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8월 2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5 사회적기업 국제포럼』(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25)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사회적기업의 소셜 비즈니스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 가치를 만드는 일과 시장｣을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내외 소셜 비즈니스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학술적 담론 중심이 아닌,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 형성을 중시하여, 국내외 사회적기업 종사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시작했다. 이어 에듀테크 기업인 에누마 대표의 기조 연설과 2개 세션별로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발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 1은 ｢가치를 만드는 일｣을 주제로, 일본 사회적기업 오브고 베이커(ovgo Baker)의 일자리 사례 등을 통해, 임금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갖는 좋은 일자리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Airport Service Quality, 48개 대형공항 대상)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2025년도 1, 2분기 연속 1위(5점 만점) 달성, 2005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료 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해상풍력,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 신산업 확대 등으로 자연,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발굴추진단을 운영하여 전국의 해양수산 관련 시설에 직접 방문,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위해요소를 찾는다. 또한, 일상 또는 업무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발굴된 위해요소는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방관리가 필요한 재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약 3억 원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번 달 회복한 수입으로 확인된 금액은 약 31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고용 분야(약 1억 6천만 원, 55.5%) ▴연구개발 분야(약 6천만 원, 21.2%) ▴복지 분야(약 2천만 원, 8.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그간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들 중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추가로 이뤄진 사건들의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약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5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주간 '내정보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종전 2주간 진행하던 것을 올해는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4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의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내정보지킴이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규모 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상 전분야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요즘 쓰임새가 늘고 있는 생성형 AI 분야도 포함시켜 우리의 일상생활 변화 속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캠페인 전용 누리집도 개설한다. 누리집에는 사적 영역(쇼핑,유통), 공적 영역(학교,회사), 생성형AI 사용시 주의할 점 등 일상 생활속 주요 사례별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보호 실천수칙에 관한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가 게시될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및 소방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기준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민간아파트, 공장 등 대형화재 발생에 따라 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조달청이 마련한 화재예방을 위한 설계기준안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구역에 대한 화재 조기감지시스템 적용, 소방펌프실 내 공간활용도와 유지관리성을 높인 일체형 소방펌프 적용, 시공 안전을 위한 용접 없는 배관이음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달청은 작년부터 화재에 대비한 공공건축물 설계강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27명과 함께 5,701건의 설계검토 사례를 분석하여 22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와 연계한 설계기준안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달 ‘화재 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기준’을 최종 확정한 후, 조달청 설계검토 자문위원 및 설계사에 배포하고 조달청 누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7일 강화군, 28일 옹진군, 29일 화성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강화군, 옹진군, 화성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김포시,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오산시, 수원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소비자원ㆍ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생활법률ㆍ소비자 피해ㆍ지적 정리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했고 8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됐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몽골 대통령 수석보좌관 등 몽골 정부 방문단 7명이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해 행복도시 주요 현장을 둘러봤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몽골 정치·행정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신행정수도 ‘하르허롬(Kharkhorum)’ 개발에 행복도시의 건설 경험을 접목하기 위한 취지다. 하르허롬은 지난 6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돼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행복청은 2023년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하르허롬’과 ‘훈누’ 신도시 건설을 대상으로 경험 공유와 정책 자문을 지속해 오고 있다. 방문단은 이날 행복청 시설사업국장과 면담을 갖고 행복도시의 조성 배경, 추진구조, 건설과정 등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행복도시 홍보관, 국립박물관단지 등 주요 정책현장을 시찰한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의 도시건설 성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몽골과의 협력을 계기로 행복도시 사례를 널리 확산해 국제 도시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행복도시 세종동 국립박물관단지에 두 번째로 들어서는 박물관으로, 연면적 약 3만㎡ 규모에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분절된 철골 자재를 적층하는 등 고난도 작업이 필요해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수칙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안전결의대회에는 행복청을 비롯해 시공사·협력업체 대표와 관리자, 현장 근로자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추락·끼임·부딪힘·화재·질식·폭염 등 주요 재해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한, 현장 안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 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들은 자발적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조도 확보를 위한 전원 관리, 스프링클러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적극 실천해 모범을 보였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상청은 8월 25일, 지난 7월과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약 1,100만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기상청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0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일반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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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