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5년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를 개최한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다.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누구나(단체접수 불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우수한 아이디어 5건을 선정해 실용화를 위한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부상 각 1백만 원)을 수여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혁신을 가져올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대회에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미국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 (John Noh)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 (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KIDD 회의 이후, 엘브릿지 콜비 (Elbridge Colby)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차관과 면담을 통해 회의결과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며, 한반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유)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25. 5. 1.)받아 2일 조사에 착수했다. 잡코리아(유)는 지난 4월 30일 알바몬 서비스의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 접근시도를 통해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격 IP 차단 및 접근통제 강화 등 긴급 대응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취업사이트 대상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이력서에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메시지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됐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됐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유심교체 및 도착 알림문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스팸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수신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링크(URL)나 정보무늬(QR코드)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ㆍ금융정보 탈취 피해 및 무단 송금, 휴대폰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가장해 문자내용에 링크(URL)를 포함하고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다 심각하고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로도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피싱‧스미싱 등 스팸신고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25.4.19.)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심(USIM) 교체, 유심(USIM) 도착, 유심(USIM)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 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유심(USIM)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5월 2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보호법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피해를 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025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내용을 주제로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산재보험 바로알기’ 숏폼 영상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법정 기념일 지정 이후 첫해를 맞이하는 산재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산재보험 인식 제고와 홍보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하여 추진됐다. 내·외부 전문가들이 창의성, 홍보 효과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최우수상은 산재보험을 경쾌한 노래로 설명한 “내 이름은 산재보험”이 받았고, 우수상은 일하는 부모님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산재보험을 안내하는 “산재보험 도와주세요”와 외국인근로자가 사고 이후 산재보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나의 행복파트너”가 각각 받았다. 해당 영상은 공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5월 2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682개소 중 608개소(공시율 89.1%)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7.1%로 작년에 비해 0.9%p 감소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경우 공시율이 83.3%로,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올해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관광레저산업노조, 일반노조 등이 새롭게 공시에 참여했다. 노동조합의 총 수입은 6,848억 원으로 한국노총은 130억 원, 민주노총은 198억 원을 공시했다. 노동조합당 평균 수입은 11.3억 원, 중위 수입은 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합비가 총 6,189억 원(평균 10.2억, 중위 4.4억)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수입(459억 원, 6.7%), 수익사업(129억 원, 1.9%), 후원금(60억 원, 0.9%)이 뒤를 이었다. 2024년 지출 총액은 6,470억 원으로 노동조합 당 평균 지출은 10.6억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주)(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화된 안전조치 이행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일 오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주재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현황 점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등 자사의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조치와 관련한 대응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조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사업자들에게 SKT 유출사고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유심(USIM) 교체·보호서비스 가입 권고 및 보조 인증수단 적용, 비정상 접근시도 탐지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검검 등 강화된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기업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다크웹 등 인터넷상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노출이나 불법유통에 대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며,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