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AI 기반 교육재정 관리 방안 모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는 2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청의 연간 약 23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기존의 수작업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애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수행기관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와 결합하여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하게 만드는 ‘TAG(Table 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전문가도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회의 교육재정 감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n

충남도의회,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기준 개선 촉구

“광역의회 자율적 정수 조정 권한 부여하고 인구 비례 중심 한계 보완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비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민의 대변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의원 정수와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기회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

충남도의회, 보령화력 5호기 ‘한시적 연장 가동’ 촉구

여름철 전력수급 공백 우려… 폐지지역 지원대책 마련 요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보령화력 5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의 한시적 연장 가동과 폐지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핵심 에너지 생산시설이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면서 보령화력 5호기는 2026년 6월 30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는 발전소 폐지와 대체 발전소 가동 사이에 전력공급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과 맞물릴 경우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협력업체 일감 감소와 종사자 소득 감소, 지역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충남도의회 “충남 상급종합병원 지정수 확대해야”

정병인 의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도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환자의 약 30~40%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4조 6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단일 병원에 의존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1개소가 충남 인구 210만 명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구조로, 상급종합병원 1개소당 약 72만 명 수준인 인근 대전과 비교할 때 3배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로 중증·만성질환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인프라가 부족해 환자의 관외 유출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의회 “수도권 폐기물 지방 전가 중단하라”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대량 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제력 있는 법·제도 개선 및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하루 3천 톤이 넘는 소각처리 역량 부족에 직면했고,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상당량의 폐기물을 비수도권으로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 1월 초 기준,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에 계약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190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형식적 규정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

충남도의회 “농어촌 탄소중립 기여, 보상체계 마련돼야”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지방의 탄소중립 기여,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감축 이행과 계획 수립 등 광범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이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림, 농지, 갯벌, 해양 등 국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인 주요 탄소흡수원의 상당 부분이 농어촌과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제한과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조림·재조림 확대, 갯벌 보전, 바다숲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충남도의회 ‘극한 호우’ 대비 체계 전면 재정비 촉구

방한일 의원, 배수시설 기준 상향, AI 침수 경보체계 조기 구축 등 촉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2025년 여름 충남 서산·홍성·당진 일대에는 2~3일 동안 300~4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 주민 대피가 잇따랐다. 이 기간 최대 시간당 강우강도는 현행 배수시설 설계 기준(시간당 80~90㎜)을 크게 웃돌았으며,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재 국내 하수도 및 배수시설은 10~3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곳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역도 50년 빈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시간당 80~90㎜ 수준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이 많아, 최근처럼 시간당 120㎜에 가까운 폭우가 발생할 경우 역류와 범람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신규 택지지구와 달리 원도심 및 농촌 지역은 수십 년 전 기준에 따라 조성된 노후 관로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충남 빠진 행정통합, 도민 자존심 짓밟는 일”

‘대전특별시’ 약칭 명문화 비판… “충남 정체성 말살 안 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약칭 ‘대전특별시’ 명문화와 시청사 위치 미확정 문제를 비판하며, 도민의 자긍심과 충남의 정체성을 지키는 원칙 있는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재정･행정 권한 이양을 전제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통합 구상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통합에 대한 일관된 의지가 없었고, 대통령 발언 이후 돌변해 급조된 특별법안을 내세워 정치적 성과만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칭에서 ‘충남’을 삭제하고 ‘대전특별시’로 명문화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는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충남도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220만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통합이 특정 지역 중심의 흡수통합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이름과 위상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침묵하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서천특화시장 상인 피해 회복 대책 시급”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발언 통해 공사 차질 질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천특화시장 공사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서천특화시장은 서천 경제의 중심이자 수많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지역 공동체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라며 “지난 2024년 1월 대형 화재로 시장이 전소된 이후 지역사회는 하루빨리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시공사 부도와 공사 지연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업 차질을 넘어 행정과 사업관리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규모 공공사업에 부도 위기의 업체가 선정된 점에 대해 “재무 건전성과 공사 수행 능력, 사업 완수 책임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며 “시공사 부도 이후에도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개월의 시간이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가장 큰 문제로 상인들이 모든 피해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 “고교학점제, 정책 실패 인정하고 재검토해야”

지역대학 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제안… “대학 인프라 활용해 내실화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비효율만 키우고 있다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취지만 보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미완의 개혁을 넘어 정책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일부는 택시까지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수업보다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이 드는 현실이 과연 ‘학생 선택 중심 교육’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교육청이 택시비를 지원하며 제도의 허점을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100개가 넘는 과목 운영을 요구하면서도 교사 수급 체계는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아 운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목은 늘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