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의 ’24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관리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개통 후 1년 이상 경과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실적을 매년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평가・발표하고 있다. ’24년 운영평가 결과, 광주-원주(제이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최우수’로 평가됐고, 용인-서울(경수고속도로㈜), 인천대교(인천대교㈜), 수도권제1순환(서울고속도로㈜), 인천공항(신공항하이웨이㈜), 부산-울산(부산울산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가 ‘우수’로 평가됐다. 그 외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신기술 운영기법 도입, 교통정보 체계 강화 등 민자고속도로의 안전 및 관리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 민자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2.4명→1.2명), 교통사고 발생시 민자도로사업자의 출동시간이 단축(8분29초→7분54초)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에는 도로, 교통, 안전,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가 전 노선 현장심사를 통해 불편사항,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방부는 9월 17일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를 맡고, 관련 국방부 실장 및 합참 본부장이 분과장을 담당하는'국방개혁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 실무회의로, 국방개혁추진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 KIDA·국방대 ) 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지침 ( 안 ) 발전과 국방개혁추진단 분과별 임무수행계획을 토의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오늘 회의는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회의”라고 밝히며,“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개편과 국방운영체제 발전 및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040년 탄소중립 행복도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의 춤과 노래소리가 국립박물관단지에 울려 퍼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6일 오후 2시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에서 행복도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어린이들이 직접 노래와 춤 등 예술활동에 참여하여 행복도시와 탄소중립 실천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활동 참여에 흥미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행사에서는 ▲행복도시 공식 마스코트 ‘행복이’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O.X 퀴즈 ▲친구들과 함께 손바닥 씨름을 통해 탄소중립 개념 배우기 ▲깨끗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환경 동요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어린이들의 열띤 참여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오진수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이번 콘서트는 행복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행복도시에 반영된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과 개념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7일 제주에서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인 한국과 일본은 1996년부터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선박안전 관련 국제기준 마련과 공동 이행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상반기 일제 점검결과 등을 공유하고, 신속한 사고대응 등을 위해 양국 당사자 간 실시간 소통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여객선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작은 사고라도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선박 온실가스감축 등 양국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오수처리 지침개발 △선체부착생물 관리협약 제정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개정 등에 대해 공동으로 의제를 제출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여객선의 안전은 출·입항 양 항만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일본 당국과 적극 협력하여 국제여객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9월 17일 글로벌 지역혁신을 위한 민·관·학 융합 캠퍼스 모델을 논의하는 제4회 ‘ASK2050 새만금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RE100 활성화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글로벌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 앞서 새만금개발청·국립군산대학교·기업재생에너지재단(한국 RE100위원회)은 ‘RE100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약 기관들은 향후 글로벌 RE100 목표에 공동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미래 친환경 도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 ▲장경룡 전(前)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가 패널로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다. 진우삼 이사는 'RE100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새만금 개발 전략'을, 장경룡 전 대사는 '캐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4. 4. 17.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2023. 6. 18.(일)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에 대해,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및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2023. 5. 17.(수) 출정일지를 근거로, 2023. 5. 17.(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oto방송 김성길 기자) 지난 16일 정오,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돌발 사건이 지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역 단체장들과 점심을 갖던 중 지역 사업가에게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며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을 넘어 행정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식사 도중 동탄 상업부지 토지주이자 지역 사업가인 B씨가 식당에 나타나면서 시작됐다. 그는 정 시장을 불러 세워 대화를 요구했으나 정 시장이 “공무원들과 협의하라”고 응답하자 격분해 정 시장의 양복 상의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바닥에 넘어지며 상의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수행 공무원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행 공무원 A씨는 “B씨가 갑자기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나타나 정 시장을 잡아챘다”며 “정 시장이 크게 놀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 시장은 찰과상과 함께 극도의 피로와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습을 가한 B씨는 단순한 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공부문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 ‘2025 공직박람회’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16일 막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 ‘2025 공직박람회’에 총 4,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만족도는 94.5점(16일 17시 기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44개 중앙기관, 6개 지자체, 22개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참여형 행사가 공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박람회에서 ‘가장 만족했다’고 응답한 행사(프로그램)는 ‘기관별 공간(부스) 운영’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한 장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직을 탐색해 볼 수 있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5·7·9급 공채 ▲지역인재 7·9급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입직 경로의 공직 선배에게 상담을 받으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인사처는 공직 채용정보를 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매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법인)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9월 17일 오후 5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를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관람석 임의변경 사례와 관련하여 법정 편의시설 설치·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여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에서 약 1,15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숙 집합훈련이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설·장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현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6대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위험요인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작업자 대상 안전수칙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행사에서도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9월16일~19일) 현장에 별도의 안전관리팀을 파견했다. 현장안전관리자와 함께 개·폐회식 무대, 경기장, 부대시설 등 대형 구조물이 설치·운영·해체되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으며, 구조물 고정, 작업자 보호구 착용, 화재 예방 설비, 긴급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