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 추경안 심의에서 편성 명분과 사업 간 괴리 심각 지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의 추경 편성 배경과 실제 사업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민생과 무관한 집행부의 논리점 허점을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 대응'을 편성 명분으로 삼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국가유산 방제 시설' 예산을 지목하며 "환율이 오르고 전쟁이 났다고 해서 방제 시설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방제 시설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안전 예산이지, 중동 전쟁이나 환율 상승과 연계된 원포인트 추경 취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집행부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체납자 실태 조사'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전쟁 나고 환율 올랐는데 왜 체납자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느냐"며,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징수 활동을 벌이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김포교육지원청 결산검사서 교육발전특구 꼼꼼히 점검

기업·대학·특성화고 연계한 경기도형 모델로 확산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7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김포 지역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내실화와 학생 배치 불균형 해소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김포 지역의 학생 배치 동향을 상세히 살피며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원도심ㆍ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라는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 임 의원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추진 중인 초ㆍ중 통합학교와 관련하여 “시설 활용의 물리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분리 사용 등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민원을 선제적이고 세밀하게 살펴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가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임 의원은 독자적인 공간(폐교 등)을 확보해 경기도 내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공유학교 ‘김포그린학교’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김포그린학교는 현재 2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6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지역 교육의 중추로 안착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성과는 김포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기획 덕분으로, 현장 중심 운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학생 무대 접근성 개선...안전기준·유지관리 함께 마련돼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학교 무대시설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무대 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의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일 진행된 학교 현장 방문 및 체험 점검 이후 후속 논의로 마련된 자리로, 수요조사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무대 접근시설은 단순 설치가 아니라 장애학생이 또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뒤편 경사로 이용 등으로 동선이 분리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리프트 등 시설의 안전성 문제 ▲KC 인증 등 검증된 제품 사용 필요성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미흡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고장 우려나 유지비 부담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와 운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GH의 31조 확보 일방 발표는 의회 협치 기본 원칙 훼손 강력 질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GH가 공공주택 10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의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GH는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GH 브리지(Bridge 2030)'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약 31조 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표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오랜 기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도시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만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 없이 대외적으로 먼저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31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만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인 검증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도 재정과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대표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민생지원금 사각지대 없애려면 정보·이용 환경까지 설계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접근성과 이용 환경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국비 매칭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한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의 집행 과정에서 실제 취약계층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누구나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 정보 접근부터 실제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과 같은 이동약자는 지역화폐를 지급받더라도 물리적 환경 제약으로 인해 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상가의 계단 등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 참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7일 열린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중대재해 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삶의 활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활동 현장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르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점검과 결과분석, 우수사례 확산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관악역∼안양예술공원 자율주행 노선 신설... 관광 활성화 기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7일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김철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4개 노선에서 무료 자율주행서비스 운영·대중교통 소외구간 해소·교통 혼잡 완화·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철현 의원은 “자율주행서비스가 단순 체험이나 시범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야간노선과 대중교통 민원 다발구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홍보 강화와 이용률 제고를 바탕으로 수요 분석과 실효성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누적 실증거리와 탑승객 수 등 성과가 제시되고 있지만, 단순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원 구조와 운영 모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리모델링...이동권 보장 설계 필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정담회를 갖고, 특수교육원 리모델링 계획과 시설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월 1일 개원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옛 경기도교육연구원 시설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전문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시설 기준과 환경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시설 자체가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그런데 현재 계획을 보면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등 기본적인 베리어프리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우려된다”며,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명규 특수교육원장은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기존 건물 구조로 인한 한계가 있지만,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개선해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외국인근로자·중도입국 자녀 위한 교육 지원 체계 개선 시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에 외국인근로자 및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2024년 이민사회국 신설 이후 경기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이주민 가정이 많다”며 “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 산업의 기반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핵심적인 문제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준비의 어려움을 꼽으며 “현재는 우리가 인력 도입의 시급성만을 강조할 뿐, 입국 전 언어·문화 교육 등 사전 준비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재정 책임 회피한 추경...차기 도지사에 부담 이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7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이 차기 도지사에게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복지·농정 등 다수의 자체사업을 9월까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당시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미뤄지고, 그 부담은 다음 재정으로 이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와 농정 사업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핵심인데, 10월 이후 예산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현장 집행 차질과 정책 신뢰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전반기 추경에서 정상화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도정 책임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 외부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