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한국 첨단산업 인재확보의 전략을 모색하는“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산자위에서 김종민,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의원, 과방위에서 최형두 의원, 교육위에서 진선미, 고민정, 박성준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민 의원은 “자연계 최상위권 학과 1위부터 19위까지가 모두 의대고, 그 뒤로도 이공계가 아닌 한의학과로 시작한다.”라며, “GPU 26만 장을 확보했다는데, 정작 쓸 인재가 없다는 위기감에서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과거 방식으로는 글로벌 지식사회의 보상체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토론자들이 일관되게 언급한 이공계 인재의 출구 전략에 대해 “공공이 책임질 출구와 시장이 책임질 출구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둘 다 허약하다고 본다.”라면서, “국가 R&D예산을 GDP의 3%, 이렇게 법제화하여서 R&D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같은 R&D시스템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토론자인 박기범 선임연구위원은 “이공계 인재의 입구만큼 출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5일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에게 개인당 월 30만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7개 인구감소 군(郡)의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주철현 의원의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화폐 지급액을 월 3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지급 대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그 부양가족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이다. 주 의원의 법안은 구체적으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과 농어업종사자 외에 농어민 등이 부양하는 가족과 8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했던 70세 이상의 주민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여, 농어민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과 고령의 은퇴 농어민도 농어민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로비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공동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국회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덕유산의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자연·문화·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향후 보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11월 7일(목)까지 진행된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덕유산국립공원은 ‘은혜롭고 덕(德)이 가득한 덕유산 속으로’를 주제로, 사계절 경관과 생태자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존의 여정을 담은 사진 작품들을 선보였다. 개막식에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간사, 박정 의원, 이용우 의원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또한 문정복 의원과 백혜련 의원도 전시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지역 작가들과 함께 덕유산 보전과 지역 상생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부 및 지자체 인사로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더불어,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윤승·박봉진·김정숙 작가도 함께하여 작품 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4일, 국회에서 '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속 한국어의 발전과 미국 내 한국어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AP(Advanced Placement) 제도란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가 운영하는 대학과목 선이수제로서, 고등학생에게 대학 과목을 미리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수 결과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어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어 운영됐지만, 2021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SATⅡ가 일괄 폐지되면서 현재는 한국어가 미국 대입 과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반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른 제2외국어는 AP 과목으로도 채택되어 SATⅡ 폐지 후에도 계속해서 대입과 연계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는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어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한국어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백승아 국회의원실과 AP 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3일, 강원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 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쇼(no-show)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 원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865건에 309명이 검거됐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경호처, 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허영 의원은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노인빈곤율이 16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은 44.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0년 대비 2025년 수급자 인원 증가율은 61.6%로 나타났다. 전체 증가율 30.1%에 비해 노인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10세 단위로 확인해 봤을 때도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0년과 비교하여 2025년의 60대 수급자는 45.6%, 70대 이상 수급자는 60.1% 증가했으며,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급여의 종류 중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60대와 70대 이상 수급자는 2020년과 비교하여 2025년에 각각 56.1%,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1월 5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을 초대해 AI 기본 사회 중ㆍ장기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유재연 사회분과장, 백은옥 데이터분과장 등 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한 차지호 의원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인구, 팬데믹, 기후변화, 분쟁과 같은 다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특히 휴먼지능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사회 문제 해결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AI 기본 의료, AI 안전 사회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 갈 ‘AI 기본 사회’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방향성을 갖고 민관 협력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AI 기본 사회’가 단순히 복지만의 이슈가 아니라 경제 ㆍ산업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강화, 공동체 의식 고양 등과 연결되는 패러다임임을 강조하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저장성·가공적성이 뛰어난 자색고구마 신품종 ‘보다미’ 현장 평가회를 11월 5일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에서 개최했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무안군농업기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농업인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공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보다미’ 수량성과 가공적성을 평가했다. 기존 자색고구마 ‘신자미’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고 수량이 많지만, 저장 중 부패로 가공 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보다미’는 부패율이 낮고 안토시아닌 함량이 ‘신자미’보다 약 2배 많아 가공적성이 우수하다. 덩굴쪼김병과 뿌리혹선충 등 병해충에도 저항성이 강하다. ‘보다미’는 덩이뿌리 개수가 많고 크기가 작아 가공용 재배 시 밀식을 피하고, 재배기간을 150일 이상 설정해야 유리하다. 150일 재배 시 120일 재배보다 상품괴근수량(50g 이상 고구마 기준)이 41.9% 증가하고 안토시아닌 총량은 64.1% 많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다미’ 수량성이 기존 ‘신자미’와 대등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음료·떡·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여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초혁신경제 15대 과제의 일환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에 1개소의 혁신 선도지구를 육·해상 10만 평 규모로 지정하여, 2026년 국비 285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산업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해상 데이터 집적 거점 마련 ▲국가 수산업 검인증을 위한 기반(테스트베드) 구축 ▲인공지능(AI) 특화 전문인력 양성 ▲임대양식시설 조성 ▲민간기업 선도지구 유치 ▲스마트수산업 응용 기술 국산화 및 실증 연구(R&D) 추진 ▲정부 출자를 통한 기술혁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공모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져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25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되어 최근 5년간(’20~’24년) 국내외 인허가 433건(국내 331건,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