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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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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들이 직접한 제안한 정책으로 남다른 직업교육 준비

2025학년도 충남 직업교육 포럼 개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교육청은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학생 60명, 교사 380명이 참여한 가운데‘2025학년도 충남 직업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직업계고 학생들과 교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공개적인 시간을 가진다. 학생들이 의견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직업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첫째 날에는 학생들의 그룹별 토의를 통한 정책 제안과 미래사회 기술인재들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방안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돕는 사례 중심의 주제 강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 주제 토론 시간에서는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수업 방법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올 한 해 충남 직업교육은 선생님들의 노고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또한 직업교육의 성과는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생 참여를 중심에 둔 직업교육 정책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기술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내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위해 조속한 제정 필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여전히'지방자치법'의 틀에 머물러 독립적인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지역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지방분권 추진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완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

수원시의회 배지환 시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매탄지역 경유 및 광교서울행 노선버스 개편 촉구

만차 통과하는 8800번 증차 및 5-3번 같은 매탄~광교 직통 노선 신설 강력 촉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탄동을 비롯한 수원 원도심의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버스 노선 개편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조속 추진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매탄동을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의 어려움과 낮은 광교 접근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배 의원은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터미널에서 서울로 향하는 8800번 버스는 노선 초반 정류장에서 만석이 돼 매탄동, 아주대, 우만동, 경기대 인근 주민들이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원도심 주민들의 출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교행 버스 역시 지나치게 우회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크다”며 “81번 버스는 우회 노선으로 인해 광교중앙역까지 소요 시간이 과도하고, 5-3번 버스는 평일 배차 간격이 40분, 주말에는 1시간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 “영통구청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 및 추진계획 구체화 촉구” 촉구

영통구청사, 22년 임시가건물…복합청사 건립 위한 실행계획 마련 시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통구청 신청사 복합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중장기 재원 마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재선 의원은 “영통구청사는 2003년 11월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건립돼 당초 10년 사용을 전제로 했지만, 어느덧 22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광교·망포지구 개발로 영통구 인구는 개청 당시보다 1.5배 증가했고, 삼성전자와 검찰청·법원 등이 밀집하면서 행정수요와 복합민원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사가 위치한 매탄지역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이 전무해, 행정과 생활SOC가 결합된 복합청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시의원 당선 이후 부지 매각을 통한 민간개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민자 유치를 통한 청사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수원시와 함께 검토해 왔고, 많은 동료 의원들 역시 뜻을 모아왔다”며 그간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준 시장이 민선 8기 공약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앞에서는 협치, 뒤에서는 의회 무시” 촉구

조례·예산 근거 없는 사업 홍보 중단하고 절차 존중하는 행정 확립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팔달구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와 예산 확보 이전에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행정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차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국미순 의원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각종 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가 여·야·정 협치를 통해 출산지원금 확대,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사업, 대상포진 무료사업 등 4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정 협치는 시민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력하겠다는 의미이지, 모든 절차와 근거를 생략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4개 사업의 근거 조례는 9월이 아닌 11월에 공포됐다”며 “의회의 조례 심의 절차는 유명무실해졌고, 의회는 형식적 승인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 의원은“2026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

수원특례시의회, 독립청사에서 첫 공식 본회의…2025년 의정활동 마무리

73년 만에 마련한 독립청사에서 열린 첫 공식 제2차 본회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월 1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73년 만에 마련한 독립청사에서 열린 첫 공식 본회의로, 2025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계획안, 동의안, 규정안과 함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식화된 위원회 운영 관행 개선 및 의회와의 협력체계 확립 촉구(조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앞에서는 협치, 뒤에서는 의회 무시(국미순 의원, 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 ▲영통구청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추진계획 구체화 촉구(이재선 의원, 국민의힘, 매탄1·2·3·4) ▲수원 구

안산시의회, 부동산 경기·민생경제 회복 촉구 건의안 ‘채택’

지난 18일 정례회 3차 본회의서 한명훈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의결... 실수요자 가로막는 대출 규제 철폐, 금리 인하 등 정책 전환 필요 강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우리 사회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소비 위축 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LTV·DTI·DSR 등 복잡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가 담보 가치가 충분한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어, 매수자가 사라진 부동산 시장이 ‘가격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중단은 인테리어, 건설·설비, 주변 상권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힌 의회는 대출이 막힌 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연체가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소득 중심의 대출 심사는 투기 수

안산시의회,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지난 18일 정례회 3차 본회의서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의결... 아동 대상 약취·유인 범죄 급증에 따른 법률 제정 요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범죄 피해 미성년자 가운데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산에서도 지난 9월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것이 건의안에서 드러낸 의회의 문제의식이다. 의회는 관련 범죄가 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