 주1,850회 운항할 계획이며, 이 중 제주노선은 주1,558회 운항한다. 제주노선의 높은 하계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소규모 지방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국내선은 ’24년 하계의 주1,831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항한다.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최되는 2025 보아오포럼 연차총회에 초청받아 3.25.(화)-27.(목) 간 중국을 방문했다. 우선 동 포럼 2일차인 3월 26일 개최된 'APEC 재활성화 - 도전 직시와 기회의 공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우리의 APEC 의장국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 계기 3월 27일 연계 방문한 베이징에서는 중국 상무부 옌동(Yan Dong) 부부장 및 중국 외교부 바이티엔(Bai Tian) 국제경제사장을 연달아 면담하고, 한중 양국이 APEC 의장국을 연이어 수임하는 올해와 내년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확대, 공급망 안정 등 경제부문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보아오포럼 APEC 세션에서, 김 조정관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경학적 변화, 신기술 등장 등 새로운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APEC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음을 언급했다. 특히, APEC은 열린 포럼으로서 회원 간 토론을 통한 창의적인 해결책 도출이 가능하며,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메커니즘을 통한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실질 성과 거양이 가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청송, 경남 산청 등 3개 지역 방송보조국의 송출이 중단됐고, 특히 영덕지역 방송보조국은 전소됐으며 산청과 청송 지역 방송보조국은 전력공급 중단으로 송출 기능이 마비된데 따른 것이다. 방송재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화재나 정전 등 방송시설 피해 및 국지적 방송 송출 장애 발생 시 발령된다. 방송보조국은 방송구역 내 음영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국의 신호를 받아 재송신하는 소출력 중계소이다. 방통위는 이번 ‘경계’ 발령과 함께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방송재난대책반’을 구성,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방송시설 피해 현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 및 방송시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3월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하며,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아울러,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과장급, 2개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며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구호 물품(간편식, 구호키트 등)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 피해지역 자치단체가 수급 가능한 구호 물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인력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n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 점검·관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고,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급사례가 부족해 보험상품 개선 및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유관 협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제도 정비,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 인지도 제고의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 제도의 기준 등을 고려해 의무대상을 합리적으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무원 처우개선,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구축 등 대한민국 정부의 선도적인 인사행정을 알리는 국제협력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행정 분야의 주요 정책과 활동, 국제협력사업 성과를 담은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4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93쪽으로 구성된 이번 연보는 국・영문 책자와 문서(PDF)로 제작됐으며,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사행정 분야의 핵심 화두인 ▲기술혁신 ▲지속 가능한 일터 ▲인재 유치 등에 대해 국내외 인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록했다.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과 몽골의 혁신적인 인사행정 사례에도 주목했다. 일본 정부의 공직 내 임신·출산·육아·간병 지원 정책과 몽골 정부의 국가 발전을 위한 공직 개혁 노력은 특별기고를 통해 심도 있게 소개했다. 인공지능 시대 공공분야 인사관리의 세계적(글로벌) 동향과 더불어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공직의 역할 등에 대한 통찰도 담겼다. 또한,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인사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공급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유지하여야 한다. 조달가격 신고센터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은 가격자료, 거래자료 등 기업 내부의 정보가 있을 경우 적발이 용이한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등이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고센터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달청은 그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 익명신고센터 도입 등의 조치를 하여 왔다. 한편 이러한 순기능에도 경쟁업체 비방용 신고, 다수공급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난 3주간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5.4만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실적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완구(11.8만 점) 및 학용품(약 3.3만 점)이 주로 적발됐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학기와 같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