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납은 최대 41.64%(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1월 4일 오전, 백범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의 안내로 효창원 내에 있는 백범 김구선생의 묘역과 삼의사 묘역을 참배했다. 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 백범 김구선생께서 ‘유네스코(UNESCO) 기념인물’로 공식 선정됐다며, “백범 정신을 살려 통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백범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가 되는 철학의 한 축을 헌법 정신에서 찾아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해 통합을 이루겠다”고 화답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영수 연구원장은 “헌법적 실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속가능경영 실현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내부통제 제도를 최초로 운영해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001) : 2021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준법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과 관련된 표준 요구사항을 수립, 유지 및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내부통제 시행 선포식 및 관리자 특강, PDCA 기반의 내부통제 제도 운영, 실무조직(TF)을 통한 전사 리스크 식별·평가, 통제활동 실시 및 고위험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이번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았다. 이창수 원장은 “법과 규정의 준수(Compliance)는 공공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 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제7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청렴 아카데미는 ‘청렴과 다섯 가지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렴이 일상, 철학, 경영, 소설, 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며, 청년의 시선으로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인기 TV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문서의 신’의 백승권 대표, 그리고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를 집필한 손힘찬 작가가 강연자로 참여해 청렴을 인문학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내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창의적 감성과 미디어 활용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시각과 언어로 청렴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 공모전’을 새롭게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청렴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직장(학교)에서의 청렴, 나의 선택, 디지털 시대의 깨끗한 소통법, 청렴은 트렌드다!, 일상 속 청렴 오해와 진실 등 네 가지 소주제 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개정안 제8조의3제1항),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개정안 제17조제1항),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를 줄여(개정안 제18조제1항) 보호수준을 강화했다. 또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개정안 제22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개정안 제30조제4항)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기관 149개사(신규 인증 93개사, 재인증 56개사)를 ‘2025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이로써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700개사가 됐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문체부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 여가친화적 조직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신청 건수는 총 184건으로 최종 인증된 149개사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 요건 형성, 여가친화제도 실행,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인증된 기업·기관들은 대부분 분·시간 단위 휴가 사용, 휴가 이월, 휴가 당겨쓰기,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연차촉진제와 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1일 국가채용센터와 세종경찰청 등 행정수도에 맞는 주요 공공청사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진경과를 밝혔다. ◈ 국가채용센터, 기본구상 완료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요구 먼저, 행복청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 기능과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부터 면접, 채점, 역량 평가까지 공무원 채용 전 과정을 세종으로 통합 이전하는 국가채용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가 2016년에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공무원 채용 기능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발생되는 업무 비효율과 시설 분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에 국가 단위 인사행정 거점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올해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부지 3만 제곱미터를 누리동(6-1생활권) 공공청사 부지에 선정하고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기본구상 연구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현재 2025년 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요구 중으로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우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선정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09개소가 지정됐다. 올해에는 전국 8만 4천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8곳을 선정했다. ‘디키디키’(서울 중구)는 밝고 편안한 공간 구성으로 쾌적성과 심미성이 우수하며, 넓은 조합놀이대를 통해 다양한 놀이요소를 제공한다. 또한, 종사자 교육, 360도 회전CCTV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돋보인다. ‘부산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부산 서구)은 부산 바다를 주제로 한 입체적인 놀이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신체 및 역할 놀이공간은 유아와 영아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에어드리공원 숲속 책마을 놀이터’(경기 과천시)는 자연 속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4일 한국수자원공사 화성권 지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케이워터기술(주)과 점검정비 기술향상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목표로, 세 기관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점검정비·시설보전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재직 근로자 실수요 반영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 점검정비‧시설보전 맞춤형 교육 컨설팅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신입 및 재직 근로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경훈 한국폴리텍대학 기획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케이워터기술과 함께 기술수요 발굴부터 교육과정개발, 인재양성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