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산사태, 사면 붕괴 등)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4월 10일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산림이 광범위하게 소실되면서 지반이 약화됐다. 옹벽·축대, 낙석방지시설을 비롯한 시설물도 산불로 훼손됨에 따라, 집중호우 시 사면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면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별 추진 상황과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사면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산불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은 우기 전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최근 산불로 인해 사면재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산불 피해지역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사면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와 함께 세계 파킨슨병의 날(4.11.)을 맞이하여, 4월 10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 컨벤션홀에서 ‘레드튤립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환우·가족, 학회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의 파킨슨병 관련 연구 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토론회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참석 환우와 가족들에게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개발한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운동｣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국내 레드튤립 캠페인은, 2007년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전달하고 의료인과 함께 소통하기 위하여 시작했으며, 질병관리청이 본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영미 청장은 본 행사가 “질병관리청이 처음으로 파킨슨병 환우 및 학회와 함께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win PD together)’라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10일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새만금권역 여건 분석, 추진 전략 수립, 스마트 서비스 발굴 및 선정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도시 계획은 스마트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지역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과 광역 교통거점인 익산역 및 주변 시·군과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와 수변도시 등 내부 연결을 위해 수요연계 대중교통(DRT) 및 자율주행 등 특화된 이동수단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보다 충실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출범한 ‘드림팀’의 자문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드림팀'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연구자들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장관) 제1차 회의(서면, 3.24.~4.4.)를 개최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기본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이하 ‘특구’)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구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됐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가 평화경제특구의 비전으로 제시됐고, 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② 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③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됐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구법｣(’23.6.13. 제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경제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구이다. 특구는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오우티 홀로파이넨(Outi Holopainen)' 핀란드 외교부 외교안보정책 차관보와 제12차 한-핀란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한국과 핀란드가 1973년 수교 이래 50여년 간 교역·투자, 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을 지속 확대,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과 핀란드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교역 및 투자를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특히 양국이 강점을 보이는 6G, 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와 방산 등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홀로파이넨 차관보는 핀란드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안보위협이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유산청은 환경부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의 겨울철 폐사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산양보호대책의 결과, 지난 동절기 산양 폐사 개체수를 예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확인했다. 두 기관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보호 강화 대책'(‘24.10.28)에 따라 산양의 주요 서식지를 3개 권역(양구·화천 / 인제·고성·속초 / 울진·삼척)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민·관·군 협력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우선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인한 산양의 탈진 등을 예방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먹이급이대 총 80개소와 폭설 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22개소를 운영하여, 상엽(뽕잎), 알팔파(건초), 미네랄 블록 등을 약 2만 2천 톤을 공급했다. 특히, 이번에 먹이급이대 신규 설치 시 관찰 카메라를 달아 산양의 이용 현황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구·화천 권역의 57개소 먹이급이대는 급이대마다 평균 4마리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제·고성·속초 권역의 먹이급이대 이용 횟수는 약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를 낳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고정된 높은 법정이율을 악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2,185억), 전북(2,005억)의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세종(182억), 경북(261억), 제주(350억)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하며, 지원규모는 2021년 2,800억 원에서 2025년 5,9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생 수는 2021년 약 532만명에서 2025년 501만명으로 31만명이 감소했다. 구체적 현금성 지원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은 입학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인천·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5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총 3,783억원에 달하는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취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9일“의왕시 청소년의 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 상호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 가정폭력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청소년 교제 폭력 등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폭력 예방 교육을 함께 추진한다. 윤여원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관장은“의왕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과 함께 폭력 없는 청소년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평택시 신평동 통장협의회는 10일 영남지역 산불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의 성금을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경희 회장은 “갑작스러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석용 신평동장은 “항상 솔선수범하는 통장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복구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평택시는 지난 8일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농촌문화체험관에서 가루쌀 생산단지 참여 농가 38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가루쌀 안정 재배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전략 작물 논재배’ 사업에 참여하는 가루쌀 생산 농가의 안정 생산을 위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 노석원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가루쌀의 파종 전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영농단계별 전 과정을 교육함으로써 고품질 가루쌀 재배를 위한 이해를 도왔다. 가루쌀(바로미2)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6월 말 이앙을 시작해 10월 수확이 가능한 이모작에 적합한 품종이다. 특히, 변화하는 소비 구조에 맞춰 가루로 가공하기 쉽게 개발된 품종으로, 물에 불리는 과정 없이 제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박순철 (주)지푸라기 대표는 “가루쌀 신규 참여 농가가 늘었는데, 이번 가루쌀 특성 및 재배 기술 교육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우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루쌀 품종이 평택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기술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논 타작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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