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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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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윤기형 의원 “공공의료 기능 수행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해야”

“연 34만 명 이용, 공공의료원 부재한 남부권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도 예산 지원 미흡”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민간병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남부권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이 없는 남부권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사실상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산 백제병원은 연간 34만 명의 외래환자와 2만 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수 기준으로 일부 공공의료원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전반적인 진료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등 공공의료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도내 공공의료원이 연간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책임의료기관은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청년농업인 정책 ‘유입’에서 ‘정착’으로 전환해야”

농지·주거·소득 불안에 중도 이탈 증가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중심을 단순 유입에서 정착 기반 강화로 옮기고, 농지·주거·판로·금융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정부가 2018년부터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해 왔으며, 충남도 역시 선발 인원을 2018년 200명에서 2025년 335명까지 확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청년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 문제를 꼽았다. 방 의원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농업을 권하는 것은 자칫 부채 농업인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농지·교육·융자 사업이 제각기 파편화돼 청년들이 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제는 청년농업인 수를 늘리는 유입 중심의 실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AI시대 독서교육’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AI시대,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0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참석해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책문화정책포럼’ 열기가 경기도의회로 이어져 뜻 깊다”며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출판저널 편집위원장은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국제교류협력과 지역경제 연계 강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4일 ‘경기도의회 주도 국제교류협력과 지역경제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연구 ’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분권 확대 흐름 속에서 그동안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국제교류협력 구조를 재검토하고, 경기도의회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경기대학교 강현철 교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지방의회는 예산 승인 등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제교류협력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태길의원은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제교류협력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충남도의회,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기준 개선 촉구

“광역의회 자율적 정수 조정 권한 부여하고 인구 비례 중심 한계 보완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비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민의 대변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의원 정수와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기회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

충남도의회, 보령화력 5호기 ‘한시적 연장 가동’ 촉구

여름철 전력수급 공백 우려… 폐지지역 지원대책 마련 요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보령화력 5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의 한시적 연장 가동과 폐지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핵심 에너지 생산시설이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면서 보령화력 5호기는 2026년 6월 30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는 발전소 폐지와 대체 발전소 가동 사이에 전력공급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과 맞물릴 경우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협력업체 일감 감소와 종사자 소득 감소, 지역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충남도의회 “충남 상급종합병원 지정수 확대해야”

정병인 의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도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환자의 약 30~40%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4조 6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단일 병원에 의존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1개소가 충남 인구 210만 명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구조로, 상급종합병원 1개소당 약 72만 명 수준인 인근 대전과 비교할 때 3배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로 중증·만성질환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인프라가 부족해 환자의 관외 유출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의회 “수도권 폐기물 지방 전가 중단하라”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대량 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제력 있는 법·제도 개선 및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하루 3천 톤이 넘는 소각처리 역량 부족에 직면했고,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상당량의 폐기물을 비수도권으로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 1월 초 기준,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에 계약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190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형식적 규정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