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관내 위기가구의 문제해결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5년 제2차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사례회의 대상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의뢰로 발굴된 가정으로, 사회로부터의 모든 관계맺기를 거부하는 폐쇄적인 성향의 모와, 그런 모에게 의존하며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밀착되어 있는 아동이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으로, 모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이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는 동 관계자 3명, 수원시 통합사례관리사 현장 슈퍼바이저,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칠보중 학교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 7명이 모여 사례대상자 가구의 개입방향과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안영호 맞춤형복지팀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가구에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할 위기이웃 발굴과 지원을 위해 더욱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제1회 질병 예방‧관리주간'(4월 7일~4월 11일)을 맞아 4월 11일 “폭염 및 이상기상현상(기후재난) 대비‧대응 방안”을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후보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제1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협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후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적응정책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기후보건 심포지엄 및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폭염·호우·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상기상 대비 국가 차원의 건강 보호 및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1부 주제 발표에는'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년 4월 발표) 설명(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을 시작으로 권호장 단국대 교수, 김경남 연세대 교수,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상기상현상에 의한 건강영향과 취약성, 그리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에 대하여 발표한다. 또한, 2부 패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돼,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한국잡월드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직업 체험 접근성 개선’이라는 주제로 선정됐다. 한국잡월드는 4월 중 국민디자인단을 모집해 장애 아동·청소년이 겪는 불편을 직접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맞춤형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장애 유형별 체험 안내 정보 제공, 체험시설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개선, 직업 체험 콘텐츠 전달 방식 보완 등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실행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 모집 공고는 한국잡월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보완을 넘어 장애 아동·청소년이 직접 느끼는 ‘진짜 불편’을 정책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체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방부는 4월 11일 국방컨벤션에서 ‘제1회 민‧관·군 정신건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사회 전반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군내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2025년을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로 지정했고,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운영·발전 등을 위해 민‧관·군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건강실태조사, 권역별 정신건강센터 운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예방활동, 민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사업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를 계기로 선제적인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국방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브라이언 D.올굿 육군병원, 서울대·경희대병원, 계명·대구·배제·중앙대학교, 각 군, 의무사 및 군병원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민·관·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대한전기협회와 협력하여, 4월 11일부터 경복궁 내에 영훈당 복원 사업과 궁궐 내 전기 도입의 역사를 함께 조명하는 '영훈당과 등소' 홍보관을 개관한다. 영훈당은 향원정 남측, 함화당과 집경당 인근에 자리한 전각으로 고종대 경복궁 중건과정에서 새로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창덕궁 화재 복구를 위한 경복궁 전각 철거 과정에서 함께 사라져 오랫동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다. 최근 '하재일기'를 비롯한 고문서, 고지도, 발굴 유구 등 다양한 고증 자료를 통해 영훈당의 역사와 공간적 위치가 확인됐고, 궁궐 내 물품을 관리하던 공간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발굴조사를 통해 영훈당 권역 북쪽에서 터와 유물 등이 확인된 ‘전기등소’는 대한제국기 근대 문명의 상징인 전기가 궁궐에 본격 도입됐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로, 궁궐사 연구와 한국 전기산업사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개관하는 홍보관은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영훈당의 소개 및 연혁'을 시작으로, 2부 '영훈당 복원의 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10일 오후 11시경(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산림녹화기록물', '제주4·3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산림녹화기록물'은 6·25전쟁 후 황폐화된 국토에 민·관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이뤄낸 산림녹화 경험이 담긴 자료이다.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이자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논점(이슈)에 본보기(롤 모델)가 되는 기록물이다. '제주4·3기록물'은 제주 4.3으로 인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진상규명과 화해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녹화기록물', '제주4·3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4~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최근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자 보호, 소비자 혼동 방지 및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뤄진다. 특허청 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 중 경미한 사례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엄중한 사례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11일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력 대상을 타 플랫폼사로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사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찰청은 태국 내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조직 ‘○○파’를 창설, 다수의 ‘운반책’을 통해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 총책 A 씨를 2025년 4월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 A 씨는 한국인 ‧ 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활용,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항공편을 통해 주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 케타민 등 6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 ‧ 판매했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A 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으며, 국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외 첩보를 수집 ‧ 분석, A 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며 소재 단서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특히, 경찰청 기금사업인 ‘국외도피사범 합동 검거 작전’(INFRA-SEAF), ‘마약’(MAYAG) 등 인터폴 사무총국과 연계하는 과정에 태국에서 주요 모집책을 검거 ‧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A 씨에 대한 추적망을 좁혀나갈 수 있었다. 2024년 11월, 한 ‧ 태 합동 추적팀은 방콕에서 약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효과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1일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부산광역시 남구 소재)에서 ‘수산양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견 수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대상 확대 ▲수산물 신속검사키트 도입 등 업계와 수산물 기준·규격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기후‧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식품산업 현장이 체감하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수산물 안전 확보와 산업성장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2025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4월 11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품질/안전성·유효성/동등성 분야별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와 제네릭 허가심사를 중심으로 1부와 2부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올해 시행한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에 따른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실사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 신속 지정을 위한 민원시스템 개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신속심사 허가정보 공개 확대 등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보호 등 자료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기술발전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합성 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신제품(NEP) 인증제도 개편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제품 인증제도(NEP ; New Excellent Product)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혁신제품의 판로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공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1,311개 제품을 인증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동기 부여 및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해 왔다. 다만, 최근 인증제품이 주로 내수 위주로 치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수출로 성과를 내는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신제품 인증기업이 실질적인 수출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로봇·미래 모빌리티·AI 등 첨단혁신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금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수출형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일본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4월 11일 귀국한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면담 △‘외국 특파원 협회’ 방문,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 참석 △동포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한일간 지속적으로 공감대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월 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나가시마 아키히사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및 시게토구 카즈히코 동 연맹 안보외교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통일·대북정책 관련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본 의회 의원들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 정보 공유, 공통 현안인 납북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한일간 공조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들이 참여한 ‘한일 전문가 포럼’에서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통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