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가짜 온라인 사이트, SNS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 관련 민원이 한 주간 300건을 넘는 등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 5일부터 11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총 378건으로 지난주 282건 대비 1.34배 증가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내용 중에는, 기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나 문자결제사기(스미싱)보다 생소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의심 없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또한 가짜 사이트나 채팅방을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후 이를 폐쇄하고 다른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같은 수법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사한 민원이 급증하기 전 신속하게 관련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최근 접수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주요 민원 사례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판매 광고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쇼핑몰ㆍ해외직구 사기, ▴리뷰 작성 시 고수익의 보상
▶화성특례시 남양읍 남양리 선주빌딩 3층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 특례시 2025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업무 추진 관련 행정업무 대한 허술한 탁상공론으로 전체적인 허점이 속속 드러나 주관 부서인 ‘지역경제과’(과장 우정수)는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커지고 있어 행정적 사안에 대해 피할 길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지역경제과가 매년 추진한 ‘경영 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3억 5천, 위탁 사업)과 관련해 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현장 관리부터 ▲평가 ▲절차 ▲결과 ▲정보 전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관계 부서에서 철저하게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위해 선정한 위탁자에게만 거의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에 신청한 ‘K’ 민원인은 왜 본인은 선정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이유를 알아본 결과 담당과장 이하 모두는 횡설수설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역설’ 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위탁 사업자’의 핑계만 ‘일축’하며 그야말로 ‘탁상행정’을 실감케 한다. 국민의 혈세 가지고 공모 사업을 수년간 위탁자 사업에만 의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하여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과학마술콘서트),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의료 AI, 인류의 난제를 풀다”를 주제로 열린『AWC 2025 in Seoul』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의료 AI분야의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다. 『AWC 2025 in Seoul』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THE AI, 차병원·바이오그룹, 디지틀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인공지능 전문 컨퍼런스로, 2017년 출범 이래 관련 산업기술 동향과 의료 AI분야의 혁신을 선도해오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24년 한국의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2022년 1.51명)의 절반 수준이며,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노동력과 성장,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구조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복합적·구조적인 위기 대응에는 사회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AI기반 배아분석 기술은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예측률을 높임으로써 난임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고, AI 돌봄로봇,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역 및 농업인 맞춤형 정보 제공과 이용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5개소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 거점기관으로 선정, 육성한다. 올해 선정된 거점기관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전라남도 함평군농업기술센터이다. 거점기관은 앞으로 △지역 현안 중심의 정보 생산과 품질관리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 △농업기술 정책 지원형 정보 제공 △데이터 활용 농업인 서비스 현장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9일 본청에서 ‘애즈티스(ASTIS) 거점기관 육성 준비(킥오프) 회의’를 열고, 거점기관 요구사항 수렴과 지역별 농업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각 거점기관이 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데이터) 수집, 품질관리, 분석·활용 등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애즈티스 플랫폼을 운영, 대면·직접 기록 방식의 농촌지도 업무를 전산화해 업무 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이 육지에 발을 디뎠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13일, ‘난축맛돈’ 42마리를 경상남도 산청군 양돈 농가 2곳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기존 재래 흑돼지의 문제점을 개선할 품종으로 ‘난축맛돈’ 도입을 추진했고, 농가가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임에 따라 성사됐다. 경남 지역에서는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흑돼지 5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육두수다. 전국적으로는 약 19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난축맛돈'은 육질이 우수한 제주 재래 흑돼지와 번식력과 성장 속도가 뛰어난 ‘랜드레이스’ 품종 특성을 접목해 2013년에 개발됐다. 2024년까지‘난축맛돈’씨돼지 983마리(암 898마리, 수 85마리)를 농가에 공급했다. 근내지방 함량이 약 10%로 일반 돼지보다 약 4배 정도 높아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고소하다. 또한, 수분이 잘 보존돼 가열해도 촉촉함이 유지된다. 삼겹살과 목심 외에도 등심, 앞다리, 뒷다리 등 저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병무청은 한국경제신문과 5월 21일 한국경제신문사(서울 중구)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의 국가공인 한경테샛(TESAT) 시험 응시료 할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기개발과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한경테샛(TESAT) 시험 응시료를 50% 할인받게 된다. 현재 전국에는 4만 5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역을 이행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 및 경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복무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사회서비스 각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이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불법스팸 대응 및 정보보호 조치, 이용자 보호방안 등 점검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송파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대응상황 및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문자 방지 노력 등 3사의 이용자보호 방안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이 위원장은 이날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이후 불법스팸 및 미끼문자 현황 등도 공유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류탁기 부사장, 케이티(KT) 임현규 부사장, 엘지유플러스(LGU+) 이철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스팸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발송과 불안 마케팅도 있는 것으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5월 21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에스케이텔레콤(주)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 산업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이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산·학·관 개인정보 관계자와 일반국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인정보위는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과 동시에 상시적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는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1일 오후,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위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현장을 찾아 부분휴경 방식으로 모내기를 진행한 농가를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쌀 수급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략작물 등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박범수 차관은 “쌀 소비 감소 속에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 가격 하락은 물론 농가 소득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테두리 휴경 등에 농업인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을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다시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시장격리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수 차관은 이날 오후 벼 재배면적 조정제 현장 방문에 이어 충남 예산에 소재한 스마트 양돈 축사를 방문해 스마트축산 운영 현황과 도입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 농장(팜큐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1일 ‘2025년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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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19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