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가 한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을 시키는 등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월 1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6명)에게 과태료 총 22백만 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여 명에 이른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총 269백만 원) 조치했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하여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 총 122백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초노동질서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3월 15일(토, 09:00) 2년여에 걸친 '관세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전면 교체 및 전환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유니패스(UNI-PASS)를 성공적으로 개통했으며 오는 4월 15일 개통 한달째를 맞이한다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통관, 물류, 여행자 통관,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모든 대국민 업무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다. 이번 사업은 총 1,06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 된 전산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에 큰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약 등 위해물품 선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최신 첨단기술을 관세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관세행정에서의 첨단기술 활용가능성을 확대했다. 관세청은 성공적인 유니패스 개통을 통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 중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 후면 주차장의 침하와 비산먼지 발생,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4월 4일 경기도 고양시,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포스코이앤씨(주)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주변에서 진행 중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편하고, 아파트 후면 주차장의 침하가 진행되어 균열이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양시는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이며, 주차장 침하 등의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자가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업조합 또한 공사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반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결국 아파트 주민 380여 명은 국민권익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찾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청년·중장년 및 노년층 등 세대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연령별로 팀(2인 이상 5인 이내) 또는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제출한 제안(아이디어) 중 내부·외부 심사 및 국민 선호도 조사 등 4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건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국민생각함 우수 안건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함께 총 84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국가건강검진에서의 정신건강 진단 및 관리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무료 지원’과 같은 우수한 제안(아이디어)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하도록 권고하거나 정책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4월 26일 대전 지역의 국가등록문화유산 5곳에서 근대건축유산에 대한 건축기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현장 답사 프로그램 '헤리티지 오픈하우스'를 진행한다. 지난해 서울과 군산에 이어, 대전에서 3회째를 맞이하는 '헤리티지 오픈하우스'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2024년부터 진행 중인 ‘근대건축유산(벽돌조 분야) 수리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근대건축유산의 보수·정비 과정에서 축적된 수리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건축 전공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실제 보수·정비 사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와 이상희 목원대학교 교수의 해설과 함께 '구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 등 5곳의 건축유산을 직접 둘러보며, 건축유산이 지닌 역사적 이야기부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리 과정과 보존 기술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건축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답사 프로그램이 흔치 않은 만큼, 참가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지난해 행사에 이어, 이번 '헤리티지 오픈하우스'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유산청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활동의 일환으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경복궁 근정전(국보), 공주 공산성(사적), 단양 온달동굴(천연기념물) 등 전국의 국가지정·등록유산 567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관계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풍수해 대비 특별 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을 석조, 자연유산, 능·분·묘 등 각 유형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국가지정·등록유산뿐 아니라 청사시설, 국가유산 수리현장 및 발굴현장까지 확대하여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조치하고자 한다. 국가유산청은 점검기간 동안 4대 궁궐, 조선왕릉, 청사시설 등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등 145개소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국가유산 42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국가유산과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소방설비(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4월 7일 ~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하여,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올해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부여되어 숙련 기술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에서는 수형자의 출소 후 안정적 사회복귀 기반 마련을 위해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들의 입상을 축하하며, “이번 성과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도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하여수형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 세마동이 추진 중인 자발적 환경정화 봉사단체 ‘세마 GREEN HANDS’가 지난 11일, 첫 환경정화 활동을 서랑저수지 일대에서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서랑동 주민으로 구성된 ‘세마 GREEN HANDS’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서랑저수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 정비에 나섰다. 정화 장소인 서랑저수지는 세마동 관내 환경정화가 필요한 6개 ‘그린존’ 중 한 곳으로, 이번 정화 활동의 첫 대상지로 진행됐다. 유미정 세마동장은 “이른 새벽부터 환경정화 활동에 함께해주신 주민과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마 GREEN HANDS가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세마 GREEN HANDS’는 지난 4월부터 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마동 관내 기업체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되고 있는 환경정화 봉사단체다. 세마동은 생활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을 ‘그린존’으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세마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와 신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에 A+동부재가센터와 신장2동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 협력 △동 민관협력 특화사업 관련 서비스 지원 △행정적 지원 등의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했다. 김은진 대표는“경제적 지원 등 복지 도움이 절실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 돕는 의미있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영 동장은“점점 고령화 촉진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및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 신장2동은 신장2동 통장협의회에서 지난 11일 현충탑 진입로(은계동 53-9) 및 수청주공아파트 앞(수청동 43-5) 에서 정원 조성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장2동 통장협의회원 10여명이 참여한 이번 정원 조성 활동은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마을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단에 꽃을 심는 활동과 함께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김석조 통장단협의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원 조성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은영 신장2동장은“이번 정원 조성 활동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찬 정원을 보니 매우 기쁘다”라며,“바쁘신 와중에도 정원 조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통장단협의회장님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깨끗한 신장2동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봉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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