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4일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3 비상계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를 포함하여 관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4월 24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를 방문하여 창업 동아리,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 선배 창업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청년층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대학생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모두의 창업’ 연계 방안,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향 등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청년들이 ‘모두의 창업’을 통해 창업을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체화 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도우미가 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월 24일 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품질관리자 등 건설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사고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맞춤형 강좌로 구성됐다. 먼저 한국비계기술원 김민근 팀장이 "사고를 막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를 주제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 품질관리 기준과 실무 노하우를 전달한데 이어,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지환 전문위원이 "건설업 12대 기인물 사고사례와 안전대책"을 통해 추락, 붕괴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사고 유형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행복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관계자들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우기 대비 현장점검 등 밀착관리를 병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래화 사업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65%), ▲대기성 야근 감소(61%)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58%),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58%)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1차 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창고부지 공급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 인근 어민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원래의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구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그 후,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13평) 수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으로, 특히 UN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정부가 다져온 자원봉사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 확립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전국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4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포장재 제조업체인 동원시스템즈 아산사업장(충남 아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식품‧외식 포장재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해 나프타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동 사태로 석유화학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PE·PP 등 석화 소재 의존도가 높은 식품 포장재 업계의 공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료 가격상승을 우려한 가수요가 발생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포장재 원료와 완제품의 재고 보유현황은 물론, 전반적인 생산‧공급 동향과 향후 원료 수급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포장재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로 ▲필름 원단 등 기초 원료 수급의 어려움 ▲다층 포장 구조에 따른 생산 제약 ▲수입 원료 의존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제시했다. &n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 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관세청장 회의다. 최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무역과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관세당국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①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②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③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④경제안보 협력 강화, ⑤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요 논의 내용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미래형 첨단 AI 스마트도시로 본격 조성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년)’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2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혁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기업 협업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도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AI혁신 스마트도시 새만금’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반 생태계 구축 ▲ AI통합 도시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 피지컬 AI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서비스 확대 ▲ 기본서비스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연계한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전략 분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새만금전역을 스마트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국내 유일의 AI 스마트도시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