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11월 27일 07:4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회와 협의하여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약 1.8조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 동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와 함께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상호 이익이 되는 새로운 동반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장에는 오영주 장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경제단체, 동반성장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주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20여년간 동반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최근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의 주체가 서로의 역량을 보완하는 ‘함께 성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이상기상 발생의 영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농업 생산 및 공급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는 특히 여름이 길어지고 더위가 심해져 재배적지 변화, 생육 저하, 병해충 발생 등으로 원예농산물의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기상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과기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KREI,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해짐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원예농산물의 생산 여건이 악화됐다”라고 하면서 “농업 생산 및 공급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원예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3월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천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에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이번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은 제한하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에 상한(토지가액의 115% 이내)을 도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 토지의 40%를 직접 사용하도록 했으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40%는 사전에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매도청구 제한)하도록 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다는 예보에 따라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하고 배수로 정비 등 시설 점검과 원예농산물의 냉해 방지 대비 상황을 긴급하게 점검했다. 특히, 김장 성수기에 산지 우천과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배추 등 김장 재료의 수확 작업이 지연되는 등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인력 확보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철저한 배수로 정비를 통해 유실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온 대책을 강구하여 동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조량 등에 민감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시설채소류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설채소류는 11월 들어 생육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어 병에 걸린 잎 제거, 환기, 온습도 관리 등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흐린 날씨가 지속되어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갈 경우 원예농산물에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전담팀(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수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 협·단체, 글로벌 원팀협의체 등도 망라하여 운영한다. 이 날 첫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한 김성섭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新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견되기 때문에 관련 중소기업 영향을 점검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며, “중기부는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11월 26일 13시 서울가든호텔에서 '2024년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일터혁신’은 외환위기 당시 유한킴벌리의 위기 극복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유한킴벌리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2005년부터 20년간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터혁신을 지원해왔다. 이날 행사는 현장의 일터혁신 우수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고, 20년을 맞이한 일터혁신 사업의 성과와 비전을 되짚어보고자 마련됐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14개사와 우수 컨설턴트 15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에는 인증현판 수여, 신용보증 한도 우대, 고용장려금 사업 우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수 컨설턴트에게는 소정의 부상(20~130만원 상당)과 함께 컨설팅 사업 추진 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1부에서는 시상에 이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주)스튜디오에피소드는 개방형 문화를 바탕으로 변화·협력에 민첩한 애자일 조직을 운영하면서, ‘에피투게더(노사협의회)’ 활성화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와 공동으로 벼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위한 ‘2024년 농업기술 협력 기획 회의’를 11월 25일 필리핀 로스바뇨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쌀 관련 연구 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년마다 번갈아 농업기술 협력 기획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기영 작물육종과장과 국제미작연구소 산칼프 보세일(Sankalp Bhosale)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 ‘기후변화 대응 및 신수요 맞춤형 벼 품종육성’, ‘내재해 및 고품질 벼 개발’ 연구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밥쌀용 쌀 수급 조절 및 수출시장 개척의 하나로 2025년부터 인디카 장립종 벼 품종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디카 장립종 벼 유전자원 및 중간 모본 도입’에 대한 향후 상호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두 기관은 농촌진흥청의 국제미작연구소(IRRI)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 한국원양산업협회(회장 김영규)와 함께 ‘지속가능한 원양어선원 해기전승과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원양어선이 선원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출항하기 힘든 현실을 타개하고자 원양 노·사가 10년 만에 합의에 이른 데 따른 것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민생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원양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한국인 기관사 우선 고용을 전제로 원양 참치연승 업종에 대해 외국인 기관사를 도입하여 원양어선원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참치연승어선원 임금 인상, 원양어선원복지기금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 노·사 양측의 상생을 위한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린다”라며, “10년 만에 이루어진 합의가 잘 이행되어 원양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11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도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20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11월 28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국제상표·디자인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상표출원 제도인 마드리드 국제출원(2023년, 세계 9위) 및 국제디자인출원 제도인 헤이그 국제출원(2023년, 세계 3위)을 통한 출원 규모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K)-상표(브랜드)가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표(브랜드) 무단 선점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해외 상표권 및 디자인권 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국제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드리드 및 헤이그 국제출원 관련 제도 및 절차, 국제출원서 작성 기재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국제상표출원의 분할 및 상표공존동의제 등 새롭게 도입된 절차도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자에게는 올해 개정된 국제출원에 대한 상세한 안내서(마드리드 국제출원 길라잡이)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은 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주)새만금희망태양광,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전북도민 수익 환원 기탁식을 진행했다. 지역 수익 환원 기탁식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여 친환경에너지 확산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기탁식을 통해 발전 수익 일부를 새만금지역을 포함한 전북도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새만금희망태양광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자로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새만금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그린산단’을 통한 입주기업의 씨에프백(CF100), 알이백(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기탁식을 통해 새만금이 지역과 상생하는 녹색성장의 선도 지역임을 다시 확인할 좋은 기회였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