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마을공동체위원회 참석… 정책 개선 방향 제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참석해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마을공동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이 보고됐으며, 공동체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향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마을공동체가 지역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논의는 주민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국회에 상정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논의와 맞물려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동체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2022년 43억 4,300만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감소했고, 사업비 역시 25억 원에서 8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효성 강화로 도민 체감 복지 높여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도민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충남형 직업교육 통해 고령층 인적자원 전환”

“단순 공공형 사업 편중된 고령층 일자리, 전문직 기반 일자리로 전환 필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은 지난 24일 제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형 고령층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의료비 증가와 돌봄 수요 급증 등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년층을 부양·복지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고령층 일자리 예산은 복지비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 생산적 지출”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고령층 일자리가 청소·교통정리 등 단순 공공형 사업에 편중돼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직 기반 일자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 의원은 충남형 평생직업교육 모델 수립과 도내 대학과 연계한 ‘실버 기술 캠퍼스’ 운영을 제안하며 “현장 경험에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결합시키면 든든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며 “충남도가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본격화

신영호 의원 대표 연구모임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5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난해 출범한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수산인의 역할 확대를 통해 어촌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은 수산어촌미래연구원 류성곤 원장과 박준모 박사, 이창수 박사가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수산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신명식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회장은 “청년수산인의 대외 활동을 위한 교류와 홍보 행사,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정책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성행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부회장은 “경남도의 어촌상생정책처럼 기업과 청년수산인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진형 해랑수산 대표는 “산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유통

충남도의회 밤·임산업 특위, 임업인 소득안정 대책 논의

산업 위기 극복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후계 임업인 양성 필요성 강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임업인 소득안정 방안과 2028년 충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유치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이날 특위는 충남도 환경산림국장과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장으로부터 2026년도 밤·임산업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산업 위기 극복 전략과 밤‧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살폈다. 박미옥 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미래 임산업을 이끌 후계 임업인 유입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밤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생산량이 증가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은 성과가 실제 임업인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호두는 천안의 대표 특산물 이미지가 강하지만, 충남의 생산량 비중은 전국 대비 10%대에 머물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행정심판 쟁점화...절차 미이행·책임 회피 문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 환경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철원 율이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민원 접수...인접지역 영향 대응 검토

연천 신서면 주민 서명부 제출... 환경·건강권 침해 우려 제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한 주민 반대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가 행정구역은 강원도이나 연천군과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 악취 등 환경문제와 주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3월 12일(목), 신서면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의사를 담은 주민 서명부를 연천지역상담소에 제출하며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은 인접 지역인 철원군 내에서도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철원읍이장협의회는 최근 철원군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회단체와 함께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이 처음 거론됐을 당시에도 지역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2023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동북부 공공의료원 BC값 1.02 지금부터는 속도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조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 지역은 B/C 1.02로 경제성 기준(1.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기반”이라며 “특히 남양주는 체감 의료 인프라 부족에 비해 연구 결과 B/C 1.02로 수치는 낮지만, 기준을 넘긴 만큼 이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과 관련해 “KDI 방식에 준해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다양한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싶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며 “경제성(B/C)과 정책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반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확인 남양주 동북부 공공의료원 반드시 필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3월 25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와 관련해 “용역 결과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시·군 관계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용역 결과는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원체계 개선 및 수급 불안 대응 논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민원 접수 사안과 관련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료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과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안양시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필요 물량을 요청하면 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직접 방문 수령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일부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방문 전달과 안부 확인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동별로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어 복지 체감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구조는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량제 봉투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