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ATS) 지원사업’을 3.26.(수) 시작한다고 밝혔다. 채용관리솔루션(ATS)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사전 점검,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 등 채용 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채용관리솔루션(ATS)을 도입·활용한 중소기업에게 1년간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 채용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채용절차법 등 법령 준수와 공정한 채용절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정한 채용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25일 정부조달다수공급자계약(MAS)협회를 찾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협회 사무실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 18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품구매분야 규제리셋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소관 공공조달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 TF'를 3월 12일부터 가동중으로, 청의 대표 제도로 자리매김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포함된 모든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현장 방문, 간담회, 민원 및 국민제안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하여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금일 건의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진행상황을 피드백하는 등 책임 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규제리셋의 원년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개선·발전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25일 대전 소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인 ㈜에코인에너지를 방문해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에코인에너지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환경소셜벤처기업으로 ‘이동 가능한 모듈형 IoT 폐플라스틱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장치’를 개발해 2023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폐플라스틱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분해하여 석유화학 원료를 만들어 순환경제 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상용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폐플라스틱 발생현장에 설치 후 처리가 가능하다. 해당 혁신제품은 올해 처음 도입한 임차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의 시범 사용을 앞두고 있다. 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는 제품이 고가이거나 유지관리 비용 커 직접 구매방식으로는 시범사용이 어렵거나 보다 다양한 혁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를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도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 사업 공모를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는 보안역량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보안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지역에 종합지원시설(앵커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보안기업 육성, 지역 전략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보안인력 양성 및 교육, 지역 전략산업의 보안내재화를 위한 시험장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3년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연합체가 최종 선정되어 그해 12월에 동남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종합지원시설 부산시)를 개소했으며, 지난해 보안 상담 전문가 양성(585명), 기업 채용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110명), 보안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10건), 투자유치(24.2억 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 2025년도 사업 공모는 1차 동남권을 제외한 3개 초광역권(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개 초광역권 연합체를 선정한다. 동일 초광역권에 속한 지자체 및 지역소프트웨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곧 있을 미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일 美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5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對美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는 자동차, 철강, 태양광, 변압기, 가전 등 對美 수출·투자 기업들과 유관 협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4월초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美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美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訪美를 통해 美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한편,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건설 60년 역사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25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투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제시된 해외건설 30개 프로젝트 선택 목록 중에서 5개 프로젝트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 목록에 없는 다른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추천하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해외건설 수주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과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 결과는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념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3월 26일~5월 9일까지'2025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인 이 대회는'도전! K-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는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는 예선 대회이며,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는 서면평가, 국민참여평가(6월), 발표평가(7월)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총 15개의 우수 지식재산 스타트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보유(출원·등록)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이하인 기업이면 참가할 수 있다. 수상 기업에는'도전! K-스타트업'범 부처 통합 본선(8~11월) 진출권뿐 아니라, 특허청장상을 비롯해 총 1,800만원의 상금도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수상 기업을 대상으로 본선 입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유치 상담과 IR피칭 상담(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작년 총 15개사가'도전! K-스타트업'통합본선에 진출하여 우수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5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공개 모집한다.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사례를 보여준 우수 가맹본부를 발굴하고 선정된 가맹본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 및 동반성장을 장려하는 공익사업으로 202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별 상생 지원의 규모와 효과성, 독창성 등 정량·정성적 요소를 심사하여 우수 가맹본부를 선정하고, 결과를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된 가맹본부의 경우,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 가맹점사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조정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지난 2024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오는 4월 1일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를 계기로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국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특수분류 통계’에서 저작권 무역수지가 33억 6천만 달러(약 4조 9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29% 증가한 수치로서 저작권 분야는 케이-콘텐츠의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 지난 2013년 이후 1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등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게임 등이 포함되는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수지는 2024년에 28억 4천만 달러(약 4조 1,410억 원)를 기록, 수년간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으며, 음악, 영상, 어문 등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도 2022년에 최초로 흑자로 전환하여 2024년에 역대 최대 흑자인 5억 2천만 달러(약 7,580억 원)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도 13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 콘텐츠 산업 성장의 기반이다.”라며, “문체부는 창작에 힘을 불어넣는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