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1.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 93억 원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 시설공사 관련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경제성*(VE) 검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 시설물의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설계경제성(VE) 검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 우수사례를 모아 발간예정인 ‘설계VE 사례집’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성과분석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경제성(VE) 검토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설계적정성과 경제성 검토를 병행할 경우 설계경제성 검토만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크고,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전체 일정을 단축시키는 등 수요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검토 요청 건수가 2020년 39건에서 2021년71건, 2022년 85건, 지난해 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이번 간담회는 설계경제성(VE) 검토업무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수도권 150→200억원, 비수도권 300→400억원)하고,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다.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하여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p 가산, 국비보조비율 75% 적용)에 포함했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석탄회관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하여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동 로드맵이 원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발전전략으로써, 체계적인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TF 위원들은 세계적인 원전 활용 확대 추세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해외 원전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 전망되며, 이에 국내기업들이 노형설계와 기자재 제작, 시공 등 全 분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투자와 역량 강화에 나서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개진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TF의 의견을 반영하여 2050년 국내 원전산업 매출·고용창출 목표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미래지향적 원전정책 4.0 수립,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산업 펀더멘털 고도화 및 수출산업화 전략 등을 포함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 측에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적극 제기한 결과 유럽연합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공유하는 한편, 여타 유사입장국 및 유럽연합 내 협·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업계는 적극적인 정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교섭 활동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산업부·환경부 통합 운영)는 2023년 10월 개소되어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상담을 제공(2024년 8월까지 누적 상담건수 1,374건)하고 있다. 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2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유통기업, 유통학회, 대한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 미래포럼 출범 이후, 4개 분과(총괄, 인프라, 제도, 글로벌 진출)의 산학관 전문가들은 C-커머스 국내 진출확대와 오프라인 유통 침체 등 유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통기업의 리테일테크 강화, 혁신적인 유통생태계 조성, 대중소상생 및 규제의 획기적 개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의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10월 '유통산업 발전방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오늘 2차 미래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사안들을 관련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한편,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계의 건전성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박성택 차관은 "유통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경쟁구조의 변화와 C-커머스의 약진, 위메프·티몬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유통산업이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서, "곧 발표할 '유통산업 발전방안'에 유통산업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신청인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주),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금번 공청회는 5월 30일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8월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특별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 통상협력 강화 및 한국의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는 암참 이사진을 포함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기업인 100여 명의 뜨거운 관심 아래 개최됐다. 안덕근 장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심화되는 경제 블록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오히려 기회 삼아 한국이 지역요충지로 거듭나는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1), 첨단 산업 중심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2), 한국 거점 기업의 통상리스크 완화3) 등을 제시했다. 안덕근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인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신뢰와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경제파트너인바 앞으로도 한미 경제 협력이 강화되길 바라며,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당부”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산업부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4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딥플랜트를 선정했다. ‘딥플랜트’는 인공지능과 물리적 가공방식인 ‘딥에이징’을 이용하여 저등급·비선호 부위의 육류까지도 맛과 식감을 살리는 숙성 특허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딥플랜트는 한돈·한우의 기간에 따른 연도, 맛 변화, 지방과 단백질 함량, 아미노산 함량, 산도(pH) 변화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부위별로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숙성에 따른 맛, 식감 등 품질을 분석·예측한다. 또한, 분석한 육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압과 초음파, 수온을 혼합한 물리적 가공처리(딥에이징 기술)를 거쳐 육류의 단백질 분해효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육류의 맛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숙성을 조절할 수 있다. 딥플랜트는 딥에이징 기술을 이용하여 숙성된 저등급·비선호 부위의 육류를 국내 대형 유통사 및 마트, 홈쇼핑, 레스토랑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아시아 최대 새싹기업(스타트업) 행사인 싱가포르 ‘스위치 슬링샷(SWITCH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8월 28일 14시,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업종별 상표권자 민간협회, 온라인 플랫폼사, 유관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11조원(’21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효적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간담회는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간에 위조상품 유통방지 전략을 공유하고, 케이(K)-브랜드 침해 이슈가 많은 패션·화장품 등 업계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통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특허청과 산업부 소관 담당자, 한국패션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간협회 10곳,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8개 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 공공기관 2곳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 플랫폼 사(社)의 책임 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28일 14시 20분 두산에너빌리티 러닝센터(경남 창원)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4 기계·기구 등 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등 모기업과 협력업체 등 133개사 종사자와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 발표가,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기계·기구 등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에 생산설비 등을 공급하고 품질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산업의 핵심기반 산업이다. 철판 등의 용접흄 등 미세 입자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조립·가공작업 시 끼임과 운반작업 시 넘어짐에 의한 재해,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성이 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문광수 중앙대 교수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안전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인공지능 CCTV, 스마트 글라스 등의 보급과정에서 나타나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인적자원개발 분야 고용장관회의 의제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8월 28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분야별 장관회의도 함께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2014년 이후 10년간 열리지 않았던 인적자원 분야 고용장관회의를 재개최할 예정이며, 장관회의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구성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3대 협력 분야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화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한다. 고용부는 해당 주제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관심에 부합하는 의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2025년 인적자원개발 분야 고용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용·노동 정책을 회원국에 공유하고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