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ㆍ환경ㆍ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 등으로서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영상인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맹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관리(시행)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 맹견수입신고 및 맹견취급 허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5종) 안내, 맹견사육허가 요건 및 벌칙, 맹견수입 또는 동물의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가 맹견 취급하는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구성했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영상 배포를 통해 맹견소유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맹견 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안전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지켜야 하는 펫티켓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긴급 구호 모델인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이 3월 5일 경기도 화성특례시에 소재한 ‘나래울 그냥드림센터(푸드마켓)’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따뜻한 나눔’, 생활 위기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그냥드림’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 가구가 별도의 복잡한 신청이나 증빙 절차 없이도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이날 방문한 화성특례시를 포함해 전국 67개 시·군·구에서 총 128개 센터가 운영되며 지역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화성 나래울 그냥드림센터는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별도의 대기 공간과 상담실을 확충하는 등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202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670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37명은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nb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과 중장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Beyond GDP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시계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작성됐다.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등 경제적 지표 뿐 아니라 건강, 여가, 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며, 보고서에서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됐는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보고서의 이슈분석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 유형화 및 행복 측정에서의 조사 설계효과 검증을 주제로 작성했다. ‘주관지표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과 유형화’(권다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는 지역단위에서 삶의 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의 연계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005년 영국의 소도시인 슬라우(Slough)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사회 실험을 약 12주간 진행했다. 주민들이 감사하기, 웃기, 운동하기, 친절 베풀기처럼 평범하지만 의식적인 행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것이다. 그 결과 참여자의 행복도가 약 30% 이상 높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이 같은 실험을 조직 내에서 실천하기로 했다. 조직의 행복이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흥미로운 시도를 펼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6일부터 조직 내 협업과 배려 문화를 확산한 직원을 매주 ‘행복전도사’로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소규모 간식(행복피자)을 제공하는 ‘행복한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한판'은 조직 내 협업·배려·감사·웃음 등으로 행복을 확산한 직원을 다른 직원에게 추천받아 행복전도사로 선정해 포상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그 직원이 속한 부서에 간식이 제공된다. 이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9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복은 삶의 습관입니다’를 주제로 행복 10계명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고비용 예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 청년 체감형으로 추진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예식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시설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결혼식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자연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예식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숲 결혼식 선정자에게는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 무료 이용, 공간연출,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예비부부는 식대와 답례품 등 개인적인 선택 사항만 준비하면 되어 일반 예식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접근성이 우수한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등 주요 거점 생태탐방원에 전용 예식 환경이 조성됐으며, 전국 총 11개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예비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부터 45세 사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이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했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해왔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여행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어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또한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 전 반드시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목재교육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 속 목재이용 국민참여 공모전-목재공감(共感)키트’를 4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목재문화진흥회가 주관하며, 장애인이 직접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산목재 DIY 키트를 국민 아이디어로 발굴해 장애인 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에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오감만족 국산목재 DIY 키트’로, 장애인의 감각·학습·놀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목재소품을 대상으로 하며, 국산 목재를 주재료로 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키트를 발굴한다. 목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산림청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 ‘생활 속 목재이용 국민참여 공모전’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시상은 인지장애 부문과 신체장애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최우수상 1점 및 각 부문별 우수상 각 1점, 장려상 각 2점, 특선 각 3점 등 총 13점의 수상작에 대해 상장과 함께 총 720만 원 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차질 없는 법정 선거사무 수행을 위해 3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 지방정부 선거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9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선거·주민등록·결격사유조회 담당 공무원 7,900명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교육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 처리 절차, 주민등록시스템·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한 선거 업무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한다. 특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교육감 등 선출 대상이 많고 선거인명부에 외국인이 포함되므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사항과 공직선거 관련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도 공유하여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대한민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교육행정을 이끌고 책임지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마중물 플라자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빙기 안전 위험요소가 없는지 관리상태를 확인했다. 백승보 청장은 이날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진행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한 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해빙기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토사면 안전상태, 지반침하 여부, 공사용 임시 구조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피며 안전을 최우선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중물플라자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복합공간으로 내년 2월까지 연면적 8,782㎡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백승보 청장은 “사업의 기한이 정해진 공공건설 공사의 특성상 공기에 쫓기다 보면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이 다소 미흡해질 수 있다”며 “사소한 사항이라도 공사 참여자 모두 긴밀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으로 준공 후 입주까지 무재해 현장이 될 수 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 청소년 표준화 경진대회인 '제21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에 참가할 한국대표팀 선발을 위해 3월 5일부터 국내 예선대회 참가팀 모집을 시작한다. 국표원이 주최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청소년 표준교육의 대표 사례로서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후원하고 있다. 작년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개국 12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국제 표준을 배우면서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는 다양한 경험을 가졌다. 이번에 신청하는 중‧고교 학생들은 5월에 개최되는 국내 예선대회에 참가하며, 한국대표팀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8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본선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국제표준 경진대회와 문화교류 행사 이외에도 모의 국제표준화회의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표준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국제 무대를 경험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청소년들이 교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표준을 배우는 특별한 배움의 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