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10:00 공표했다. 대상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촉구를 하여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35개사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 대사, 포상 대상 노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유)송운산업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고,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황차오잉(중국 노동자), 이혁재농장 대표 등 총 20명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아끄바르 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으며,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송운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 개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역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반드시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5대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오염원의 입지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수변구역 일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5대 하천과 관련한 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한 조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국민임명식에 전직 대통령 부부와 배우자들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리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초청장 전달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5일 포항영일만신항을 방문하여 APEC 정상회의 기간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EO 써밋 참석자 숙소로 활용할 예정인 크루즈선 임시 숙소 운영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임시 숙소 운영 지원상황을 보고 받고, 크루즈선이 접안할 부두의 준비상황, 투숙객의 동선, 보안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 차관은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20년만에 다시 개최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행사”라고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참석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5일 경북 포항에 있는 육상 강도다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 대응현장을 점검하고 어업인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국적으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8월 들어 수온이 28℃ 이상으로 계속 상승 중인 경북 해역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차관은 양식장 사육 현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 및 작동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요령 준수, △ 피해 의심 시 즉시 신고 △ 현장대응반 협조 △ 대응장비 적극 활용 등을 당부하면서, 해양수산부도 비상대책반을 통해 지자체 현장대응반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작년 고수온 피해를 겪은 어업인들이 올해는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업인과 관계자들에게도 “더운 여름, 어업인들의 건강 관리도 항상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획재정부는 메리츠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크레디아그리콜, IBK기업은행, 키움증권 6개사(社)를 2025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선정했다.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제도다. ’25.8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5.1∼6월 중 국고채 전문딜러(PD)의 국고채 인수ㆍ거래ㆍ보유ㆍ호가제출 등 의무이행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선정된 6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25.9~’26.2월 중 비경쟁인수 한도에 최대 우대비율(20%)을 적용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8월 5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KT 광케이블 포설 작업 현장을 찾아 맨홀공사 중 질식사고 예방수칙 등 통신사들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최근 맨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은 맨홀 공사 중 질식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7.29.)했다. 이에 류제명 제2차관은 정보통신 분야 최일선인 통신 공사 현장을 찾아 무더위 속 현장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 분들을 격려하는 한편, 통신사들이 맨홀공사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 하는지 여부 등 통신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통신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사회적 책무를 다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산재 사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우정 분야 산업재해 점검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정보통신 공사 현장과 우정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산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온라인 박물관 체험 플랫폼 ‘모두’,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문해력 향상을 돕는 ‘국가문해 교육센터’를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경제배움e+’(기획재정부 주관)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누구나 체계적으로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플랫폼으로, 주요 콘텐츠는 ‘경제로 놀자’, ‘경제를 찾자’, ‘경제를 배우자’ 등 3가지 주제로 나뉜다. ‘경제로 놀자’에서는 자신의 소비, 자산, 노후 대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EBTI 경제성향 테스트’와 다양한 퀴즈 이벤트가 제공된다. 이 콘텐츠는 '놀면서 배운다'는 개념을 적용해 경제 학습을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를 찾자’에서는 최태성 강사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영상 콘텐츠와 행사·이벤트 안내를, ‘경제를 배우자’는 환율, 금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조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부산시는 물론 인근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8월 5일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간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8월 5일 오후 부산역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부산역과 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이 중 ‘청렴체감도’ 영역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가한다. 청렴체감도 평가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청렴체감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되며, 응답자와 응답 내용 등 모든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체감도 점수를 산출할 예정이며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