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 안산1)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 복지국 소관 조례의 이행 여부를 전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미추진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 등 일부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정책 우선순위 및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제출했다. 김동규 의원은 “결국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조례에 규정된 책무와 사업을 편의적으로 미루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복지국에는 의원발의·집행부발의 조례를 막론하고 중요한 조례가 많지만, 조례 제정 이후 후속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의회가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또한 “조례가 있으면 각 부서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 세션3에서는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제도 설계의 정책적 의미와 핵심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호동 의원은 현직 지방의원이자 법률가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방 간 거버넌스는 여전히 수직적 구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논의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 구조가 마련될 경우, 비구속적 자문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자치입법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일에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정책 확대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해 ‘빛나는 당신을 위한 하루의 쉼’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치료비 지원 중심 정책을 넘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공감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위로와 연대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역시 경기도의료원이 공기관 위탁 형태로 사업을 이어받아 희귀질환자 정담회와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4개 병원을 중심으로 재활치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성 의원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희귀질환 경기남부권역 거점센터인 아주대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과 협력해 정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0일 열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오성애 후보자의 경력을 날카롭게 검증하고 연구원의 신뢰도 회복과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성 의원은 후보자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임 시 추진한 ‘벌새조정전문가’ 사업을 통한 학교 내 갈등 예방과 중재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임기간동안 외부청렴도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조직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관리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청렴도 하락 원인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사·민원 응대 등 외부 업무 과정에서 더욱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밝히며 “연구원 운영에 있어 규정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직 내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교육연구원의 본연의 목적인 교육연구기관의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연계되려면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하며 의회와 적극적인 협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사업 참여 준비 실태와 재정지원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철도 운영 참여를 논하기 전에 단계별 역량 강화 로드맵과 명확한 책임 구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교통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서 ‘철도사업 준비 완료’로 보고한 내용과 실제 준비 수준 간 괴리를 문제 삼았다. 안명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는 철도 운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단계적 역량 강화를 우선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보고서에는 교육 수료와 인력 배치를 근거로 ‘완료’라고 적시돼 있다. 이것이 과연 도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표현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현재 철도 전문 인력이 5명 수준에 그치고, 철도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별 참여 시나리오와 인력·조직 확충 로드맵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을 짚으며, “5명의 인력으로 철도 운영이라는 고위험·고책임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지난 1월 새로 부임한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과 정담회를 갖고, 도민 안전 전반과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주요 안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각종 재해·재난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형 공사와 노후 기반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잇따른 붕괴 사고와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재난 대응이 특정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함께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노후 공동주택 철거 및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적 위험, 인근 주민 안전 확보 방안, 공사 차량 이동에 따른 생활 안전 문제,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등 재건축 단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경부선 의왕 구간 철도지하화 추진 현황과 중앙정부 협의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서성란 의원은 “부지사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철도지하화 통합계획 반영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계획에 경부선 의왕 구간이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의왕 구간이 통합계획 건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의왕 철도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 사업을 넘어 도심 단절 해소와 생활권 회복, 지역 기능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이라며 “정치적 논리나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사업 추진 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의왕 구간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협력 모델 구축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근용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에서 추진 중인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과 관련하여 “2025년도 선도교육지원청 지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자료와 현재 마무리 단계인 ‘교육2섹터 정책위 자료’ 등을 위원회와 적극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학, 지역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100% 교육청 예산으로만 추진되는 선도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매칭을 이끌어내는 등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전년 대비 증액된 지역교육협력 예산 331억 6천만원에 대해 “거점형 돌봄센터(온동네 돌봄센터) 구축 및 운영 등 돌봄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낭비 없이 현장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2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남양주 공공의료원)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2028년 착공 약속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시점이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6년 2월로, 다시 4월로 두 차례 연기된 점을 지적하며, “일정 지연의 구체적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사업 규모 확정이 늦어지면서 전체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신청이 6월 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2028년 착공을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BTL 병행 추진 등 단축 방안이 언급됐지만, 현재는 예타 대상 선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속도로 2028년 착공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 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 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한 확대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지원 인력 운영 격차와 자치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1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계룡시 교육행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교육계·법학 분야 전문가,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룡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 지역임에도 인구와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논산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책 검토를 넘어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전미용 계룡시 평생교육과장이 “계룡시의 교육행정 수요는 이미 단일 교육지원청 설치를 요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며,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시 분리 이후에도 교육행정이 여전히 논산 중심 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11일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웰니스 기반 문화복지도시 조성 방안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성기 유원대학교 문화복지융합학부 석좌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나태종 충남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김창현 중원대학교 명예교수, 이도윤 보드아리아협동조합 이사장, 김옥선 충청남도 복지정책팀장, 조상연 충청남도 문화산업팀장이 참여했다. 박성기 교수는 “문화복지융합은 초고령화, 정신건강 위기, 지역 소멸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정책 패러다임”이라며 “기존의 생존 중심 복지를 넘어 삶의 질과 정신적 안녕, 관계 회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복지·보건·도시 정책을 인간 중심 가치로 연계하는 웰니스 기반 문화복지융합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는 웰니스 문화복지도시의 정책적 개념과 실천 가능성, 문화·복지·보건·도시 정책 연계 방안, 충청남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모델 구축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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