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바, 12월 1일 통권 제10호를 발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법무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오후 12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대회의실에서 영화 '꽃놀이 간다'를 단체로 관람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영된 영화 '꽃놀이 간다'는 지난 10월 말 극장에서 개봉한 이정현 감독의 데뷔작인 독립영화로, 창신동 모자 사건을 소재로 삼아 건강문제·경제적 곤란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의 현실을 다룬 작품이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고민이 단지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국민들께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복지제도들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인사말씀을 전했다. 이정현 감독 또한 영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 보건복지부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인사말을 전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AI 시대의 ‘열린 산림과학’ 구현을 위해 원천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지능형 산림과학지식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관측 및 분석데이터를 포함한 원천데이터 약 1,300여 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존에 논문, 간행물, 특허 등 완성된 연구성과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원천데이터 공개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져 학계·민간·산업계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는 1958년부터 수행된 5,600여 건의 연구사업 정보, 연구성과물 25,000여 건, 연구데이터 1,300여 건, 6개 분야 34종의 산림지식 DB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하나의 핵심인 AI 지능형 통합검색은 이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분석하여 산림과학 빅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출해 제공한다. 특히, 내용 유사도가 높은 외부 논문과 특허 정보 약 13만여 건도 함께 찾아주어 정보 활용도를 높였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정집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12만여 대를 해킹,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A사이트 운영자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 · 시청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피의자 B는 약 6만 3천 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545개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C는 약 7만 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편집한 648개의 파일을 제작 · 판매하여 1,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와 C가 A사이트에 판매해 게시된 영상은, 최근 1년 동안 A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수익은 남아있지 않았고, 과세 등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피의자 D는 1만 5천 대, 피의자 E는 136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각각 해킹하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란 현지 시각 11월 30일 테헤란에서 알리 아스가르 모함마디(Ali Asghar Mohammadi)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과 제8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제7차 협의회가 개최된 지 반년 만에 제8차 협의회가 개최된 것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양국 외교부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행정, 문화, 교육 등 분야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최근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 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이러한 모멘텀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정 국장은 상기 정책협의회 이후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Majid Takht Ravanchi)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을 예방하여 양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란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이란 외교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소방청은 11월 28일 충청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이송체계를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어려운 응급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핵심기관”이라며,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가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과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소방청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주요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방문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듣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협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역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유지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치료 연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환자 소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소방청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5년 '전국의용소방대 혁신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전국 의용소방대 성과 보고대회'는 전국 19개 시도 의용소방대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의용소방대의 발전방안과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미래 의용소방대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보고 대회에 이어 소방청과 전국의용소방대 대표가 모인 가운데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공감, 상생, 연대를 위한 ‘의용소방대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혁신토론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중심의 의용소방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용소방대의 조직역량 강화와 역할 재설계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조직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의 조직정비를 통해 대원의 정년연장과 대별 정원을 확대하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활동관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토양전문위원회의 국제표준화 활동 25주년을 맞이해 기념자료집 ‘토양에 새긴 25년의 기록’을 12월 1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25년간의 국제표준화 활동 과정과 표준 개발 및 국제협력 사례,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등을 수록해 국제표준화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됐다. 자료집은 태동기(2001~2009년), 성장기(2010~2019년), 성숙기(2020년~현재), 미래 전망 순으로 국제표준화 역량의 발전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부록에는 주요 용어,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기술위원회(TC) 190 현황,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개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표준화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운영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국가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 (‘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 운영, 재정 용어 사전 확대 개편, 신규 이러닝 콘텐츠를 12월 2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숏폼 등 최신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첫째, ‘열린재정, 열린질문’은 한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난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을 사용하여, 방대한 재정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생성·활용 가능하다. 열린재정에 있는 각종 재정보고서를 근거로 예·결산, 성과관리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재정에 특화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며, 답변의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 외부 인터넷 기반 정보 수집기능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직접 인공지능(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재정정보원은 12월 2일~12월 10일 동안 대국민 이벤트를 개최한다. &nbs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5년 12월 1일~12월 15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6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총 10차시)를 개발해 도내 학교에 보급한다. 이번 도움자료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증가한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수요와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동향을 반영해 구성됐으며,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화했다. 수업자료는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활동을 확대해, 실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보자료(Data) 분석, 정보 판별, 책임 있는 사용 방법 탐구 등 실생활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초등학교용 자료는 친숙한 인공지능(AI) 사례를 통해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으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안전한 활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중·고등학교용 자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등장 배경, 윤리적 쟁점, 책임 있는 사용·저작권·데이터 편향 등 심화 내용을 다루어 학생들의 디지털 민주시민 역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령시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성과를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 처음 시행됐으며,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령시는 의무화 이전인 2014년 처음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7년 인증 연장, 2019년과 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다시 재인증을 받아 2028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보령시는 가족친화 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난임휴가·휴직제도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대체인력 채용 ▲가족휴양시설 제공 ▲장기근속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