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장·군수는 5월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그 외에도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예로,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도 운영한다. 영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금일(5.15)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하여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하여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15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내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상은 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모호하거나 경직된 규정에 대해 관계부서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를 고쳐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의 첫째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협약(MOU)의 유효기간을 최대 1년 3개월(1년 원칙+3개월 연장)에서 최대 2년(1년 원칙+1년 연장)으로 연장한다. 둘째, 현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집부터 제조까지 순환생태계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폭넓게 입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단순 수집, 소각, 매립 업종은 제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은 내부 논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는 조경 설치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대형산불 피해지의 신속한 복원·복구 및 점검을 위해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단’은 피해지역 주민 및 임업인의 조속한 일상복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이고 신속한 방향 설정 및 산림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복원·복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산림복원, 사방복구, 긴급벌채 3개 분야에서 자원활용, 지역활성화 2개 분야를 추가하는 등 그 규모와 방식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이번 추진단에는 피해지역 주민 및 임업인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임업단체는 물론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과학적인 복원·복구를 위한 한국산림과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더불어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추진단은 각 전문분야에 따라 △ 사방·시설복구반(피해산지 복구·예방) △ 긴급벌채반(긴급·일반·재선충피해지역 벌채) △ 자원활용반(피해목 활용 방안 마련) △ 조림·생태복원반(조림[묘목수급]·생태복원) △ 지역 활성화반(임산물 피해 지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10차례 연구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 전문가,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회 제안서에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27인 → 15인)하고 위원 구성도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통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고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구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 철도 회사에 25년, 배터리 회사에 5년간 근무한 서종원(58·남) 씨는 폴리텍대학 전기내선공사실무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쳐 현재 전기시공사 안전관리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퇴직한 뒤 재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을 찾은 그는,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 이해에 집중하며 학습을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단기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서 씨는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이 나에게는 큰 전환점이 됐고, 수료 후에도 꾸준히 공부하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까지 차례로 합격했다”라면서, “나이가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라고 말했다. #. 30년간 연구소에서 안테나 개발 직무에 몸담았던 김종성(57·남)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기과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김 씨는 6개월 교육과정 동안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받으며,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차례대로 취득했다. 현재는 아파트 시설관리 분야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전기·설비 관련 현장 업무를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내용도 추가 확인했다. 테무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이다. 다만, 테무는 중계창고에 보관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의 오픈마켓과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비영리단체 및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으나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알뜰폰 사업자인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및 사업자 누리집에 처분받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2025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은 재난안전 분야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추천서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전자문서(공문 또는 문서24)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상 인원과 시상금을 확대해 수상자 혜택을 강화했다. 최우수 연구자 1명에게는 국무총리상(시상금 3백만 원), 우수 연구자 8명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시상금 각 1백만 원)을 수여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재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연구자를 빛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 등 4개 SPA(Specially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위 사업자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A 업계 주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적발하게 됐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학년 학생들이 1년간 현장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전국 200여 개의 장기 현장실습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한농대는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년제 국립 농어업 특성화 대학으로서, 1학년 기초이론, 2학년 농어업 현장실습, 3학년 창업설계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학년 때 실시하는 장기현장 실습과정에서 일부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2023년부터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장기현장실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농대는 올해 장기현장 실습장 안전점검을 위해 지난 4월 공개 경쟁을 거쳐 전문 업체인 안전보건진흥원을 선정하고, 안전보건진흥원과 협의하여 장기현장실습장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전문업체(안전보건진흥원)에서는 5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실습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 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실습장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및 현장교육 등을 진행한다. 한농대는 특히, 올해 점검 시에는 그간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농어업 실습장 유형별 위험성 평가, 학생 대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병무청은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혁신적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5년 병무청·방위사업청·질병관리청 합동 데이터 분석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부분은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 2개 부문이며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5일부터 7월 7일 까지이고,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7월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 내 개최기관의 데이터와 질병관리청의 통계데이터, 병무청 데이터안심구역 내 원천 자료까지 사용 가능하다. 최종 시상은 데이터 분석과 아이디어 기획 2가지 부문에서 대상 등 총 7점을 수상하고, 상금은 2차 발표평가 참여자까지 포함하여 12건 총 1,23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아이디어 분야 대상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병무행정, 방위사업, 질병관리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과제발굴과 아이디어 기획을 통하여 공공데이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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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19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