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작은 포구에서 시작한 부산항의 발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150년을 향한 청사진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적 거점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 직무대행은 “작년 부산항이 처리한 2,500만 개의 컨테이너는 지구를 네 바퀴 가까이 감을 수 있는 거대한 행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동력”이라며, “부산항이 새로운 1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한 김종철 위원장은 26일 서울‧경기 일대 제이티비씨(JTBC), 티브이조선(TV조선), 채널에이(채널A), 엠비엔(MBN) 등 4개 사의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는 각 사의 주요 방송프로그램 촬영 현장 방문과 제작 관계자 격려, 방송사 대표자 간담회 등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연출‧작가‧카메라‧편집 등 제작진들로부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유튜브와의 경쟁과 인공지능 도입 등으로 인한 방송 제작 환경 변화, 시설‧장비‧인력 수급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전해 듣고 그 간의 성과들에 대해 격려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제작 책임자 및 경영진 간담회에서는 방송산업 환경 변화를 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 행복도시권 BRT 연간 총이용객이 1,328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42만명 보다 약 85만명(7%) 증가한 수치로 하루 이용객은 3만 6천여명에 달한다. 현재 행복도시권에는 5개 BRT 노선과 2개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B1 노선(오송~대전역)에 단계별로 5대를 증차하고, B2 노선(오송~반석역)은 반석역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노선을 연장하면서 차량 8대를 추가 투입해 운행 효율을 높였다. 광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선 개편과 세종시와 청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B7노선(세종~청주)의 활성화도 이용객 증가를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B7 노선은 2024년 8월 운행을 시작한 이후 이용객이 2024년 40만명에서 2025년 118만명으로 늘어 개통 1년여 만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며 대표 광역 노선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 같은 성과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BRT를 중심 교통체계로 구축해 온 전략과 맞닿아 있다. 대부분의 신도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행복도시는 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 문자]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국민께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알림 소리(40dB 이상 ‘삑’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90자 제한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4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시범운영 지역을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재난 방송] 재난정보가 길고 복잡해 읽기 어려웠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마을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국민이 직접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1,726개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의 날’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마을기업의 날(날짜와 의미)’이며,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통24 접속 또는 공모 포스터의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마을기업의 날’ 지정 공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한다. 이어 2차로, 3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의 후보를 선정한다. 마지막 3차로, 3월16일부터 20일까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하여 7개월간(’25.7.21~’26.2.20) 총 21회의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되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붕괴 원인)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뒤채움재*가 약화됐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병무청은 3월 3일부터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 올해는 42만 여명을 대상으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훈련 실시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을 소집하여 임무수행 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된다. 병력동원훈련 대상은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이고, 올해 대상인원은 42만여 명이다. 개인별 훈련 기간 및 장소, 입영 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전자우편, 모바일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로 안내된다. 입소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ㆍ공군은 13시이며, 퇴소시간은 17시이다. 훈련장소까지 수송차량 운영 및 개인별 병력동원훈련 일정 조회 지원 병무청은 훈련장소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약 10만 명의 예비군 이동 편의를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소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3월 3일부터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금년의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3월 3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신규신청자, 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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