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전광판 광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16일 본원 전시 재배지에서 국내 개발 목초·사료작물 품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종자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개발 풀사료 품종을 소개하고 주요 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 생산 재배 기술교육, 향후 풀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육종 방향 및 종자 보급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개될 품종은 총 3종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신품종 ‘오아시스’, 알팔파 신품종 ‘알파킹’, 톨페스큐 ‘그린마스터 4호’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사료가치와 가축의 기호성이 뛰어난 풀사료이다. 현재 국내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66%, 겨울철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며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다. 2023년에 개발한 신품종 ‘오아시스’는 수확시기가 빠른 조생 품종으로 수입 품종(‘플로리다80’)과 비교해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고, 생산성이 9% 높다. 또한, 사료가치가 우수해 국산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해외 디지털 분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정보통신기술국제전문융합인재양성(ICT글로벌전문융합인재양성)'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공고를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3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신흥국 디지털 분야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 교육과정을 지원했던'정보통신기술국제인재양성(ICT글로벌인재양성)'사업의 후속이다. 과기정통부는 종료된 사업을 통해 47개국 295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망을 활용하여 국내 디지털 관련 기업·기관·대학 등의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시장 진출과 기술개발 협력을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 신설되는 사업은 신흥국 외에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우방국으로의 범위 확대, 온·오프라인 단기 교육과정 도입, 디지털 기술과 타 분야 간 융합 교육과정 개설,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연구, 기업현장 탐방 및 교류 기회 제공 등 교육생의 디지털 기술·정책·연구개발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관내(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경남 서부일원) 국유림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매년 대부지(대부·사용허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대부지 347건 1,892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목적사업 실행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대부료 수납 여부 등이며, 실태조사 결과 일정 기간 내 시정할 것을 통지했으나 이행하지 않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대부등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취소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의 엄격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국유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4월 25일 오후 7시 30분과 26일 오후 4시에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윤슬, 함께 빛나는 각각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설공연 'WITH 무형유산'을 개최한다. 2011년 설립된 장애인문화예술공동체 ‘사람사랑’을 주축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에서는 시각·지체·지적·청각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각자의 역량을 펼치며 전통예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문화적 포용의 가치를 조명한다. ‘사람사랑’은 “장애를 예술로, 예술을 나눔으로”라는 구호 아래 장애인 예술교육, 복지시설 방문공연,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국악무대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문화예술 전문단체이다. 이번 공연은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한 ‘사물시나위’, 타악과 선율이 결합된 ‘음악난타’, 궁중무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춘앵전과 모란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며, 각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업하여 전통예술의 확장성과 감동을 동시에 전달한다. 특히 시각장애를 가진 '보성소리' 최예나 명창이 부르는 판소리 ‘수궁가’ 무대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오는 4월 20일, 5년간의 대규모 수리를 마친 종묘 정전을 공개하고, 창덕궁에 임시로 모셨던 조선 왕과 왕비의 신주들을 본래의 자리로 다시 모시는 ‘종묘 정전 환안제 및 준공기념식’을 개최한다. 종묘 정전은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한 이래 600년이 넘도록 왕실 제례가 이어져 온 한국 전통 건축의 정수로 1985년 국보로 지정됐다. 그러나 구조적 균열, 기와 탈락, 목재의 노후화 문제가 지속 확인되면서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수리를 진행했다. 이번 수리는 1991년 이후 약 30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수리로, 품격 있는 정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전 앞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수제 전돌을 깔았으며, 공장제 기와를 모두 걷어낸 뒤 수제 기와로 교체하는 등 전통 건축의 기법과 재료를 토대로 하되, 현대 과학 기술을 접목하여 역사적, 기술적, 미학적 가치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수리 과정에서 연륜연대조사를 통해 광해군 대의 목재를 확인하는 등 종묘 정전의 건축사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책과 저작권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일상에 확산할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에는 유명 작가의 토크콘서트,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모전, 국립저작권박물관(경남 진주) 문화행사 등 저작권 존중과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4월 23일에는 캠페인 선포식을 열어 저작권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먼저 창작자와 시민이 직접 만나 소통하며 저작권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4월 23일, 이슬아 작가는 서울도서관에서 ‘일간 이슬아 그리고 저작권’을 주제로, 한산이가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디지털 시대 책의 미래와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강연한다. 4월 26일, 국립저작권박물관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동화구연과 ‘북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모전은 4월 23일부터 6월 15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학회와 함께 관광산업을 뒷받침할 중장기 정책을 혁신하기 위해 ‘한국관광 미래 토론회’를 매주 개최한다. 4월 16일 오후 4시, 관광미래인재센터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차 토론회에서는 한국관광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봄’ 캠페인 출범과 함께 관광산업을 뒷받침할 중장기적 혁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관광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유관 기관, 관광업계가 참여하는 ‘한국관광 미래 연속 토론회’를 기획했다. 연속 토론회에서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는 관광정책 목표와 비전, 관광 지원사업과 조직의 혁신, 법·제도 개선, 관광산업의 변화와 확장, 지역관광시스템 혁신, 외래관광객 유치 등 주요 중장기적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관광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논의하는 총괄 분과와 ▴관광조직·예산·법제 등 정책과 함께 외래객 유치정책을 논의하는 관광정책 분과, ▴관광산업의 혁신, 지역관광 생태계를 논의하는 관광산업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 분과별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6일 개최한 '2025 제1차 중동 정책 포럼'을 주재하고, 중동 지역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중동 정세와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중동 간 경제협력의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올해 1분기 들어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고 중동 지역 플랜트 수주도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전년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한-중동 간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확대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포럼을 주재한 정인교 본부장은 “그간 한-중동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사우디, UAE, 카타르 등과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중동・북아프리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사우스 통상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트럼프 2기 체제 출범 영향을 포함한 2025년 중동 정세 및 전망을 공유하고 향후 對중동 정책 방향에 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6일 9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5년 제1차'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품목/상호관세 등 통상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대미 협의를 앞두고, 그간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정부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학연 통상전문가 풀인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자문의견을 청취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90일의 유예기간을 잘 활용하여 우리 대응전략을 더욱 정교히 가다듬어 협상에 임하여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 이라며,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분야를 필두로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공동위원장은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 美와의 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본격적 협상에 나선 우리 통상당국이 최선의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산학연 통상전문가들이 그간 경륜을 바탕으로 적극 조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정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동두천시, 17일 안산시, 18일 홍성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동두천시, 안산시, 홍성군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양주시, 연천군, 시흥시, 군포시, 서산시, 보령시, 청양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