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25%) 부과 발표와 관련, 3월 27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현지시간 3월 26일 17시경 발표된 美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부품은 5월 3일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일 대책회의에서는 美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美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여 지난 3주간(2.5.~2.25.) 실시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5.4만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나 증가한 실적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완구(11.8만점) 및 학용품(약 3.3만점)이 주로 적발됐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 시 반드시 케이씨(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학용품의 경우, 적발 제품의 60% 이상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 학기와 같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7일에 새만금 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담당 기관들과 함께 ‘2025년 제1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청 관련 부서장,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장, 새만금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참석하여 1분기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2분기 활동계획과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1분기에 추진 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지원센터를 기업지원단으로 확대·개편, △2건의 투자협약과 룽바이코리아 등과의 입주계약을 체결, △종합보세구역을 새만금산단 1·2공구에서 5·6공구까지 확대 등 투자유치 성과를 평가했다. 앞으로는 기업 지원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독창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개발시행자와의 협상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변도시에 필수적이고 차별화된 정주여건 조성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등 새만금 전역에 걸쳐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새만금개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대되어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6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상황 점검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지시했다. 중기부는 본부와 지방청, 산하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 하에 산불 피해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및 보증 등 특별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산불 완진 후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성섭 차관은 27일 안동 헴프 스마트팜재배단지과 청송 진보면 일대 피해 상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북대학교에서 창업진흥원 및 11개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대학창업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는 대학의 지역 창업 도약대(Springboard) 역할과 봄날(Spring) 생기 넘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를 의미한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지역 창업 생태계 거점기관으로,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뛰어난 11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25년 새롭게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충북대와 전남대를 비롯한 11개 창업중심대학과 중기부 간 업무협약식과 함께 신규 창업중심대학의 지원전략 발표, 우수 청년 창업기업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창업중심대학의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창업 허브 역할을 위해 상호 협력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남 라이콘타운 아산점에서 2025년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번째 정책협의회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 및 기초 지부장,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도소매업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단체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수도권 및 강원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2차 정책협의회에 이어, 릴레이 방식으로 충청권 지역 소상공인을 만나 지역애로 등 보다 세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모두 전(全) 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소상공인의 근간이 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도소매업은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 플랫폼 경제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허물어지고 있어 대내외적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업종이다.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KDI 이진국 선임연구위원이 '도소매업 소상공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3월 26~2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25 도시·치유농업 기술설명회(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단체, 관계기관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분야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다졌다. 농촌진흥청은 인지 향상, 탄소 저감, 가상현실 관련 자원(콘텐츠)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 성과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프로그램 책자를 전시하고, 연구 시설을 개방해 도시농업·치유농업 연구의 현주소를 알렸다. 특히 연구자와 실무자가 실용성 높은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준비하고, 기술 이전 절차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첫날(26일)에는 치유농업 분야 우수 성과로 퍼즐을 활용한 인지 향상 자원, 우울·불안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치유농업 프로그램, 고령자 대상 신체기능 향상 활동, 가상 치유농장을 활용한 비대면 자원, 초보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간편 원예 활용 도구(키트) 등을 선보였다. 둘째 날(27일)에는 도시농업 분야 우수 성과로 자동 물 주기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3월 27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그린 마이크로바이옴·바이오플라스틱 실용화로 여는 미래 농업’이라는 주제로 마이크로바이옴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혁신포럼에는 정부,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혁신 신기술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농축산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김대혁 센터장(전북대 교수)은 농축산분야 미생물 산업 동향 및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농업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산학관 협력을 통한 미생물농약 개발 사례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 솔루션: 사업모델 및 적용 사례 △축산미생물제 산업 현황 △생분해성 멀칭필름 개발과 향후 과제 5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경북대 신재호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 시간에는 산학관 전문가들이 자리해 신기술 활성화 및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민관 협업 혁신포럼이 첨단기술의 융합과 혁신, 다양한 주체 간 협업으로 미래 농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데이터·인공지능 분과 및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의 ‘25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 22년 8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 스스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협의체로,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는 출범 이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가치 제고 및 상생 환경 마련을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수립했으며 이행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그간 논의되어 온 자율규제 방안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민생 지원 및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를 심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형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 28일부터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하여야 했으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투자 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서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동 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휴한 투자일임업자가 다르고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수의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므로 가입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족식은 인천 지역 석유화학업계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첫걸음이다. 상생협의체는 원청사, 협력사, 전문가와 정부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역업종 단위로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추진 중이다. 원하청 간의 임금, 복지, 근로여건 등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수라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 운영과 협력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번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력 모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위기 산업인 석유화학업을 지원한다. 인천은 수도권 유일의 석유화학 단지가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중추인 석유화학업의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게 상생협력으로 공고히 한다. 둘째, 인천광역시가 주도한다. 산업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상생협력 모델의 성공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