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열린 경제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보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된 주택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인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5억 원 이상(3억 원 → 8억 원)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질적인 ‘차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대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듯, 분양전환 시 부족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심미적 감수성,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 음향·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는 데 학교별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교육감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장비·시설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로봇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 30일(금)에 개최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로봇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로봇 제조업체, SI기업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모델 개발사, 연구기관, 산학연 전문가, 국립공고 로봇학과 교사 및 학생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로봇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창업 및 벤처투자 촉진 ▲기술개발 지원 확대, ▲공공 구매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우수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원을 요청했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로봇은 피지컬 AI 시대 현장의 AI를 실행하는 핵심 수단으로, 로봇 산업은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면서 “벤처·스타트업이 로봇 산업의 주역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6개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 2차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숨고’,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사(이하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 및 TF참여 공공기관과 민간플랫폼사 간 주요 협업과제로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6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출범회의(1.30)에서 논의된 농협 운영의 투명성 확대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경제 사업활성화 및 도시농협 역할 제고 등 농협 개혁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부 과제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중앙회 등 운영공개 강화, 조합·중앙회 감사기능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강화 및 선거운동 확대와 다양한 제도 사례·쟁점 분석 등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원승연 단장은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 분과별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과제별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구 차관은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6일)부터 모레(8일)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효되고 일부 남부지역에는 대설 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5일) 오후 5시를 기해 한파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8일(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되며, 전라권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주말 동안 큰 폭의 기온 하강과 일부 지역의 강설에 대비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비닐하우스 거주자, 독거노인 등 한파에 특히 취약한 분들에 대한 예찰 강화와 방한용품 지급 등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도관 계량기와 노출 수도관 등 수도시설 동파 예방 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소재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제8회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라는 기적을 이어받아,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각과 감각으로 세계 현장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진취적으로 도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수 졸업생에게 장관상을 수여하고, 실습현장 제공, 채용 등을 추진해준 기업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학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는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로, ‘16년 마이스터고 지정 이후 국토부가 해외현장 실습·연수 등의 현장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제8기 졸업생 중 81.2%(69명)가 대기업 및 중견 건설업체 등으로 취업을 확정했거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19년(제1기 졸업생) 이후 평균 취업률 약 85.8%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5년 선정한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 160명을 대상으로 2년 차 축산 맞춤형 교육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2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거점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는 한우와 젖소에 이어 양돈 분야까지 축종을 확대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년 차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 4.79점(5점 만점)으로 호응이 컸다. 올해는 청년농업인 수요가 가장 높았던 자금과 세무, 회계 관리 및 번식 분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과 협업해 경영 상담을 확대하고, 한우·젖소·돼지 세 축종별 전문 사양기술 교육까지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축산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해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월 6일 10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0여년간 복권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상품 판매 및 복권수익금을 활용한 복권기금 배분 체계는 ‘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도입 정착됐다. 그간 복권판매는 ‘04년 대비 ’25년 현재 2.2배, 복권기금도 3.5배 증가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정부재정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됐다. 또한, 복권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행위’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복권을 통한 나눔·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➊ 법정배분제도 개편] 법정배분제도는 ‘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당시에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되어 운영되면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성공적인 시·도 행정통합을 위해 그간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견인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인 재정적 지원 기반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통합법률안별로 구체적인 특례나 내용이 상이한 점과 통합특별시 약칭에 대한 우려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결단이란 점”을 강조하며, “통합 지방정부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