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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 “RE100 태양광 예산 98.8% 감액... 법적 의무 이행 차질 없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에코팜랜드에 설치하는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2026년도 본예산에 20억2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설계용역비 2,475만원만 남기고 19억9,525만원, 전체 사업비의 98.8%가 감액됐다. 고은정 부의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이를 근거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다”며 “불과 몇 달 만에 98.8%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사업을 다음 연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실험실 경험 바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시약 관리·예산 산정 정밀 점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실험용품 재고관리와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예산의 산정 근거를 점검하고, 연구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이건희 도의원은 자신의 실험실 경험을 바탕으로 시약·실험용품의 구매부터 재고 파악, 실험계획에 따른 수요 변동까지 구체적으로 짚으며 연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건희 의원은 시약과 초자류 등 실험용품의 국내외 제품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국내 제품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시약은 외국산 사용이 대부분이라는 연구원의 설명에 국내 제품의 활용 가능성을 살피고 구매 검토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실험실별 재고 파악 절차와 관리 지침, 담당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며 재고관리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점검했다. 이건희 의원은 실험실에서 재고 파악과 멸균 작업, 피펫 팁 준비

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 “도비 9% 안내해 공모 독려하고 선정 뒤 지원 철회…행정신뢰 훼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0’ 도비 미편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미 공모에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재검토와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재원 분담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안내하고 공모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사업 선정과 국비 교부 이후 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군이 당초 안내받은 것보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도비 9% 지원을 안내해 시·군의 공모 참여를 독려해 놓고, 선정이 끝난 뒤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행정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앞으로의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이미 선정된 사업의 분담 약속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26년에는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전액 삭감 반복되는 예산 편성, 실현 가능한 단계별 예산으로 전환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을 점검하며, 대규모 사업 예산이 집행도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권태익 의원은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과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도립노인전문병원 시설개선 사업 등 주요 감액 사업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 과정과 감액 사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이 사업 추진 없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과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익 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예산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영일 의원, 공동주택 사업 감액 점검…“공동주택 안전, 예산 삭감으로 방치돼선 안 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8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개선 및 소규모 단지 안전 점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분화 및 사업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지영일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30%, 시·군비 70%인 현행 재정 분담 구조가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사업 역시 시·군비 미매칭과 신청 저조 등으로 기정예산 39억 6천만 원에서 36억 원으로 감액됐다. 지 의원은 “승강기·소방시설 등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노후도와 안전 위험성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높이는 등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내 화재 대응 설비 지원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설비 이전과 질식 소화포, 이동식 상방주수장치, 차수판 등 다양한 안전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 “긴축재정일수록 현장 살피는 세심한 예산 편성 필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8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간단체 지원 예산 삭감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 도지사 관사 운영 등에 대해 자치행정국에 질의했다. 강 의원은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은 김장, 환경정화, 지역행사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전체 예산에서는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삭감보다 사업 필요성과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추경에서 증액한 예산이 2차 추경에서 다시 삭감되는 사례는 당초 예산 편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는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만큼 도청 인근에 관사를 두는 업무상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임차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도청 접근성과 현 시세,

경기도의회 정종혁 의원,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남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상대원119안전센터는 1990년 건축돼 36년이 지난 노후 청사로, 공기호흡기실과 심신안정실, 오염처리시설, 여직원 대기실 등 필수적인 근무·안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상대원119안전센터 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와 성남시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매입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필요한 사전절차도 제때 이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내년 매입 시 재평가가 필요하고, 약 5%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매입을 미뤘는데 재감정 비용과 매입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필요성이 이미 확인된 사업인 만큼 내년도 본예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취약지역 소아 진료 공백 해소 위해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속도 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 인력 지원사업과 취약지역 소아 진료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역할 강화와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먼저 이건희 도의원은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지원 대상과 의무복무 조건을 살피며, 장학 지원이 도내 공공의료 인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자체평가 결과와 예산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력에 부합하는 보상과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희 의원은 “공공의료원에 파견된 우수 의료진이 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러한 의견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교부액을 기준으로 자체평가가 이뤄진 경위를 확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운영비는 늘어나는 구조, 납득하기 어렵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 정용한 의원은 이날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2027년도 출연금 계획에 명시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증가 문제를 따졌다. 정 의원은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액되는 반면, 정작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는 반토막 수준으로 크게 삭감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늘어나는 구조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은 고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단순히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유지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비가 최대 50%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만 증가한다면, 과연 해당 출연기관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기도의회 임유진 의원, “주거복지 예산 감액이 지원 수준 저하로 이어져선 안 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일 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주거복지 예산 감액이 사업 지연이나 실질적인 지원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임유진 의원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및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각 50억 원, 총 100억 원이 신규 편성됐지만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점을 짚었다. 임유진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시ㆍ군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핵심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결국 전액 감액됐다”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단순히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집행까지 이어지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시ㆍ군이 이미 유사한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 이자지원 사업은 시ㆍ군이 실제 집행을 맡고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시ㆍ군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