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서, 2020년부터 5개소의 조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개소(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교통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쉼터 1개소당 국가는 20억원,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을 각각 분담하여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천㎡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부산국토관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운사에서 국가유산청, 의성군, 산림조합중앙회,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사찰복원 지원과 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위험목 제거 등 긴급 진단 △ 산불 피해목 활용 방안 △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 조성 △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임도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목재는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탄소 저장 소재로, 산불피해목을 복원에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고운사가 이번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계부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고운사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4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만 2,000호 표본 농가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농업 활동 관련 질병의 유병률과 질병 종류별 현황, 위험 요인 노출 수준,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개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2024년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1일 이상 휴업한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8%로, 2018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유병률(7.1%)이 남성 농업인의 유병률(4.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령일수록 질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근골격계질환이 5.4%로 가장 높았다.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6.8%)이 남성 농업인(4.0%)보다 높았으며, 근골격계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로는 허리(48.2%), 무릎(38.7%) 순이었다. 이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6·25전쟁 75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독립운동 사적지 점검 등을 위해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디시(D.C.)를 방문한다. 강정애 장관은 12일 오전 출국한 뒤 같은 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디시(D.C.) 소재의 보훈요양원을 찾아 스테픈 리프 (Stephen T. Rippe) 보훈요양원장을 면담한 뒤 6·25전쟁 유엔참전용사들을 위문할 예정이다. 이곳 보훈요양원은 한국전 참전용사를 비롯한 미국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어진 복지시설로, 현재 43명의 한국전 참전용사가 요양하고 있다. 다음 날인 13일, 강정애 장관은 워싱턴 디시(D.C.)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참배·헌화로 일정을 시작한 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버나드 샴포(Bernard S. Champoux) 부이사장(전 미국 육군 제8군 사령관)을 만나 국제보훈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지난 2022년 준공된 ‘추모의 벽’의 건립을 위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모티콘과 굿즈 등 국민 일상 속 친숙한 소재를 통해 광복의 의미와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표현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한 ‘광복 80주년 이모티콘·굿즈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보훈캐릭터 ‘보보’와 태극기, 무궁화 등을 활용해 광복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창의적인 작품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안내된 공모전 응모페이지(공모전 플랫폼, 라우드소싱)에서 신청서 작성 후 작품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주제 적합성, 참신성, 활용성, 완성도, 화제성,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고,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18점을 시상할 계획이며, 총상금은 2천만 원이 수여된다. 특히, 수상작 중 누리소통망(SNS)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일상에서 기념할 수 있는 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경찰청은 유·도선 사업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유·도선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청 등 각 분야를 담당할 점검단을 구성하여 ▲ 유·도선 125척(5톤↑, 선령 20년↑)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과 선착장 90개소를 대상으로 선박·구명 설비, 비상 대응 체계 안전 점검 및 안전 수칙 교육 등 사업자와 이용객들에게 유·도선 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점검은 유·도선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객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를 개선하고, 전 국민 안전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실시해왔으며, 해양경찰청은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827개소를 점검하고 2,784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여 약 99%(2,752건)를 개선했다. 올해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247개소)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46개소) 총 29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예방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해양경찰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점검기간 이후에도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연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형저장시설로부터 오염물질유출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5일(현지시간) 제80주년 식목일을 기념해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산림 복원에 동참하고 ‘식목일(Arbor Day)’ 제정을 희망하는 ‘나무심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수프조다(Yusuf Zoda) 타지키스탄 산림청장을 비롯해 전성식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역사무소, 독일국제협력기구(GIZ) 관계자, 타지키스탄 농업대학 학생,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혼농임업단지에 소나무, 측백나무, 호두나무 등 총 2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산림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타지키스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시범 산림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2024년부터는 대규모 싹사울나무 식재와 피스타치오 농업을 포함한 혼농임업 확대를 통해 제2단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싹사울나무는 척박한 사막지역에서도 잘 자라 땅을 고정시키고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등 사막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피스타치오는 고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5년 1차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은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등 분야별 역량 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화진단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상담(컨설팅)을 통해 공급기업에 성장 안내(가이드)를 지원한다. 또한,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게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기술 공급기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체계를 수립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연간 300개사의 역량진단을 지원했다. 2024년 역량진단 결과 우수기업 등급인 레벨 2 플러스(Level 2+)를 득점한 기업은 93개사로, 2023년 75개사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역량진단 지원이 공급기업의 과업수행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4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 및 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의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되어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2024년 말 기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