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등록어선이 2022년보다 152척 줄어든 64,233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6,657척, 57.1%로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0,912척으로 79.3%를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2,220척,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4,504척으로 전체의 38.1%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1.9%(26,933척)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부산, 경북, 전북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계는 약 6만여척 규모의 어선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어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및 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2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7,963만 톤)보다 3.2% 증가한 총 3억 9,163만 톤(수출입화물 3억 3,232만 톤, 연안화물 5,930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2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2,159만 톤) 대비 3.3% 증가한 3억 3,232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804만 톤) 대비 2.2% 증가한 5,93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5.9%, 7.5%, 4.8%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61만 TEU) 대비 6.4% 증가한 81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436만 TEU) 대비 4.3% 증가한 455만 TEU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미국 15.5%↑, 중국 7.8%↑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321만 TEU)에 비해 9.4% 증가한 351만 TEU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31일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8월부터 중소선사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최대 연 2%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동 사업을 통해 외항선사는 연간 최대 4천만원까지, 내항선사는 최대 2천만원까지 이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선박금융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중소선사,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내항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을 완료한 외항선사이며,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되며, 중소선사 관련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3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12개, 다단계판매원 수는 72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일부 증가했으나,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4조 9606억 원,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6558억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4%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의 수는 125만여 명으로, 전체 다단계판매원의 17.4%이다. 후원수당을 받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의 연간 평균은 132.5만원으로 전년(135.3만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후원수당을 받는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108만 원을 수령 했으며, 상위 1~6%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34.5만 원, 상위 6~30%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제28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왕리핑(Wang Liping, 王立平)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7월 2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지방 경제 교류·협력, 지역 및 다자협력, 문화콘텐츠 교류, 지재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각측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금번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호혜적인 실질협력 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α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접수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방부는 7월 29일 '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용산 로카우스(ROKAUS) 호텔에서 개최했다. 2017년부터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신 기술을 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경진대회는 작년부터 국방부뿐만 아니라 병무청·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대회 공모 결과 총 130팀 ( 아이디어 기획 부문 97팀, 서비스 개발 부문 33팀 ) 이 출품했고,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팀씩 총 8팀이 선정됐다. 올해는 총상금 1,230만원 규모로, 각 공모 부문별 대상에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병무청장 상장과 시상금, 서비스 개발 부문은 방위사업청장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은 군(軍)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대한 안전 수칙과 사고 사례, 기상청 날씨 데이터 및 행안부 재난 안전 데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7월 29일 국내 최초로 국산 석유제품이 평택항에 소재한 종합보세구역(현대오일터미널)에서 블렌딩(혼합제조)되어 수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의 협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내(內) 블렌딩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단행했다.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규제혁신 이후 국내 정유사와 오일탱크 업체의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실행된 것으로, 이는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출로 실현된 첫 사례이다. 이번에 블렌딩 수출된 제품은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로서 ‘HD현대오일뱅크(주)’가 자체 생산한 ‘초저유황중유’와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 디젤’을 블렌딩해서 만들어졌으며, 국제무역선의 선박 연료로 판매됐다. HD현대오일뱅크(주)에 따르면,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통해 연간 6만톤, 600억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을 국적 선사의 국제무역선 연료유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해외 석유중계업체와 외국적 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4년 상반기 국내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동향을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해당 기간 중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조합으로부터 투자받았던 기업 1,228개사 및 TIPS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투자연계형 지원을 받았던 기업 1,471개사(중복 포함)를 전수조사 · 분석한 결과이다. 2024년 상반기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동향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은 벤처투자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벤처투자회사 등의 신규 투자(2.7조원)가 전년동기 대비 19% 늘면서 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1.2조원)는 같은 기간 80% 늘어나면서 다른 분야 대비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인공지능(AI) · 클라우드 · 우주항공 · 친환경기술 분야가 주목받았다.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액(2,700억원)은 2023년 상반기 대비 447%, 클라우드 분야 투자액(1,300억원)은 198%, 우주항공 분야 투자액(480억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9일 서울 63빌딩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까사비(Majid bin Abdullah Al-Qasabi) 사우디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상무부 사절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중기부와 사우디 상무부는 ‘23년 3월 상무부의 초청으로 사우디 최대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인 ‘BIBAN‘에 중기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사절단이 참여하면서 협력관계가 본격화됐다. 이후 작년 6월에는 중기부 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 상무부장관을 재차 만나 한-사우디 중소벤처 분야 교류 확대를 약속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상무부 산하 기관장인 알 후세이니 사우디 중소기업청장이 국내 대표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인 ’COMEUP’에 참석하는 등 양 부처는 그간 양국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면담은 한-사우디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상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에서는 그간 양국이 추진해 온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 기업의 공동 성장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