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분야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국내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건설분야 산업학사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전문건설 분야 교육 △건설회원사 취업 연계 △비자·체류자격 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0여 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다가오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시대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16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두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남북2축도로(1,984,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만경6공구 방수제(28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2024년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2025년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방자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소관 특별관리대상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점검 대상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 등 총 28개 현장이다. 권역별로 7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항만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 관리실태, 설계·시방서 등 건설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현장점검을 통해 항만공사의 적정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를 각 지방청 등에 전파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계속해서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어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인호 청장은 9월 15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을 앞두고 산림항공 분야 재난 대응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 김인호 청장은 산림항공기의 운영과 정비체계, 드론 및 다목적산불진화차량 운영현황 등 산림항공본부의 임무 수행 태세를 직접 점검했으며, 임무에 투입되는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 등 인력과 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재난 분야의 '눈'이자 '날개'입니다"라고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며, "항공본부가 산림청 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9월 16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 Campus+ 훈민정음홀에서 ‘K브랜드 보호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원산지를 한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한류편승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와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악의적 한류편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K-브랜드 보호 자문단을 출범한다. 자문단은 향후 1년여간 활동하며 해외에서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1차 회의에서는 주요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류편승행위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국 법령 및 제도에 근거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허청 목성호 차장은 “최근 K-브랜드 세계화에 따라 한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류의 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선정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 등 12개 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화 후보 과제는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906건(2024년 569건)의 표준화 수요 중 중복성, 타당성, 활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출됐다. 국민 누구나 표준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개 과제에 투표할 수 있다. 국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 표준개발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된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에서 최종 표준화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표준(KS)으로 개발된다. 최종 표준화 과제 중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2점에는 상금이 수여되며, 공모전 일반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5년 하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국민투표 및 공모전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 사망사고 및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고 연결고리 차단과 안정적 부대운영을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부대정밀진단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모든 군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하위 제대인 소대급부터 전 제대에 걸쳐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특별 부대진단결과를 지휘계선으로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각 군 본부에서 국방부로 보고할 예정이다. 금번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시행 중점은 △ 병영생활과 교육훈련 및 작전활동 간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 총기 / 탄약(폭발물) 관리 및 장비 / 물자 · 시설물 안전점검, △ 환자발생 최소화 및 응급의료관리체계, 정신건강 관리시스템 점검이다. ◦ 이와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맞지않고 타성적 ·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사항 등을 식별하고, 인지된 문제점에 대해서 후속조치하고 반드시 추적관리 여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통해 각 급 부대(기관)에서 분야별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과 최신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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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