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기정통부 인사(과·팀장급) 전보 ▲ 디지털인재양성팀장 백병수 (白秉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앙전파관리소 대구전파관리소장 정승원 (정승원,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장) ▲ 중앙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장 조병현 (조병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장 김희원 (김희원, 중앙전파관리소 대구전파관리소장) 2025. 7. 21. 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b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17일 오후,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4일 1차 회의에 이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개최됐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했다. 윤 실장은 먼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긴급점검 이행결과 및 향후계획과 연기감지기 등 안전장비 설치 지원 검토 결과를,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및 가스 안전대책을,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부터 초등생 대상 화재 안전교육 이행결과 및 향후 계획을,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부터 심야 아동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 과장급 전보 ▲ 비서실장 안영훈 (安泳熏,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김영수 (金榮樹, 정보화담당관) 2025. 7. 17. 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만금애(愛) 한 줄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7월 17일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마련한 소통 이벤트로 첨단전략사업, 친환경 탄소중립,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MICE 분야 등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접수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어진 공모전 기간에 총 864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응모됐다. 이 중 채택된 제안은 ▲가상도시로 먼저 살아보는 새만금 ▲국제 생태예술 비엔날레 ▲과자 브랜드 콜라보 ▲새만금만의 특별한 굿즈 ▲노을 레저 대축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했으며, 선정된 우수 제안은 새만금 정책과 사업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국민이 보내주신 소중한 제안은 새만금 관련 신규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다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7월 17일 오전, 전날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장교차로 현장을 찾아 사고상황을 점검했다.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남부 지역에는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며, 추가붕괴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가장교차로 인근 4.2km에 대해 전면통제 중이다. 강희업 2차관은 옹벽붕괴 현장에서 사고경위 등을 보고받고,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도로관리청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풍수해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금일 추가붕괴 가능성 등을 추가 점검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강희업 2차관은 같은 날 오후,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침수된 경부 일반선 전동역(침수구간 : 전의~전동역) 현장을 점검하며, 전국 열차 운행 통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17일 15시 30분,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김민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전국적 호우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집중호우에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행정안전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이미 300∼400㎜ 수준의 선행 강수가 내린 상황에서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보다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선행강수가 많은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한다. 김민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2,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7월 17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이번 발생 농장은 지난 7월 16일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관들이 임상 예찰 과정에서 구토, 식욕부진 등의 의심축을 발견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7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3월 경기 양주시에서 확인된 이후 4개월 만이며 올해 전국에서 네 번째 확진된 사례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파주시와 인접 4개 시ㆍ군경기 연천·양주·고양·김포에 대해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