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보훈부와 한화그룹이 올해 6.25전쟁 75주년을 계기로 진행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이 한국 피아르(PR)대상 정부 피아르(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723 태극기'는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1,723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대국민 참여 PR캠페인으로, 전사자를 모시는 나무 상자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12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로 디자인·제작해 캠페인에 사용했다. 또한, K-방산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철을 배지 제작에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은 올해 호국보훈의 달(6월) 한 달간, 국민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호국영웅들을 기억하고 ‘보훈’의 의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립서울현충원과 서울올림픽공원, 프로야구경기장, KTX 서울역사,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운영했다. 또한, 캠페인 영상과 태극기 배지 언박싱 쇼츠, 한화이글스 야구장 캠페인 현장스케치 영상, KTX 서울역사 캠페인 영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6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앞서 11월 5일에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는 종이로만 발급되어 등기 우편 발송 및 수신까지 평균 2~3일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정부24와 연계하여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식품등시험검사기관협회 박종언 회장은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그간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으로 상당한 행정 비용 부담이 있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4일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등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8건의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포상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립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개최한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심사 전 과정에 조달 및 적극행정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모니터링단, 조달청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조달청의 적극행정 사례와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 등 8건이다. 최우수 사례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협업)하여 UN 세계식량계획(WEP)와의 유기적 협력,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최초로 유엔기구에 식품 수출을 성공시킨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 사례는 조달청의 적극행정으로 유엔 조달시장 진출 기반과 슈퍼시리얼, 영양죽 등 WEP 품목 다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전문학술지 '권익'의 두 번째 호를 2025년 10월 31일 발간했다. 작년 창간호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 반부패·청렴, 행정심판 등 주요 정책 영역의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발간호는 학문적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하여 권익보호 및 청렴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는 연구의 실무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논문 2편을 포함,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기획논문으로는 제정 10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한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과 법정책학적 개선방안'과, 내부고발 관련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내부고발 연구의 경향과 전망'이 수록됐다. 두 논문 모두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 논문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의 부패 인식과 정책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모두 참여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족식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운영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직면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신기술 도입 등 구체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과 상호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에서 기존의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 체계를 개편하여, ‘대외협력 분과’를 신설하고 ‘운영·제도 분과’로 통합하는 등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설된 ‘대외협력 분과’는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도시철도 등 해외사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기초자료로 쓰이는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 별 표준체중’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육계 발육표준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 등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과학적 근거로 쓰인다. 하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은 2017년 수치로, 최근 사양기술 발전이나 품종의 유전적 개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품종의 경우, 35일령 체중이 2017년 정해진 2,006g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체중을 조사한 적이 없어 육계 발육 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해외 육계 회사에서 발표한 35일령 표준체중을 보더라도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1% 증가해 성장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22개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5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지노위 사무국장, 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해수부 국립수과원장, 국립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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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2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