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6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4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마련된 발전 전략을 점검하고, 그동안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청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의 3대 허브와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과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 수준이 아니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새만금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첫째,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산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수요자) 맞춤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글로벌 푸드허브 분야는 농생명용지와 신항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국내 농업경쟁력을 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하여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동절기 추운날씨 속에서도 고생하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7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하여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➊ 전국민 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했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래‧이인선 2건 (야) 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이훈기·김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도심 주차장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7억 ▲석남동 상생마을 내 주차장 추가 조성 2억 ▲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억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등 통학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4억 ▲가정동 루원사거리 등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3억 ▲가좌동 가좌배수지 체육시설 정비 3억원 등 총 21억원이다. 서구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예산 중으로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일원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도 착수한다. 건지초로 이어지는 통학로가 비좁아 아이들이 위험한 차로를 이용해 통학하는 실정이다. 보행로 울타리와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가좌동 가좌초등학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AI) 발전 지원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담은 국내 최초의 제정법이다. 이번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으로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인공지능 첨단단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배분 등을 심의 의결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 물리적, 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담할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추진중인 제 2첨단과학산업단지안에 AI 설계 등 관련 기업과 연구 및 지원기관들의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주민 안전 및 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남천면 하도리(리도203호선) 진입로 확포장 7억 원, ▲자인 중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6억 원, ▲압량 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4억 원, ▲압량 신대2리 진입로(리도207호선) 확포장공사 2억 원이다. 조 의원은 “이번 하반기 특교세 확보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