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3일 오전, 전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제2차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는 지난 ‘23년 10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개정․체결된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장급 실무위원회다. 양국은 지난해(’24.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차 협력위원회를 계기로 카타르 경제실무단이 방한하여 한국 스마트팜 수출 기업을 실사하고, K-농기자재의 카타르 사막기후 현지 실증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 우리측 대표단은 농식품혁신정책관(김정욱)이 수석 대표를, 카타르측은 자치행정부 식량안보국 국장(마수드 자랄라 알마리)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양측은 ① 카타르가 올해 2월 발표한 국가 식량안보전략 등 카타르 농업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② 한국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의 카타르 내 구축을 위한 투자 협력 방안과 ③ K-농기자재의 카타르 혹서기 기간 실증 연장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협의했다. 농식품부는 ‘23년 4월부터 농산업수출진흥과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 밝히다”라는 슬로건으로 제13회 통일교육주간을 개최한다. 통일부는 올해 처음으로 통일교육주간 슬로건 공모전(3.6.~3.21.)을 실시했다. 1,271명이 2,342건을 응모했으며, 그 중에 1등을 한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 밝히다”가 제13회 통일교육주간 슬로건으로 채택됐다. 이 슬로건은 80년 전 역사의 어둠을 뚫고 빛을 되찾은 광복의 그날처럼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통일의 길을 밝혀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5월 19일(월) 국립통일교육원을 최초로 전면 개방한다. 지금까지는 원내 행사 참여를 사전에 신청해야만 국립통일교육원에 입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행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통일교육주간 개막식(오후 2:00~3:00)과 어린이 통일골든벨(오후 3:30~4:30)이 원내 잔디마당(실제 베를린 장벽 전시)에서 진행되며, 이 외에도 지역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놀이체험 행사가 오후 1:00~6:00까지 운영된다. &n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대하는 ‘적극행정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13일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14일 대전, 15일 서울청사에서 각각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현황과 25년 정책 방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우대 제도 ▲감사원 사전 상담(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보호 정책과 장려책(인센티브),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 상담, 적극행정 면책제도, 혁신지원형 감사분야 운영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제도개선에도 반영한다. 앞서 인사처와 감사원은 각종 규제나 법령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속적으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계청은 5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시도 통계 책임관, 지방통계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2025 총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2025 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조사요원 채용, 교육, 홍보, 현장 조사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11월)와 농림어업총조사(12월)를 연속하여 실시함에 따라 상황실, 콜센터, 태블릿PC, 홍보 등을 공동 활용하여 총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기본통계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인구ㆍ가구ㆍ주택을 조사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 연구, 기업경영 등에 활용되고, 가구 부문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을 제공하고 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센서스를 시작한 지 100년이 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한민국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첫 번째 대규모 조사이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가족돌봄시간, 비혼동거, 임대주체 등 사회 경제 변화상을 반영한 신규 조사항목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화훼류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장식 및 시설원예 분야 7개 자격｣에 대한 응시 및 취득 현황을 발표했다. 5월 14일 로즈데이를 맞아 ‘한 송이 장미꽃을 통해 설레는 마음을 담아내는’ 숙련기술인과 소상공인의 숨은 땀방울과 관련된 기술자격 동향에 주목했다. 화훼장식 자격의 응시 인원은 최근 6년간 대체로 감소(연평균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분야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코로나 전·후로 계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의 위축이 직접적인 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설원예 분야 자격은 최근 6년간 지속해서 증가(연평균 21.0%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자격에도 2024년 시설원예기사의 자격 내용에 스마트팜 관련 지식과 기술이 포함되면서, 향후 자격의 현장성 및 활용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자격취득자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원예기사의 82.1%는 남성이고, 주된 취득 나이는 2030세대이지만, 6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시행령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제명 변경),'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 공포에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여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심의·의결,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9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아동복지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총 115대를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해 자원의 재순환과 지역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돕는다고 5월 13일 밝혔다.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유일한 자전거 관련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방치된 폐자전거로 재생 자전거를 만들고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자전거는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에서 수리·정비한 후,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시 기증할 예정이다. 일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리하고 남은 고철 등의 매각 수익은 자활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된다. 한편, 정부대전청사에는 인사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매년 50여 대의 자전거가 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있어 방치된 자전거가 일정량(100여 대) 수거되면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 공고 후 1개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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