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교육부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온라인학교) 신설(‘25.9.19. 시행)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9월 9일(프랑스 현지 시각 09:00)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5｣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한다.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하여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2025｣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교육에 투자된 재정적 자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2022년 기준 2022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2021년보다 0.4%p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7%로 2021년 대비 0.5%p 증가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했다. 초·중등교육 단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21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외에서는 아플 때가 제일 걱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거든요~ - 세계 최초의 이 서비스, 자랑해도 되죠? 국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꾼 혁신 중 '최초'로 도입한 사례와 '최고'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선정됩니다. ■ 최초의 혁신 - 소방청(2018년)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 시 응급의료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서울특별시(2013년) 약봉투에 복용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복용법을 기재해 환자들이 복약 안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 광주광역시 (2008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할 때마다 혜택(현금, 포인트 등)을 받는 참여형 서비스 - 전라남도 신안군 (2007년) 가족, 친척이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공적 장례 지원 제도 ■ 최고의 혁신 - 서울특별시(광역) 전용 빈소 마련, 모범적 조례 제정, 365 상담 콜센터 마련 등 전문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광고물 무단부착 "붙이지 않으면, 거리도 깨끗해집니다." ■ 불법광고물의 문제점 첫째,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둘째, 광고물이 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가리면서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넷째, 질서의식과 공공심리를 해칩니다. "붙였다 떼이면, 벌금도 붙습니다." 전봇대에 몰래 붙인 광고, 경범죄입니다. 전봇대, 신호등, 정류장 등에 무단 부착된 광고물. 거리 미관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 주의합시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부착 등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해당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 더 큰 처벌로도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당신의 실천이 거리의 질서를 지킵니다." - 방문 신고·문의: 관할 경찰서 - 긴급 신고: ☎112 - 모바일 간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강화(2025.9.1.) 야간 시간대(22시~익일 6시)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늦은 밤에도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 종이 대신 데이터로! 제출서류 간소화 (BEFORE) 주민센터·정부24…국민이 직접 서류 발급 (AFTER) 신청만하면 정부가 대신 확인! → 종이서류 OUT, 데이터 연계IN! ■ 사라진 서류들의 정체 동의 한 번이면 모든 확인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실제 사례①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부담 대폭 감소, 신청시간 80% 단축! - 연간신청 건수 30만(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 생략된 서류 60만(주민등록등본 등) ■ 실제 사례② 가족 통신요금 할인 (BEFORE)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통신사 방문 제출 (AFTER)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 가족관계 자동 확인 ■ 실제 사례③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 (BEFORE)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출 (AFTER) 이젠 본인 동의 한 번이면, LH가 직접 확인합니다. ■ 간소화가 가져온 3가지 변화 · 시간 절약 서류 발급 위한 방문 시간 제로, 집에서 바로 신청 완료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숲을 통한 생활권 휴식공간 확대 -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신규 개장 -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 도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불진화 최전선에 투입되는 전문인력 처우개선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인원확충 435명 → 495명 - 위험수당 지급 월 4만 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제41회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5억 원, 우승상금 2억 7천만 원)’의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수) 대회가 개최되는 인천 송도 소재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어반, 링크스 코스(파72. 7,471야드)에서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포토콜이 진행됐다. 이날 포토콜에는 올 시즌 2승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옥태훈(27.금강주택),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 챔피언 김홍택(32.DB손해보험)을 비롯해 ‘코오롱 제67회 한국오픈’에서 우승한 사돔 깨우깐자나(27.태국), 일본의 ‘골프 영웅’ 이시카와 료(34.일본), 주최사 신한금융그룹 소속이자 현재 콘페리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현(27)과 일본투어에서 활약 중인 송영한(34), ‘국가대표’ 김민수(17.아마추어) 그리고 지난 8월 열린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선수권대회’서 정상에 오른 유민혁(17.아마추어)까지 총 8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포토콜에 참가한 선수들은 클럽하우스 앞에 모여 우승 트로피와 함께 선전을 다짐했다. 옥태훈은 “매 라운드 최선을 다해 플레이 할 것”이라며 “목표는 컷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