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제393회 임시회 경제실 대상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규모와 시·군별 집행 실적 격차 문제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현정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지역금융과 도비 집행잔액 반환수입은 86억 6,700만 원으로, 2025회계연도 기준 국비 반납액은 144억 9,600만 원(11.0%), 도비 반납액은 81억 6,400만 원(1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2024년 3.5%(6억 원) 수준이던 국비 반납률이 2025년 11.0%(145억 원)로 다시 급증했다”라며, “국비 내시 지연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수요를 사전에 파악했던 만큼 소중한 국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시·군별 집행률 편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2025년 기준 화성시(100.0%), 용인시(99.3%), 의정부시(99.9%) 등은 높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경기도소방학교와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을 방문해 소방 교육ㆍ훈련 현장과 특수재난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운영과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양경석 위원장(더민주, 평택1)을 비롯해 김용찬 부위원장(더민주, 용인7), 윤충식 부위원장(국힘, 포천1)과 김동희(더민주, 부천6), 장민수(더민주, 안양5), 강성삼(더민주, 하남2), 김귀근(더민주, 군포4), 박영선(국힘, 가평), 이성한(더민주, 고양8), 이철형(더민주, 안산8), 정종혁(더민주, 성남7)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소방 교육ㆍ훈련과 특수재난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 대응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소방학교는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ㆍ현장지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과 실전형 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은 특수구조와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재난현장에 대응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소방학교와 119특수대응단의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신규임용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경제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통큰세일’ 사업이 하반기 사업비 30억 원 전액 삭감되고 향후 본예산 반영마저 불투명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을 요청했다. 한영수 의원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괄 감액 기조를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부서 간 소통 강화와 명확한 사업 기준 마련을 함께 주문했다. 먼저 한영수 의원은 “감액된 수치만으로 추후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며 “이번 감액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 과정이 부족했다”고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경제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 감액 과정에서 무리한 감액 기조가 드러났다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영수 의원은 감액된 예산 대비 인력 운영과 사업 집행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물었다. 한영수 의원은 “사업비는 줄었는데 인건비만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확인된다”며 “인건비는 남기고 사업비만 줄이면 정작 그 인력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PNR) 박주연 변호사와 정담회를 열고, 제정 준비 중인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법적·정책적 타당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반려인이 겪는 현실적인 진료비 부담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됐다. 최종현 의원과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과 비용이 달라 진료비를 예측하기 어렵고, 고액의 진료비가 치료나 양육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비 정보의 투명성 강화, 공공진료 확대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박주연 변호사는 도립동물병원이 예방과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정밀검사나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 민간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수해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와 응급진료를 지원하는 공공 거점 역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종현 의원은 “도립동물병원은 일부 계층이나 진료에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공공진료정책 연구, 재난·재해 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9일 경기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경제실 소관의 민생 경제 안정 대책 및 홍보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정책의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 민생 경제 정책 홍보 예산 대폭 감액 질타… "도민 알 권리 및 정책 체감도 제고해야" 장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 회생 및 민생 경제 안정 대책 홍보 예산 등 전반적인 홍보 관련 예산들이 대거 삭감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장 의원은 "모든 사업 예산에는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이 유용한 지원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홍보가 미흡하여 도민들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장 의원은 경제실 소관 홍보 예산 및 관련 감액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파악을 요구하며, 정책 수혜 대상인 소상공인, 중견기업, 노동자,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파주지역 주요 도로 및 하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추경 예산 반영이 실제 사업 진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갈현~축현 및 야당~금승 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 “보상비가 확보된 것은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도로사업은 보상비 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과 후속 공정까지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갈현~축현 도로의 보상 진행상황과 착공 가능 시점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며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사업인 만큼 이번 예산 반영을 계기로 실제 공사 추진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문천과 문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과거 실제 수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대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도로와 주변 지역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규제만 과거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도구역은 유지하되, 도로 정비와 도시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주변의 일정 구역에서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정비되고 주변 개발이 진행됐음에도 과거 지정된 접도구역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과 취락밀집지역 등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토지이용규제와 접도구역 규제가 중첩되는 반면, 변화된 도로·지역 여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거나 변경·해제하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청양군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하며, 충청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인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종합적인 청년친화지수를 기반으로 청년참여기구 운영과 지원 사업, 관련 행사 참여도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군은 이번 수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종합대상, 2024년 소통대상, 2025년과 올해 정책대상에 연이어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 대표 청년 친화 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입증했다. 군은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무엇보다 주거, 일자리, 문화, 소통이 균형을 이루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월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빈집이음주택 공급과 청년 셰어하우스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제3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내 유아 교육복지 보장과 재난 취약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안 6건(의원발의 5건, 교육감 제출 1건)과 동의안 4건을 비롯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며 교육복지 혜택의 다각화와 학교 현장의 안전‧청렴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 가중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기부터 보편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석면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일제히 정비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철수 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신설되는 ‘충청권 화재감정분석센터’는 다른 지역의 의뢰가 증가할수록 충남의 재정과 인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다른 지역과의 공평한 비용‧인력 분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3월 충남소방헬기 2호기가 전력화됐음에도 항공대 운영예산이 감액됐다”며 “소방헬기는 단순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대가 동시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가동태세를 갖춰야 온전한 전력인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근수 부위원장(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지원 사업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을 점검하며 “두 사업 모두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소방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 태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건축물과 다중 밀집지역 등 사소한 실화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를 상시 관리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달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편성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한편, 관행적인 예산 감액과 사업 관리 부실을 바로잡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귀농인 인큐베이팅 조성 사업의 경우 대상 부지가 최종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토지매입비 1억 원을 추경에 우선 편성했다”며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부터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업기술원이 300여 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기관장은 주요 사업의 내용과 집행 상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의회의 질의에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스마트팜 수직정원 환경개선 사업의 산출 근거가 계획과 제출 자료 간 차이를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은 곧 도정의 정책인 만큼 사업비 산출부터 변경 내역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심의 의견이 있음에도 관련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은 성과평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의회가 수탁기관의 수행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병희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수탁기관과 관련 시설 간 장기간 관계 형성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고, 조사·조치가 미흡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현황을 살피고 농어촌·도서·산간지역까지 현장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거리 현장조사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해도 수당이 충분히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