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4월 14일 15시 한국수자원공사(대전 신탄진로)에서 열린 ‘25년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1사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집행여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제10차 점검회의에서는 1사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후의 집행여건과 전망 등을 논의했다.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금년 투자집행 목표액은 작년보다 2.5조원이 늘어난 66조원이다. 이 가운데 37.6조원(57.0%)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1사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은 19.5조원(29.5%)으로 ’24년 동 기간 집행액 19.0조원 대비 0.5조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5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두 1조원 이상을 집행하여 1사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를 통한 창업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최 예정인'202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 대회'의 참가자를 5월 24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하여 진행되는 창업경진 대회는 개인 또는 팀(2인 이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행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국방기술거래장터에 등록된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제품과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대회의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술·사업화 전문가의 코칭 지원이 이루어지며 서류심사, 사업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고객 발굴 등 사업화에 필요한 전(全)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팀에게는 시제품 제작 지원이 이루어지며, 해당 시제품은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 행사 기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창업경진대회 최종 수상자 12개 팀에게는 방위사업청장상이 수여되고,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이전 시 기본기술료 면제 특전도 제공된다. 또한 선발된 상위 5개 팀에게는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오늘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2022년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및 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따라 범부처 협업 사업으로 개편되어, 창업기업의 업종·분야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주관기관(부처)과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부)은 농산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농업기술(푸드·애그테크), 농업생명과학(그린바이오) 창업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금융·투자의 중심지이자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강점을 살려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핀란드 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1일 16:00(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와 차머스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양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의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국간 에너지,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상호호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G20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자유·공정 무역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한-호주 양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파트너였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힘을 합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호주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가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알지 못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역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는 교육효과가 일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만들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인터넷 주소창에 'https//zep.us/play/jlmEVa 만을 입력하면 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업 7년 미만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농촌융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액셀러레이터가 중심이 되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7년 미만의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를 모집하고, 기업진단 및 1:1 맞춤형 컨설팅, 판로개척,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IR 코칭 등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 중심의 농촌융복합사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4년부터 농촌융복합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한 결과, 참여기업 20개소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그래도팜㈜은 충남대학교 농업대학과 연계하여 실습생 등을 받는 등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며, ㈜부자진 농업회사법인은 관세 교육 및 해외 시장조사,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싱가포르에 첫 수출을 시작했다. 올해 선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2개사는 오는 4월 28일까지 유선 및 이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 및 생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 품목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다. 특히,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으며, 성형숯은 올해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의 사용금지가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제품을 수입·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지난 3월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주대회’에 참석한 산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 등록에 있다고 8일 밝혔다. 산주 맞춤형 상담 773건을 분석한 결과,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가 21.5%, 조림과 숲가꾸기가 12.2%, 임산물 재배기술 및 신품종이 11.5%, 산림경영계획이 9.3%, 숲경영체험림이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사유림 매수, 임도·사방, 임산물 지원정책, 목재수확, 산지관리 제도 등 다양한 산림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는 산을 소유한 산주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한민국 산주대회’에 대해 2,554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 결과, 2,381명인 93%가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긍정 반응이라고 응답했으며, 새로운 정책, 사유림 경영 우수사례, 산주 맞춤형 상담 등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가평에서 산주대회에 참석한 정두연 산주는 “그동안 산만 갖고 세금만 냈지, 내게 유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에 참여할 기업을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 사업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기업을 활용해 아마존, 쇼피, 올리브영글로벌 등 글로벌쇼핑몰의 입점 또는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이 선호하는 진출방식에 따라 직접입점 판매, 전문 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마케팅 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270개사를 지원한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향 자사 쇼핑몰 육성을 위해 자사몰 구축 및 리뉴얼, 홍보·마케팅, IT 서비스 도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6개사를 지원한다. &n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1일, 제3기 기재부 2030 자문단 “넥스트 다이나믹스(Next Dynamics)”와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청년, 미래를 잡다” 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최초로 2022년부터 2030 자문단을 운영해왔으며, `24년 2기 자문단까지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3기 자문단은 향후 1년간 경제·산업, 고용·복지, 대외경제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의견전달 및 정책제언 역할을 담당한다. 3기 자문단 발대식을 겸해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 최 부총리는 자문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진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최 부총리는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문단원들과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모습과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미국發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급변 속 우리 산업의 위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