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지난 3일 협성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공영장례 자원봉사자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복 위원장을 비롯하여 화성특례시 복지정책과 신순정 과장 등 시 관계 공무원과 더불어 배중장 협성대학교장례지도사교육원 전임교수, 이순 웰라이프백세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광재 매송면주민자치회장, 형진택 무브투헤븐 대표 등 공영장례 자원봉사자가 참석하여 현 공영장례서비스 개선사항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연고자들에 대한 제한된 정보제공으로 장례의례 절차시 발생되는 한계, ▲제사상차림 구성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공영장례 서비스 품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공영장례 진행장소 분리 및 전담인력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존엄을 지키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 배웅해드리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화성특례시가 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년 내 37.2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보상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며, 특히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속도 제고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속도를 제고하여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25년 실적 및 ’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한 김 차관은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며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진행된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UAE CEPA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월 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년 5월 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美 백악관은 4월 2일(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열린 ‘여의도 봄꽃축제’(4.3.~4.7.)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봄꽃 축제로, 올해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종합상황실에서 경찰, 소방, 서울시, 영등포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꽃길걷기 행진(3일),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5일) 행사 진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람객 이동 동선과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회의 종료 이후, 축제장 주요 경로를 돌며 보행자 통로 확보 현황과 인파 관리용 지능형 CCTV 등 주요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를 살폈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긴급상황 발생 시 기관 간 상황 전파와 초동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상황실·구청상황실·통합관제센터 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