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 및 천연가스의 도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도입했던 긴급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1일 자정(00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원유는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연이어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 역시 3월 5일 ‘관심’, 4월 2일 ‘주의’로 격상된 이후 각각 해당 단계가 유지되어 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이상거래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로 관계기관에 통보된 사건의 처리결과와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협의회에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공유하고, 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6.3.16 ~ 10.31) 기간 중 생활형 숙박시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SMR 안전규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환경과 규제체계 구축 방향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규제기관과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규제기관에서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 산학연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실제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기업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관련 대학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올해 2월 발표한 'SMR 안전규제 구축 로드맵 (2026~2030)' 추진 현황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개발하는 개발자와 학계, 연구계에서는 원안위가 구축한 사업자와의 소통 채널과 사전검토 제도 도입 등의 효과성을 공감하고, 새로운 기술기준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성과기반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병무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해외이주 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으로,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동행휴가’를 신설했다. ◆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그동안에는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실제 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를 이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가 가능하다. ◆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기준 명확화 시험응시 사유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수급 여건이 개선되어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는 해제되고,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또한, 석유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그간 자발적 차량 운행 감축을 위해 시행됐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도 7월 1일 0시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 운행에 제약이 없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통해 월 160,090배럴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승용차 약 48만 대 주유가 가능한 양이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까지 81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승용차부제(2·5·10부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자원안보위기가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12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기반의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같은 민간으로 에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와 함께 6월 30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12월에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발족하고, 이 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을 논의해 왔다. 이번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은 벤처·스타트업, 투자업계 등이 참여하여 도출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그간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 필요성이 제기됐던 과제, 벤처투자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23년 이후 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투자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30일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요 기업들의 서남권 투자계획과 정부의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서남권 투자기업들간 상호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SK, 삼성전자, 앰코는 기업별 서남권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SK는 약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 및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삼성은 425조원을 호남에 투자하여,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팹 2기 및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을 구축한다. 앰코는 1조원을 투자해 광주에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한다. [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 주요 내용] 정부는 기업들의 대규모 서남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❶맞춤형 인프라 구축, ❷투자 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먼저,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해 서남권(S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외교부는 6월 3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범정부 TF 회의는 우리 기업의 인력을 대상으로 한 미국 비자 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제단체(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미 투자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제반 건의를 우리측 비자 제도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입국‧체류 관련 기업 차원의 미국 이민법 준수 등의 노력을 요청하고, 동반 진출하는 협력업체 인력들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상생 지원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범정부 TF는 앞으로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미국 입국‧체류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K-푸드의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식문화의 근원을 보여주는 뜻깊은 전시를 기획해 준 국립중앙박물관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우리 음식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한식진흥원과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제작된 한식 굿즈(뮷즈)가 ‘우리들의 밥상’ 식문화 특별전과 연계하여 7월 1일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농식품부-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시대에 발달한 가양주(가정에서 빚은 술) 문화와 관련된 유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주 잔 세트’를 한식 굿즈(뮷즈)로 공동 제작했다. 한식과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재 제정을 추진 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6월 30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EU 신철강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관리 제도이다. EU는 7.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총 1,835만 톤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EU는 2018년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영해 왔다. 기존 세이프가드 하에서는 총 3,382만 톤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동 조치가 6.30일 종료됨에 따라 EU는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관세 수입물량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제한된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