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4월 한 달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는 산림청 누리집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 직불제 담당부서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 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반드시 4월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출품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4월 1일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개 세관에 41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관세·무역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로서,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통관절차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여, 11년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총 3,500여 개의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 왔다. 상담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2개 세관에 배치된 41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 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출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2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시간 3.31일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한국의 비관세조치 및 미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전사항과 미측 관심사항 등을 언급하고 주요 현황을 기술했다.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이하 포럼)을 열고, 양국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는 베트남 건설부 및 철도공사의 고위 관계자도 참석하여 지난해 11월 국회 승인을 받은 후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포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북남 고속철도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박 장관은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한국-베트남 철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한국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주한스위스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스위스 농업 토론회’를 3월 31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협력과 향후 농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스위스대사관이 기획한 ‘흙 이야기(Soil Storie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위스 농업·환경 분야 주요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의 방한에 맞춰 마련됐다. 흙 이야기(Soil Stories)는 인간과 토양 관계 탐구, 식량안보,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지속 가능한 농업 등 세계적 농업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주한스위스대사관이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토론회에 스위스 측에서는 농업 생태 분야 정부 기관인 연방식품농업환경부(Agroscope)를 비롯해 유기농업연구소(FiBL), 취리히 공과 대학연구소(ETH Zurich) 등 세계 최고 권위 기관의 전문가, 교수가 참여했다. 농촌진흥청 대표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업공학부 전문가와 기술협력국 국제협력 담당자가 함께했다. 농촌진흥청은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유기농업, 스마트 농업 분야 연구와 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스위스 측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미국 상무부는 3월 31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베트남産(산) 제약용 캡슐(Hard Empty Capsule)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약용 캡슐 제조사(이하 A社(사))에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공여됐다는 예비판정을 공고했다.(총 보조금율 2.15%) 동 판정 이후 미국 상무부는 기업 실사, 이해관계자 법률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 개시(’24.11.20) 이후 즉시 한-미 양자협의(’24.12.9)와 한-베트남 양자협의(’24.12.26)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사대상기업 A社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일관성있고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하여 정부측 답변서를 제출(’25.1.21, ’25.3.10)했다. 산업부는 향후 최종판정까지 남은 조사절차에서 국경을 넘는 일국의 재정적 기여는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최종판정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분쟁해결을 통한 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31일 14:30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관세부과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3월 31일(월, 14:00) 제주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최근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마약 우회반입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는 ’22년 9건, 12.8kg에서 ’24년 37건, 20.9kg으로 건수는 311%, 중량은 62% 증가했다. ’25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0%(4건→10건), 중량은 180%(6.8kg→19kg) 증가하여, 올해에도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은 ’24년 지방 국제공항 입국여행자가 1,019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1,045만 명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 단속을 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31일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전담팀(TFT)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수산청이 참여해 새만금 크루즈 인프라(기반 시설) 사업 추진과 세관․출입국심사․검역(이하 CIQ)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 기관은 새만금이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거점으로써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터미널과 CIQ 시설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새만금 크루즈 터미널 조성계획, CIQ 운영체계 구축 방안, 국내외 크루즈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원활하고 신속한 입출국 절차와 통관을 위한 CIQ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방안이 강조됐으며,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전담팀(TFT) 회의를 통해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정책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만금이 글로벌 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크루즈 관광의 중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25’ ‘혁신창업(일반)리그’가 본격 시작되며, 동 리그의 참가팀을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리그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16개)를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며, 각 센터별로 예선 리그를 통해 총 80팀을 선발한 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종합예선을 통하여 통합본선에 진출할 최종 40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종합예선 및 통합본선 진출팀들을 대상으로 사업모델(BM) 고도화, 투자설명(IR),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연계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참가자(팀)들이 통합본선·왕중왕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혁신창업(일반)리그’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예선 리그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포상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라면 ‘혁신창업(일반)리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전! K-스타트업 2025’을 통한 ‘왕중왕전’ 수상팀은 예비창업패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장을 신속히 추진 중인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EU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유럽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직접 청취하고, 한국이 NATO‧EU 간 방산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에 2023년 신궁과 2024년 K9자주포 수출로 동유럽의 핵심 방산협력국으로 부상한 루마니아 고위급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이틀 간의 일정 동안 루마니아 국방 획득사업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현지화가 강점인 K-방산이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궁과 K9자주포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루마니아의 보병전투차량(IFV)과 전차(MBT) 획득 사업에 참여 예정인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의 수주 지원 활동을 실시 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예산의 승인과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니콜라 파울리우크(Nicoleta Paul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