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

2025.01.20 12:30:13
0 / 30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