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이행 편의성 향상과 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병무행정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을 오늘 19일 착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병무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병역이행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병역의무자의 자격·면허·적성 등을 고려한 복무 분야 추천, 개인이 원하는 모집 공고 및 희망 입영일 공석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이용이 불편했던 사회복무포털 등의 웹사이트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두 개선하고 민원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병무청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정확한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모바일 기반 근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범정부 기준에 맞게 표준화되어, 민간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외부기관과 정보연계가 용이해진다. 노후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전환되어 국민들은 언제나 안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북 영천시 중앙선 복선전철 금노터널 일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악취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21일)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대표, 국가철도공단과 영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방음벽 설치 등 금노터널 주변 소음‧악취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경북 영천시 금노터널은 국가철도공단이 노후화된 단선 중앙선의 복선전철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신설됐으며, 2021년 12월부터 열차가 해당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디젤 화물열차가 금노터널을 지나면서 소음‧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불편을 느낀 경북 영천시 완산2통 주민들은 2022년 5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주민들과 영천시와 협의하여 2024년 6월까지 소음‧악취를 측정했으나, 일부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에 대해 측정 절차 내지 장소가 유효한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됐다. 이후 민원 협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가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갈등 조정 등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 23명과 단체 5곳을 ‘제5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유공 포상은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8명(단체 2곳) ▲국무총리 표창 10명(단체 3곳)에게 영예가 주어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해 주요 유공자(총 8명*)에게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녹조 근정훈장’은 세계 최초로 해양 조난신호 자동 식별하는 체계를 자체 개발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한 해양경찰청 성대훈 총경과 부처 간 소통으로 묶은 규제를 씻어내고 가축분뇨 신산업 전환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민정 농업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옥조 근정훈장’은 전국 최초로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은닉 전환사채 40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부산광역시 김동곤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국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세계열린정부주간(5.19.~5.23.)’을 맞아 ‘대한민국 열린정부의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5월 21일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ernment Week)’은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주관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열린정부’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열린정부의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그동안의 열린정부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시민사회·학계·청년·국제협의체와 함께 열린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활동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공유하고,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의 이행 성과, 그리고 신규 제안 과제가 소개된다. 특히, 올해 1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신임 최고경영책임자(CEO)로 임명된 에이든 이야쿠즈(Aidan Eyakuze)가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노력에 대한 환영과 기대를 담은 영상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서 열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 후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과정의 만족도·청렴도 등을 평가받아 개선하는 ‘청렴 해피콜’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 해피콜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 민원인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청렴 해피콜은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새만금청이 처음으로 도입·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청에서는 민원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소속 공직자들의 친절하고 청렴한 민원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민원 처리가 완료된 민원인들에게 문자를 통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청렴도, 친절도, 만족도, 개선 사항 등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청렴 해피콜은 새만금 산단 투자유치, 기업지원, 관광개발, 건축 인허가, 구매·용역·공사 계약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진행된다. 새만금청사 내 민원 응대 및 홍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분야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조달 업무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5 공공조달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아이디어 공모는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기업, 기관,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2개로 조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AI 활용 아이디어 부문과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부문이다. 각 부문별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상금과 조달청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신청서는 조달청 누리집에서 공모전 배너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 방법도 확인 가능하다. 임기근 청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조달업무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조달행정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협업은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1일) 경상권 소재 130여 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및 감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구교통공사에서 공정채용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비리 적발 및 처벌에 앞서 채용비리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 계획·공고·심사위원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단계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시 관련자 처분 및 피해자 구제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석한 교육 대상자들이 채용 실무에서 교육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채용 비리 적발 사례를 함께 공유한다.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올해 말까지 총 1,490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전문교육을 통해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5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그간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는 강화했지만,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 방향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 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외교부는 5월 20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차세대초청교류사업을 통해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과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14명)을 비롯하여, 양국 정책연구기관(인도네시아 Foreign Policy Community of Indonesia(FPCI),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문화‧디지털 분야 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청취하고, 포괄적 분야에서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 발표 시간에서, 김남석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주도 성장전략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한국과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 강점을 살린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길화 한류융합학술원장은 진주바틱 사업(한국의 전통 실크와 인도네시아 전통 염색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9일~20일 충남 천안에서 ‘20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워크숍’을 개최하고 스마트축산 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 그간, 축산현장에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악취 민원 등의 해소를 위해 스마트축산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 사례가 부족하고 ICT와 연계한 축산장비의 운영 노하우가 미흡해 성과 창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스마트축산을 선도하는 청년 축산농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도입 효과 실증(생산성 향상 등)과 ICT 축산장비 활용 노하우 현장 멘토링을 지원해 왔다. 이번 20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워크숍은 서포터즈(멘토) 41명과 스마트축산 도입 초기농(멘티) 34명, 지자체 담당자 15명 등 총 125명이 함께하여 2024년 성과를 점검하고 스마트축산 확산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해 멘토를 증원(`24: 58명 → `2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20일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수처리장비 전문 제조업체인 ㈜디에이치(대표 구자옥)를 방문하여,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달제도 개선을 위한 민생소통 활동을 펼쳤다. ㈜디에이치(대표 구자옥)는 93년 설립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처리장비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구자옥 대표는 “미래의 환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신념으로 수처리장비의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재나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계약가격을 책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물가상승 등 상황변화를 신속히 반영해 기업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현장소통과 규제리셋을 통해 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