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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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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숙사 학생 아침식사, 지원 필요성 점검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아침식사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기숙사 학생들은 생활 특성상 가정에서 아침식사를 대체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여건에 따라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한 번쯤 정책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침 식사는 성장기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과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이 중식에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식사 여건은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내 기숙사 운영학교 가운데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지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2023년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숙사 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지역업체는 장려, 지역 변호사는 제약...정책 기준의 불균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청은 고문변호사를 권역별·지역별로 위촉·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소재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며,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 25명 중 15명이 서울 소재 변호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향후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조적인 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물품 조달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도 다수 존재한다”며, “반면 고문변호사를 지역 변호사회 소속으로 위촉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장 진입 제한 이라는 이유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공공임대분양 “높은 분양가에 무주택자 눈물... 경기도가 ‘분양전환 보증’ 나서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열린 경제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보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된 주택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인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5억 원 이상(3억 원 → 8억 원)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질적인 ‘차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대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듯, 분양전환 시 부족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행정위원회 통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심미적 감수성,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 음향·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는 데 학교별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교육감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장비·시설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기후 민주주의’ 실천 촉구...산본천 통합하천 사업 시작도 못했는데 ‘완료’ 지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천 정비 사업에 도입된 ‘기후 민주주의’의 실무적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처리한 집행부의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새롭게 등장한 ‘기후 민주주의’ 용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것이 그냥 표현의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성 의원은 먼저 “기후 민주주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롭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만들어내는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하천과장이 ‘기후 민주주의’의 개념을 탄소 저감 노력과 하천 정비 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설명하자, 성 의원은 기존 행정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성 의원은 “예전에도 주민설명회는 안 하던 바가 아니었지만, 실제 행정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설명회 할 테니 와서 들어보시오’라고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버려지는 도서에 새 생명을’...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안 제3조),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의 교육공동체 우선 환원(안 제4·5조), ▲저개발 국가 등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안 제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외국대학, 재외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 교육기관까지 도서 기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 자원을 통해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K-컬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