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6,002억 원)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 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3주년을 기념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숏폼 영상과 로고송을 통해 푸른씨앗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씨앗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 특히 푸른씨앗은 국내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시행 3년 만에 누적 수익률 21.43%를 달성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나 푸른씨앗의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응모 분야는 숏폼 영상(최대 2분, 500MB), 로고송(최대 2분, 10MB) 두 가지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그간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민원인의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해 왔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첫 시행 이후,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운영되는 이번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용인시 등 경기 남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관련 처분 및 적성검사, 교통안전 등 도로·교통 분야 등을 포함한 생활 속 다양한 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권과 수원, 분당 등 주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평상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7일 17시 30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02시 16분경 용인경량전철(경전철) 신호장애 발생으로 인한 운행 장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철도안전상황실(실장 : 철도안전정책관)을 구성하여 운행복구 지원 및 운행장애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전철 운영사인‘용인경량경전철 주식회사’는 이번 운행장애 원인을 열차제어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버 동작 이상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용인차량기지에 현장사고수습본부 등을 구성하여 운행 복구를 위해 대응 중이다. 현재 12시 기준, 전 역사 운행중지 중으로, 용인경전철 철도운영사는 누리집 등을 통해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안내 중이다.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관계전문가 역량을 모아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원인도 철저히 조사하여 철도안전법령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 오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군위군·의성군 일원)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행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SOC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에게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위해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공항 이전 재원의 확보와 민공항 이전 절차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토부가 추진중인 민공항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기본계획을 신속하게 고시하고, 군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국토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SOC건설이 아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외교부는 9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시간 지난 9.4(목)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백여 명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동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반장: 조기중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향후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기후 변수에도 꺾이지 않은 열기…‘제11회 화성송산포도축제’ 성황리 개막 =동영상 oto방송 = 김성길/강찬희 기자) 2025년 9월 6일, 화성특례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열린 ‘제11회 화성송산포도축제’가 기후 변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대한 막을 올렸다. 올해 축제는 화성특례시 대표 축제로 격상되면서 지난해보다 규모가 한층 확대됐고, 송산포도의 매력과 궁평항의 관광 자원을 결합해 농업과 해양, 문화를 아우르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축제는 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며 행정적 신뢰도를 높였고, 지난 1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안전 관리 체계를 토대로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확보하며, 화성의 손꼽히는 명품 행사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행사 시작 전부터 분위기는 뜨거웠다. 한 달 전부터 집중적인 홍보가 이어졌고, 개막 첫날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 북적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개막 두 시간여 만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B구역 포도판매장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참가자들은 급히 행사 부스로 몸을 피했다. 농민들은 판매용 포도를 지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며 물을 막았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허성욱)와 함께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인공지능이 신속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장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0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5일,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대면 및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군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기강 확립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사고,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사고, 최근 총기 사망 사고 등 연이어 일어난 각종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됐다”고 밝히며,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킴으로써, ‘매너리즘’과 ‘군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